울림터

활동기록집

(1986년~1992년)

장애인문제연구회 울 림 터

권두시

저 하늘을 보았는가

정 기 영

그대는 보았는가

유구한 저 하늘을.

저녁놀 물이 차고, 햇살이 썩어지는

엄청난 사실을

그대는 증언(證言)할 수 있는가.

하늘이 열린 이래 한(恨)으로 울어왔고,

나무토막 인생을 살아온 이 겨레를

그대는 외면하며

어느 곳을 보았는가.

즐거운 인생인줄로 알았는가.

흥청거리는 쾌락의 삶인줄 알았는가.

왜곡된 기억들로 꽉찬

당신이 무척이나 밉기만 하오.

흰 것을 좋아 했기에

아파해야 했고,

검은 것을 싫어 했기에

울어야 했소.

그래서

감정을 속이는 나날이 돼어야만 했소.

악(惡)은 언제까지나

악으로 존재 할 수 없듯이,

슬픔도 이제는

종지부(終止符)를 찍어야 하오.

한 맺힌 가슴가슴을 녹힐때가 이제라오.

용광로속의 쇠는 불로 강해지듯,

고통을 낙삼아 하루를 살았으며

설움을 끼니삼아 한 해를 이겼다오.

이제는

해가져도

두려워 하지 않겠소.

달이 뜨면 기꺼이 달려가 마중하겠소.

아침이 돌아오면

저 태양은 다시금 뜰것이므로…

목  차

■ 권두시

■ 화보

■ 목차

■ 기록집을 만들며

■ 울림터 연혁

■ 1986년부터 1992년간의 연도별 활동보고 및 주요 투쟁사업 보고

1. 1986

2. 1987

3. 1988

4. 1989

5. 1990

6. 1991

7. 1992

■1986년부터 1992년간의 함성지 주요내용

1. 1986

2. 1987

3. 1988

4. 1989

5. 1990

■ 소식지 『나래』지, 신문 『장애해방』지 모음

■ 울림터 정관 및 전지대연속에 울림터 활동

■ 회원 주소록

■ 편집후기

기록집을 만들며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의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모든 회원과 함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중의 하나는 기간의 활동을 담은 기록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록집준비위원들은 이 방대한 작업과정에서 7년간의 활동을 정리하여 기록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체험하게 되었고, 또한 기필코 장애해방을 쟁취하고자 하려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작업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집준비위원들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주었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현 시기까지의 장애해방 운동에서 울림터의 활동은 장애운동사에 강고한 축으로 자리하였음을 확연히 드러냈다.

400만 장애대중의 가혹한 현실을 결코 묵고한 채 지나칠 수 없었던 앞선이들의 가열찬 투쟁!!! 이것은 장애인의 삶을 운명의 폭풍 속에 맡긴 채 살아왔던 대다수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커다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또한 억압과 착취에 체념의 삶을 살아왔던 장애인들에게 참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지닌 일대 혁명이었다.

울림터에 몸담았던 많은 울림인들, 그리고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결코 장애해방의 의지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울림터의 닻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장애운동에 없어서는 안될 축으로 자리했던 울림터가, 그 태동의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울림터의 막을 내리게 하는 내․외적인 요인들이 무엇이었던가를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해방의 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또다시 범하지 않는 경험으로서 받아들이고, 향후 자신이 선택한 공간과 환경에서 어떻게 장애해방의 의지를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엄숙한 자기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족한 인원과 한정된 기간의 조건 속에서 가능한 모든 울림터의 활동을 담으려 하였으나 불가피하게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과 첨가되어야 할 부분들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 엄중히 사과드리며 부족하나마 여러분들에게 소중히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배님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기록집 제작에 기꺼이 기록집준비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신 선배님들과 그 밖의 준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신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록집준비위원 위원장 임 태 완

울림터 연혁

1986년

9월 울림터 창립 : 제1대 회장 박춘우

1987년

2월 울림터 총회 : 제2대 회장 신용호

3월 28일 집행부 LT(1박2일)

6월 울림터 MT(밤섬)

7월 16~19일 전지대연 체전 참가(이리 원광대학교)

11월 22일 울림터 일일찻집

서지대연 결성의 논의

12월 8일 평민당 정책위와 장애인 복지정책 간담회

10일 공화당 방문. 장애인 정책내용 공약 제시

12~13일 부산 장애인 대회 참가

14일 전지대연 현판식 지장협에서 제거

15일 평민당 김대중 후보지지 기자회견

1988년

1월 4일 울림터 동계수련회 개최(2박3일)

10일 제14회 울림터 정기집회

2월 28일 제3회 울림터 총회 : 제3대 회장 이안중

부회장 강태훈, 박미자

3월 6일 제16회 울림터 정기집회(동국대 학생회관)

7일 봉사부 산하 수화 모임(소리다리) 발족

4월 3일 제17회 울림터 정기집회(세종대)

16일 장애인 인권 쟁취 결의대회 참가(명동성당 앞)

목적 : 88 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복지의 허구성 폭로 및 고용촉진법의                   개정과 제반 악법철폐를 위한 첫 집회임

18일 삼육재활원에서 농성 시작

4․16 집회 시  평화대행진이 전경에 의해 제지당하자 보사부 장관 면담을 위한             농성 돌입. 결국 보사부 재활국장 면담 후 4․16 집회 때의 우리의 요구에 대해             최대 노력하겠다고 약속함.

5월 21~22일 울림터 MT(능곡 평화의 집)

6월 5일 울림터 일일찻집(고려다방)

21일 신망애 농성참가(신망애 지원 울림터 특별위원회 발족)

7월 3일 울림터 MT

8월 20일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임시총회

9월 11일 창립 2주년 기념행사 및 임시총회

: 주제발표와 문화 행사를 치루었음. 대외적 인사를 초빙하여 자체 행사의 성격              을 벗어난 장애운동 방향성 제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14일 장애인 올림픽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와 가동

: 장애인 올림픽을 맞이하여 올림픽의 실상과 허상을 폭로해 내고 환상에 빠진 장애대중       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할일임을 자각. 집회준비와 투쟁방향 설정 작업.

10월 2일 제19회 울림터 정기집회

주제 : 장애인 올림픽과 장애인 복지와의 상관관계

9일 장애인 인권쟁취 대회에 대한 우리의 결의 다짐

개운사 집회 ‘전국 장애인 권익 촉진 범국민대회’

17일 명동성당 철야 농성

24일 슬로건 : 진정한 장애인 올림픽은 고용촉진법의 개정이다.

목적 : 10월 9일 대회의 공백기간을 비판, 계속적인 활동으로 승화시키고 비장                    애인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준다.

11월 2일 장애인 고용 촉진법안 연구,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 명동성당 철야농성을 통해 입수된 정당 법안들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현실에 맞는 올바른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활동

6일 제20회 정기집회

주제 : 고용촉진법의 의미

입수된 평민당 법안 분석 평가와 올바른 고용촉진법의 의미 되새김. 또한                   회원들의 친선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탁구, 좌식배구)

12월 4일 제21회 울림터 정기집회

주제 : 동아리에 관하여

회원들이 생각하는 울림터 동아리에 대한 성격 파악과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논의

29일 제1회 울림인의 밤 개최

: 함성지 배포 및 88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회원들을 위한               자리

1989년

2월 14일 제4회 정기총회. 제4대 회장 김한배. 부회장 송병화, 문응도

3월 5일 제4대 울림터 발대식 및 정기집회

4월 15일 4․16 행사 준비 노상 집회

16일 4․16(장애인의 날 기념)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기만적인 복지정책 규탄 및 400만 장애인 인권쟁취 결의대회)

5월 5~7일 울림터 MT 대성리 ‘샛터’

21일 일일찻집

29일 이대특교과 초청 마당극 공연 : 5장 인생

31일 단대특교과 초청 마당극 공연 : 5장 인생

6월 4일 제25회 정기집회 : 울림터 위상 점검

7월 2일 제26회 정기집회

15일 심신장애자 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프레스센터 19층)

28~31일 전지대연 체전 : 부산 디딤돌 주최

8월 13일 제27회 정기집회

9월 17일 제4회 울림터 창립제 및 정기집회(정립회관)

10월 1일 정기집회

10월 30일~11월 9일 3당 점거농성

11월 5일 정기집회

11일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 및 복지법 개정 쟁취 결의대회 참가

12월 3일 정기집회

27~28일 송년의 밤과 정기총회

제5대 회장 이재원

1990년

1월 14일 정기집회

주제토론 : 90년 회원들이 바라는 희망사항

2월 4일 제5대 발대식과 정기집회

17일 대구 푸른샘 초청 친선 체육대회 참가

3월 4일 정기집회

4월 1일 정기집회

주제토론 : 90년 장애인의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20일 서장청년 건준위 국민연합 결성식 참가

5월 6일 정기집회

27일 소리다리, 한결 합동공연 ‘침묵에서 함성으로’

6월 2~3일 MT(한탄강)

8일~7월 23일 정립회관 농성

7월 1일 정기집회

주제토론 : 복지시설의 문제점과 울림터의 입장

31일~8월 4일 전지대연 체전

주제토론 : 현 장애인운동에 대한 문제제기

8월 12일 정기집회

주제토론 : 현 장애인운동에 대한 문제제기

9월 16일 제5회 창립제 및 정기집회

21일 재활협회 농성

10월 6일 MT

11월 4일 정기집회

10일 소리다리, 한결 재공연(새한교회 초청)

18일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 투쟁위원회 결성

12월 8일 노동권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참가(명동)

29~30일 송년의 밤과 정기총회

제6대 회장 정진오

1991년

2월 11일 제6대 발대식과 정기집회

3월 3일 정기집회

주제토론 : 전지대연 활성화 방안

4월 7일 정지집회

주제토론 :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13일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창립대회 참가

20일 장애인의 날 가두홍보전 참가(명동)

5월 4~5일 MT(강촌)

5일 강경대 열사 빈소 참배

18일 광주순례 참가

6월 9일 정기집회

주제토론 : 울림터의 나아갈 길

23일 야유회(어린이대공원)

7월 7일 정기집회

주제토론 : 전지대연 체전에 대한 울림터의 입장

26~29일 전지대연 체전 참가(대구 푸른샘 주최)

대주제 : 너와 나 한걸음씩

8월 11일 정기집회

91년 청년통일노래 어울림 참여

31일 임원단 LT

9월 1일 체육대회(정립회관)

15일 제6회 창립제 및 정기집회

12월 26일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7대 회장선거

회장 : 허혜숙

1992년

1월 25일 전지대연 동계수련회 참가(부산 디딤돌 주최)

2월 9일 제7대 발대식

3월 1일 임시집회

주제토론 : 총선을 맞이한 울림터의 입장

29일 일일호프

취지 : 장애인 수첩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30일 고 백원욱 씨 추모대회 및 가두홍보전 참가

4월 20일 정기집회

주제토론 :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울림터가 나아가야할 방향

5월 2~3일 단합대회 및 MT(강촌)

주제토론 : 장애인 수첩 내용에 관한 기조토론

7월 5일 정기집회

주제토론 : 전지대연과 울림터의 관계

15~18일 제15회 전지대연 체전 참가(이리, 청솔 주최)

대주제 : 다시 함께 일어나는 우리

8월 9일 92년 청년 통일 노래 어울림 참가(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주최)

14~16일 92 범민족대회 참가(서울대학교)

23일 정기집회

주제토론 : 상반기 평가 및 체전 평가. 창립제 준비

9월 20일 임시총회

주제토론 : 울림터 해체에 관한 건

*2차례에 걸친 투표 결과 부결

7대 임원단 총사퇴

울림터 수습대책위원회 구성(주체는 역대회장과 하고자 하는 회원)

1986년부터 1992년간의 년도별 활동보고 및 주요투쟁사업 보고

1986

1986년 9월 14일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가 창립되었다. 울림터는 장애인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학생, 청년 10명이 모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울림터는 장애인 복지의 정체의 원인을 정부당국의 안일한 자세와 지배이데올로기에 편입된 사회의 무관심이라 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연구작업과 실천작업을 준비하였다.

1. 86년 월별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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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주요활동일지
9 11	14 15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 창립식 ‘함성’지 첫회 발행

2. 86년 주요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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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9월 14일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가 창립하였다.

창립인원 :  박춘우 외 10명

장소 : 명동 여성백인회관

1대 회장 : 박춘우

목적 : 장애인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학생, 청년들이 모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당시 장애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저조했다. 이에 정립회관 내 고등부 써클인 ‘밀알’ 선배들이 중심이 되어 대학, 일반 혼합 ‘울림터’를 창립했다.

1987

1987년 울림터 사업은 1986년 활동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기존의 단체들의 친목, 자족적 활동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장애인 주체적 활동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창하며 창립이후 활동을 통해 자체 회원확보 및 역량강화에 중심을 싣는다.

주요한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회원확보 및 정치의식 고양

기존 회원들의 정치의식 고양 및 공유, 전지대연의 4년제 대학생 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파악한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울림터 홍보사업을 전개한다.

2. 전지대연의 성격변화

울림터는 자체 역량 부족 등으로 전지대연 사업과 울림터의 사업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장애인운동의 주체로서 전지대연의 변화발전을 위한 사업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구체적 변화 경로에 대한 연구 작업에 착수한다.

3.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비 단체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많은 단체들이 장애인의 조건에서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장애인을 이용,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전문가라는 미명 아래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전지대연의 사업으로서 구체화시켜 비리시설들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4. 장애인운동 이론정립 토대마련

비록 미약하지만 함성지 제작을 통한 기존의 왜곡된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교정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작업을 통하여 장애인 문제 자체가 남한 자체의 독특한 자본주의 사회의 생리로부터 발현되는 필연적 산물임을 알려나갔다.

5. 장애인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

1987년도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여러 단체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또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한 정치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사회 전반으로부터 소외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파악하고 사회변화 발전의 주체로서 당당히 서기 위해서도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갖을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울림터는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을 정리, 각 당과의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토론회 이후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하였다.

1. 87년 월별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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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주요활동일지
3 4 6 7 8 11 12	1 28 5 16~19 2 22 8 10 12~13 14 15	제2회 울림터 임시총회. 제2대 신용호 회장 당선 집행부 LT(1박2일) 울림터 1차 집회 울림터 MT(밤섬) 전지대연 체전 참가. 이리 원광대학교 울림터 집회 울림터 일일찻집 서지대연 결성의 논의 평민당 정책위와 장애인 복지정책 간담회 공화당 방문. 장애인 정책내용 공약 제시 부산 장애인 대회 참가 전지대연 현판식 지장협에서 제거 평민당 김대중 후보 지지 기자회견

2. 87년 주요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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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울림터 정기집회를 열어 제1대 박춘우 회장의 뒤를 이어 제2대 신용호 회장이 당선되었다.

제2대 울림터는 내부적으로 회원확보 사업에 주력했고 외부적으로는 전지대연에 가입하여 전지대연 체전에 참가하는 등 전지대연 속에서의 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장애인 문제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파생되는 현상의 하나로 보고 장애인 운동을 사회변혁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의 이론적 근거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상반기 임원단)

회장 : 신용호, 부회장 : 박미자, 총무 : 김병태, 친교부장:	위문속

연구부장 : 김대성, 회계 : 이안중, 서기 : 이경희, 홍보부장 : 홍준석

3월 28일(1박2일) LT를 다녀왔다.

장소 : 북한산 상운사(절)

내용 : 1. 울림터의 위상과 활동방향 논의

2. 상반기 활동구상

3. 백운대 등반(29일 오전)

참석인원 : 신용호, 김병태, 김대성, 이안중, 박미자, 이경희, 홍준석

4월 5일 울림터 1차 집회를 열었다.

장소 : 세종대학

주제 : 장애인들의 결혼관

6월 울림터 MT를 다녀왔다.

장소 : 밤섬

참석인원 : 30명

7월 16일~19일(4일간) 처음으로 전지대연 체전에 참가하였다.

장소 : 이리 원광대학교

성적 : 6개팀 중 3위

8월 2일 울림터 집회를 열었다.

장소 : 경희대학교

내용 : 체전평가 및 하반기 새임원 구성

회장 : 이안중, 부회장 : 이경희, 총무: 홍준석, 연구부장 : 김대성

섭외 : 위문숙, 회계 : 이안중, 서기 : 박경자

11월 22일 울림터 일일찻집을 열었다.

11월 22일 서지대연 결성의 논의

12월 2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의 장애인복지 정책 간담회

장소 : 명동 퍼시픽 호텔

12월 8일 평민당 정책위 사람들과 장애인 복지정책 간담회

장소 : 여의도 예맥

12월 10일 공화당 방문 장애인정책 내용 공약 제시

12월 12일~13일 부산 장애인 대회 참가

12월 14일 전지대연 현판식 지장협에서 제거

이유 : 사회민주화 속에서의 장애인 복지 요구

12월 15일 평민당 김대중 후보 지지 기자회견

1988

1988년도의 울림터의 활동은 장애인운동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제까지 장애인들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출세를 하거나, 정부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식의 청원하는 형태의 모습이었는데, 88년도 장애인 올림픽이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장애인들 스스로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해가 되었다.

이때의 울림터의 활동은 써클적인 활동의 폭을 뛰어넘어 전장애인들을 포괄하는 활동으로 변해갔다.

88년도 울림터가 많은 외부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88년 월별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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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주요활동 일지
1 2 3 4 5 6 7 9 10 11 12	4 10 28 6 7 3 16 18 21~22 5 21 3 20 11 14 2 9 17 24 2 4 29	전지대연 동계수련회 참가(2박3일) 제14회 울림터 정기총회 제3회 울림터 정기총회(제3대 회장 선출) 제16회 울림터 정기집회 봉사부 산하 수화 모임(소리다리 발족) 제17회 울림터 정기집회 장애인 인권 쟁취 결의대회 참가(명동성당 앞) 삼육재활원 점거 농성 울림터 MT(능곡 평화의 집) 울림터 일일찻집(고려다방) 청량리 1동 동사무소 농성 참가 울림터 MT 전지대연 체전 참가 창립 2주년 기념행사 및 임시총회 장애인 올림픽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가동 제19회 울림터 정기집회 개운사 집회 ‘전국 장애인권익 촉진 범국민대회’ 명동성당 철야농성 농성해제 성명서 발표 임시 임원단 집회(부장단 선임) 제21회 울림터 정기집회(동아리에 관하여) 제1회 ‘울림인의 밤’ 개최(함성지 배포)

2. 88년 주요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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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제3회 울림터 정기총회에서 88년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회장단들이 출범하게 되었는데, 회장에는 이안중 씨가, 부회장에는 강태운, 박미자 씨가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안중 씨는 후보 슬로건을 “장애민중의 벗 이안중 그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울림터여!!!”라고 부르짖으며 선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1년 동안 울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약으로 1. 회원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써클운영(토론의 활성화), 2. 조직의 체계를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 3. 회원들의 광범위한 참여의 장을 마련함(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 4. 문화활동의 활성화, 5. 회원들의 권리보장(건의함 설치, 확실한 회계보고, 친목의 장 마련), 6. 편집부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울림터가 연구회로서의 전망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을 내걸었다. 집행부로는 연구부에 김대성 씨가 당선되었고, 봉사부에 송병화, 유정희 씨가, 총무에는 위문숙 씨가, 편집부에는 신기원 씨가, 홍보부에는 문응도 씨가 선출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5월 21~22일 능곡 평화의 집으로 울림터 MT를 다녀왔다. 88년도에는 울림터 회원들의 교통수단으로 ‘모우터싸이클’을 이용하였다. 소위 ‘삼발이 오도바이’라고 흔히 사람들은 알고 있다. 요즘은 울림터에서는 MT나 야유회를 가게 되면 회원들이 자가용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그것을 이용하였지만, 그 당시의 교통수단은 삼발이 오도바이였다. 전 회원들이 오도바이를 타고 국도를 달렸던 모습을 다시 되새겨보면 너무도 행복했고 즐거웠다. MT를 가서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도 소중했지만, 삼발이 오도바이를 타고 가며 즐겼던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88년 5월 MT의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6월 5일 일일찻집을 하였다. 목적은 울림터 사무실 마련을 위한 기금 마련이었다. 전 회원들의 전폭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시켜, 암사동에 울림터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물론 그 후 89년 2월에 자금을 더 이상 동원할 수 없어 사무실을 임대할 수 없었고, 울림터는 회원들의 회합 장소를 대학교 학생회관이나 정립회관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울림터는 확실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집 없는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림터는 더욱더 가열차게 투쟁하는 모습을 견지하였다.

7월 30일~8월 2일에 대전 보건전문대학교에서 개최된 전지대연 체전에 참여했다. 당시 슬로건은 ‘가자, 모이자, 뭉치자’였는데 울림터의 신용호 씨가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며, 울림터가 우승을 차지했다. 주된 프로그램으로 운동경기와 문화행사로 수화합창과 마당극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울림터는 체전을 참가하면서 1. 장애인 운동론에 대한 전파, 2. 각 써클과의 연대강화, 3. 장애인 문제 폭로, 4. 체전을 매개로 한 자체 조직강화, 5. 지역 장애인 복지의 활성화를 주된 선전 목적으로 삼았다. 울림터는 체전 속에서 전지대연의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의식 부족, 주최측의 구성방식과 운영에 있어서 미숙함(민주적이지 못한 운영체계), 체육 행사의 차원이 아닌 고민 중심의 장으로의 변화, 체전의 활동 내용 강화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울림터의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자각하고 돌아왔다.

9월 11일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임시총회를 하였다.

12월 29일 ‘제1회 울림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그 속에서 제4대 회장단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제4대 회장으로 김한배 씨와 부회장으로 송병화, 문응도 씨가 당선되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울림인의 밤이었는데,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게임으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 또한 편집부와 연구부의 활동 성과물인 12월호 함성지가 회원들에게 배포되었다.

<자료>

1. 상반기 평가

1) 울림터의 목적

- 권익 옹호를 위한 압력 단체의 결성

- 장애자 운동의 중추적 매개체로서 역할 수행

- 새로운 인식달성을 위한 노력

2) 울림터 3대 목적 및 목표

(1) 내부적 - 부별 활성화(회원 상호간의 유대관계 강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의 의식 공유)

(2) 외부적 - 압력단체 결성, 연합체 결성

(상반기 활동 평가)

(1) 비판 (조직체계에 있어 지도 순서의 일관성 결여, 부별 회원간의 상호관계조차 미숙,

임원단의 조직적, 계획적 사업 부족, 울림터 회원의 내적 성숙 부족)

(2) 울림터의 활동 역량과 파급 효과

◦ 외부적 - 정부측과 강력한 투쟁으로 장애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표면화

(명동투쟁, 삼육재활원, 신망애사건, 혜화학교 사건, 연동교회 등)

◦ 내부적 - 스스로의 투쟁으로 문제 해결 - 조직구성 필요(서장연, 총연맹 구성)

투쟁의 당위성과 시기성으로 열의한 조건하에서도 과감한 투쟁

◦ 성과물 - 사회적 재인식 효과 도출, 조직의 새로운 구성 표출

◦ 종합평가 - 외부투쟁을 통한 성과물과 과제

ㄱ. 투쟁의 오류들, 조직 내 인자의 역량들을 담보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ㄴ. 고립적, 개인적 싸움이 아니라 단결로써 전체적인 싸움이 중요하다.

ㄷ. 울림터의 활동으로써 외부, 객관적인 조건 성숙에 지대한 공헌

(전지대연 체육대회)

(1) 참가 목적 : 울림터의 창립 목적과 상관관계, 장애자 운동론 전파, 연계사업,

장애자 문제 폭로, 체전을 매개로 한 조직의 강화,

지역 장애자 복지의 활성화

(2) 평가 ◦ 체육대회의 구성방식과 운영에 있어 좀더 총괄적으로 상호(팀) 유대방법 필요

◦ 적극적인 활동의식 부족

◦ 형식위주가 아닌 의식 공유 필요

◦ 체전의 한계점 보완 및 새로운 구성 필요

2. 하반기 활동 계획

“부별 활동 계획 및 활성화 방안”

1) 연구부 - 각 부의 자리매김, 능동적으로 공유된 사상과 연구 위해 인원 감축,

연구부원 유대 강화, 함성지 간행의 연구 활동

2) 홍보부 - 대중성 확조, 정규적 만남(1달 2번)

3) 문화부 - 부원간의 단합중시, 풍물패 구성 탁구대회(11월), 송년회(12월)

4) 봉사부 - 회원 연관관계 중시, 전 회원의 연락망

5) 편집부 - 함성지

◦ 총무 - 회원 관리 충실

◦ 회계 - 정확하고 목적적 지출

◦ 부회장 - 조직 개편

“구체적 사업 계획서 인준”

9월 11일 창립 총회

9월 27일~10월 2일 MT

11월 문화 행사, 12월 대전 행, 송년회

1월 수련회, 2월 총회

3. 기타 안건

1) 임원단 회의의 격주 운영

2) 정관 - 다음 임원단 집회 심의

3) 고문, 자문

◦ 고문, 자문의 자리매김 - 정관

◦ 현 고문 재위촉

◦ 현 자문 해임 : 자문 추천 - 이성재, 손복목, 김동호, 강승길, 박준, 박수남

4) 사무실 운영

전 회원의 공유장소로 이용(자료수집, 연구 장소)

이용자의 절제 및 절도 있는 행동과 생활, 대내외적 홍보 및 연락의 장소

사무실 사용의 인준은 임원단 회의의 심의 통과

사무실 운영은 전 회원의 일정부분 부담

ㄱ. 상주인 상주와 자격 - 특별사항 인준

ㄴ. 사무실 운영원칙

ㄷ. 이용 절차

ㄹ. 운영 비용

5) 열린 학교

◦ 이름 - 예비회원 연수학교

◦ 기간 - 2개월

◦ 장소 - 사무실, 매주 1회 8주

◦ 목적 - 울림터의 목적과 장애자 현실인식, 장애자 운동론 학습

본 회원으로서의 자격 검열

6) LT 평가

◦ 준비 상황 부족 - 회장의 책임감 부족

◦ 하반기 활동 계획 중 각 부의 구체적 계획 시 미비

◦ 토론 자세 - 주체적, 자발적 참여 부족, 학구적 자세 필요

<자료>

88년 울림터 하반기 활동 보고

9월 11일	창립 2주년 기념 행사 및 임시 총회.

: 주제발표와 문화행사를 치루었음. 대외적 인사를 초청하여 자체 행사의 성격을 벗어난 장애운의 방향성 제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9월 14일	장애자 올림픽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와 가동.

: 장애자 올림픽을 맞이하여 올림픽의 실상과 허상을 폭로해 내고 환상에 빠진 장애 대중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할일임을 자각. - 행사․집회 준비와 투쟁방향 설정 작업

10월 2일	제19회 정기 집회

: 주제 - 장애자 올림픽과 장애자 복지와의 상관관계. 10월 9일 장애인 인권 쟁취 대회에 대한 우리의 결의 다짐.

10월 9일	개운사 집회 ‘전국 장애인 권익 촉진 범국민대회’

: 슬로건 - 장애인 생존 보장 없는 장애자 올림픽 반대한다.

목적 - 장애인 문제의 구체적 폭로를 통해 문제의 여론화. 주체적 행사를 통해 분열된 장            애인 단체 통합과 이들에게 올바른 방향 제시.

10월 17~24일	명동성당 철야․농성

: 슬로건 - 진정한 장애자 올림픽은 고용촉진법 제정이다.

목적 - 10월 9일 대회의 공백기간을 비판, 계속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일반인들에게 장           애현실 인식을 바로 심어준다.

11월 2일	장애자 고용촉진 법안 연구, 분석을 위한 특별 위원회 발족.

: 명동성당 철야․농성을 통해 입수된 정당 법안들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장애인 현실에 맞는 올바른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비판.

11월 6일	제20회 정기 집회

: 주제 - 고용촉진법의 의미

입수된 평민당 법안 분석 평가와 올바른 고용촉진법 의미를 되새김.

또한 회원들의 친선 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탁구, 좌식배구).

11월 12일	임시 임원단 집회

: 부장단 선임 - 봉사부 : 송병화, 편집부 : 박미자, 문화부 : 김한배.

12월 4일	제21회 울림터 정기 집회

: 주제 - 동아리에 대하여

회원들이 생각하는 울림터 동아리에 대한 성격 파악과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 논의.

12월 29일	‘제1회 울림인의 밤 개최’

: 함성지 배포

8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수고하신 회원들의 자리.

3. 88년 월별 주요 투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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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동교회 사건

3월 28일 강동구 하일동 보람의 집에서 장애자 20명이 단식을 하며 일백만 장애인의 피맺힌 싸움을 시작했다.

사건의 개요는 순복음교회에서 거둔 현금을 목사들이 장애자올림픽 지원금으로 기부하려는 것을 송인학 씨를 중심으로 하는 몇몇 장애인들이 장애인올림픽이 아닌 영세장애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싸움은 시작되었다.

울림터에서는 사건의 내용을 전해듣고 동조농성에 들어갔다.

2) 4월 16일 명동성당 앞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가졌다.

88년 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개정을 통한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제반 민중들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제반 악법철폐를 위한 결의대회였다.

결의대회를 갖고 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나눠 주면서 장애인들의 생존권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해 나갔으며 명동성당에서 연동교회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3) 4월 1일 울림터의 이안중 유영호 홍성철 김규성 김인곤 위문숙 씨 등 7명이 장애인문제에 대한 정부의 성의 없는 자세를 비판하며 삼육재활원 재활의학과를 점거하였다.

10일간의 삭발단식 투쟁과 5일간의 농성, 총 15일간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10회의 집회를 가졌으며 보사부, 장애인단체, 언론의 3자 회담과 심신 장애자 복지법 개정, 전신마비, 중복, 중증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보호시설과 생계보조 및 의료혜택 보장, 장애인등록제와 고용촉진법을 88 장애인올림픽 전에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5월 1일 3자 회담을 해주겠다는 요구조건이 받아지면서 농성을 해산했지만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3자 회담은 결렬되고 투쟁은 끝이 났다.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정부의 장애인들에 대한 기만적인 작태를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4) 6월 21일, 7월 신망애복지관 건립반대 규탄시위를 갖고 청량1동 동사무소를 한달 동안 점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신망애복지관은 88년 11월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상가 용도로 허가를 받아 건축하려 하였지만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와 행정관청의 방관적인 자세를 장애인들이 규탄하며 일어난 사건이었다.

상가를 지어 임대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수입은 장애인들의 복지시설 확보에 사용하려고 했던 신망애 재활원 복지회관 건립은 ‘땅값이 떨어진다’, ‘자녀교육에 나쁘다’,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자, 재활원측이 장애인들을 입주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건축저지가 수그러들지 않아, 결국 장애인들은 ‘장애인도 인간이다’, ‘청량리 복지회관을 건축하라’,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시행하라’, ‘장애인 등록제를 시행하라’, ‘기만적인 복지정책 위에 허구적 올림픽 웬말이냐, 올림픽을 반대한다’ 등의 주장을 내걸며 청량리1동 동사무소를 점거하였다.

5) 7월 2일에는 장애자올림픽조직위를 점거하여 장애인올림픽의 기만성을 폭로하였고, 동대문 구청에서 신망애 복지회관 건축부지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6) 7월 7일에는 종로 집회를 열었고 ‘장애인독립부서 신설’, ‘장애인 억압 악법 철폐’,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 ‘허구적 복지정책 철폐’, ‘장애인 실태파악 대책수립’, ‘전시적 장애인올림픽 거부’, ‘장애인 시설 건축 방해주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 등을 요구 주장하였고, 7월 13일에는 서울 시장 면담을 요청, 7월 27일에는 보사부 차관과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결국 신망애 복지관은 건립되지 못하고 경기도 마석으로 쫓겨나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계속적으로 장애인들은 이주권, 주거권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7) 88 서울 장애자 올림픽 거부 투쟁

정부에게 시시때때 강조하는 경제 발전이 복지라는 논리는 이제 기만이고 허구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정부의 기만적인 장애인 올림픽이다. 현실 속에서 고통 받고 억압받는 장애인들의 삶은 외면하고, 전시적이고 껍데기뿐인 장애자 올림픽을 치루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전시적이고 홍보적인 장애인문제의 해결이 아닌 구체적이고 정리된 정책적 대안을 정부는 성의있게 준비하고 공포하여야 하고, 더이상 장애인들을 전시적으로 이용하는 작태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400만 장애인들은 장애인 생존권이 철저히 박탈당하고 있는 이 사회가, 마치 장애인 복지의 선진국인냥 만천하에 거짓된 홍보를 하며 장애인 올림픽을 거행하려는 정부의 기만적인 작태에 맞서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는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10월 9일에는 기만적인 장애인 올림픽 거부 및 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개운사에서 가졌는데-장애인복지청 설치, 교육받을 기회, 의료재활보장,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언론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의 기여-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울림터의 김규성, 이안중, 김대성, 유영호, 신용호씨가 정부의 성의있는 자세와 답변을 요구하며 농성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 올림픽이 진행되는 10월 15일부터는 울림터의 홍성철, 유영호, 최난희, 김관우씨가 명동성당에서 기만적인 올림픽 거부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는데 10월 24일 농성을 해제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88년 올림픽 거부투쟁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후 장애인들의 투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자료>

동조농성에 임하는 우리 입장

지난 4월 초부터 계속되는 연동교회의 장애자 단식농성은 단식 1주일이 넘도록 누구하나 찾지도 않고 누구하나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계속되고 있읍니다. 농성장애자의 대다수는 이미 탈진하여 초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아무런 방위능력 없는 장애자들이 지금 연동교회 구내에서 누구 한사람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만 가고 있읍니다.

왜 그렇읍니까?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사회 일각의 조그만 강도사건 하나도 세인들의 관심을 받는데 이 땅의 3백만 장애자들이 기생적 소비 계층으로 전락된 채 무력하고 처절한 삶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죽여가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건은 왜 누구 한사람의 관심도 받질 못합니까? 복지사회를 표방하며 88장애자 올림픽을 유치한 정부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민권탄압의 사건들을 직시하던 각 인권 보호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아무런 응답하지 않기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설 수밖에 없읍니다. 지금 저 어두운 구석에 죽어가고 있는 동료 장애자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안온하게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었읍니다. 이제 우리는 전국 4백만 장애자들의 은폐된 비인간적 인권유린과 사회참여의 불평등한 대우와 정부당국의 임기웅변적인 전시행정적 장애자 복지정책과 장애자 문제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고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첫째,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있는 장애자 복지 담당자를 내세워 이 사건을 해결해 줄 것.

둘째, 정부는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정시행정적, 기만적 장애자 복지 정책을 시정해 줄 것.

셋째, 정부는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장애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취업 및 복지정책을 제시할 것.

넷째, 정부는 장애자 고용 촉진법을 제정, 실시해 줄 것.

다섯째, 정부는 장애자의 사회적, 법적 불이익을 시정해 줄 것.

1988. 4. 8.

전국 지체 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자료>

보람의 집 형제들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400만 장애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단식 농성투쟁을 하는 보람의 집 여러분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지원투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추상적인 내용의 주장을 좀 더 현실화 구체화시키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입장―

첫째, 지난 81년 6월 제정된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다음 국회에서 실효성과 실제적 강제력이 있는 법안으로 개정 공포하고 심신장애자 기본정책법안에 신체 장애자 복지법, 정신박약아복지법, 장애자고용 촉진법 등을 다음 국회가 개시되는 날부터 검토 수정하여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장애자가 세대주인 무주택 가구를 위해 각 시․도․군 단위로 장애자 정착촌을 1개 이상이 설립되어야 하고 ‘장애자 특별 생계 대책’을 수립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장애자 올림픽 전까지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중증장애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과 재활기관을 하루 빨리 설립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넷째, 보장구 및 의료기구 수입 시 관세를 면세하여 줄 것과 구입 시 공과금 및 면세혜택 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사회 속에 매몰되어 왔던 장애자들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애자복지 공장을 조속히 설립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우리가 주장하는 위의 내용이 타당한지, 또는 정부기관의 실천의지의 확인을 위해 보사부 장관과 장애자, 장애자 부모 등 실질적 우리들(어용 복지단체장 제외)과의 생방송 공청회를 일주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일곱째, 위의 주장이 관철되어지지 아니할 시엔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쟁을 단식농성 장애자와 함께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보사부는 어용 복지단체를 즉각 해체하라.”

1988년 4월 9일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자료>

성   명   서

○ 아권 3당(평민, 민주, 공화당) 및 정부와 여당에게 고한다.

오늘날 이 사회에는 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400만에 달하는 기생적 소비계층이 형성되어 있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평등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권리가 무참하게 말살당하면서도 인간 선언 한번 못한 그 계층은 바로 전 국민의 10%나 차지하는 장애인들이다.

인류가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을 현대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복지국가의 실현이고, 이 복지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분야는 바로 장애인 복지이다.

그러나 제5공화국 출범 이래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현 집권세력은 아짓껏 정확한 장애인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동안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미명하게 갖가지 전시적인 행정과 기만적인 정책으로 400만 장애인들을 우롱하여 왔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진 갖가지 억압 및 차별 사례는 수없이 많으나 그중 KBS의 정희수씨 취업 거부사건, 재활협회와의 운동선수 구타사건, 강서재활원 사건, 신망애 선교회의 건축 중단 사건 등은 400만 장애인은 물론 전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이른바 제도 언론을 등에 업은 복지상인과 복지귀족들의 파렴치한 복지놀음이다.

그들은 뚜렷한 복지철학도 없이 스스로 장애인을 위한다는 망상에 빠져 권위적이며 타성에 젖어 오히려 장애인들을 희롱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더 이상 구석진 방안에만 있을 수 없었던 장애인들은 휠체어와 목발을 의지한 채 4월 16일 명동에서 장애인의 인권쟁취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그러나 우리의 짓이겨지는 그 모습들을 마치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신기한 듯 구경만 하던 시민들은 과연 더불어 사는 사회의 더불어 하는 마음을 가지니 이 땅의 한 핏줄은 나눈 동포였던가?

400만 전 장애인의 뜨거운 함성 소리를 외면했던 정부와 배부른 장애자 귀족들에게 정면 항의하기 위해 그날에 모였던 비분강개한 장애인 중 울분을 참지 못했던 7인은 삼육 재활원의 일부를 점거 죽음을 각오한 단식 삭발 투쟁을 계속적으로 전개했으나 이 사회 지배 세력 등의 높은 하위의 벽만 실감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장애인의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빼앗긴 천부 인권의 권리를 장애인 스스로 당당히 찾으려는 인권, 민권 운동의 차원에서 타올랐던 장애인들의 권리선언을 이 사회의 정치인들은, 정책 담당자들은, 복지단체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각 정당의 얼마되지 않은 장애인 복지 공약은 지금은 어디로 자취를 감추었는가?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이 사회의 소외된 기층 민중을 대변한다는 이 땅의 야당마저도 가장 소외된 기층민중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관심과 어느 정도의 연구와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제 우리는 약육강식의 원시적 논리를 앞세운 이 사회의 무서운 비인간화에 분개하며, 이 땅의 참된 의미의 민주화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권 3당은 이제까지의 허구와 기만에 가득 찬 사탕발림격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각성하고 400만 전 장애인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이 사회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되어야 할 언론은 오도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모든 상황과 모습들을 올바르

<자료>

모시는 글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약 400만 장애인들이 지금 엄청난 상황을 동반한 기로에 서 있읍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지난 87년 8월에 일어난 강서 재활원 사건을 비롯해서 보라매공원에서 벌어졌던 장애인 집단 구타 사건, 그리고 최근 청량리 신망애 사건 등 장애인에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 탄압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약 80%가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나마 취업자 중 약 90% 이상이 월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조건하에서 빈민 계층 및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대다수 장애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장애인도 이 나라 국민의 일원이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임이 분명할진데 세계 장애인 올림픽이 열린다는 이 땅에서 장애인들이 이런 비인간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 경기 지역 장애인 단체 협의회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 없이 분연히 일어섰읍니다. 애국시민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며 이 자리를 빌어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애타게 절규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주장

-정부는 기만적인 장애복지 정책을 각성하라!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즉각 제정 시행하라!

-장애인 등록제를 전면 실시하라!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없는 장애인 올림픽을 거부한다!

서울․경기지역 장애인 단체 협의회

<자료>

삼육 재활원 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지난 4월초 연동교회의 장애인 단식농성, 4월 16일 명동성당에서의 장애인 권익 촉진 범국민 결의대회, 4월 17일 삼육재활원의 단식 농성으로 이어지는 장애인들의 피를 쏟는 절규를 누구하나 관심도 보이지 않고 누구하나 찾지도 않은 채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계속되고 있읍니다. 농성 장애인들 모두가 이미 탈진하여 초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아무런 방위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이 지금도 삼육재활원 구석에서 누구 한사람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만 가고 있읍니다. 왜 그럴까요?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사회 일각의 조그만 강도사건 하나도 세인들의 관심을 받는데 이 땅의 4백만 장애인들이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전락된 채 무력하고 처절한 삶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죽여가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건은 왜 누구 한사람의 관심도 받질 못합니까?

인권 탄압의 사건들을 직시하던 각 인권보도 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지금 저 어두운 구석에 죽어가고 있는 동료 장애인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우리는 전국 4백만 장애인들의 은폐된 비인간적 인권유린과 사회 참여의 불평등한 대우와 정부당국의 임기응변적 전시행정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고발하면서 몇 가지 추상적인 내용의 주장을 좀더 현실화 구체화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입장

1. 정부는 장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

장애자 등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관주도형인 사회복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심신장애자 고용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공영기업체, 공무원, 민간기업체에 일정수준으로 채용을 강제 의무화 시켜라.

2. 정부는 장애자 편의 시설을 확충하라.

경사로, 점자도로 및 공중전화기 증설, 맹인신호기와 점자 도서관을 증설하고 공공건물, 백화점 등에 의무화하며 전용주차장, 공중변소를 증설한다.

3. 정부는 장애자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

장애자용 차량, 보조기구 구입 및 수입 시에 혜택을 부여하고 민간 단체의 복지사업, 보조기구 생산업체, 상속증여세 등에 금융지원과 단계적으로 면세 처리하라.

4. 정부는 중증 장애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특수 교육기관과 재료기관을 하루 빨리 설립하여 줄 것을 촉구.

<자료>

성   명   서

「장애인에게 가해진 사회의 모든 비인간적 처사와 행정당국의 안일한 자세에 대하여 맹성을 촉구한다」

온 인류가 갈망하는 사회는 모든 불평등에서 오는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되어 인간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모든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인간을 기능적, 육체적으로만 평가하여 노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장애인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비정한 사회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다 하더라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땅에는 능률위주의 물질만능적 가치척도로 인해 소외받는 사람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더구나 장애인들의 소외는 다른 계층에 비하여 그 심각성이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대학교 입학거부사건, 강서재활원사건, 청량리 신망애선교회사건, 재활협회의 운동선수 구타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진 갖가지 억압 및 차별사례 그리고 최근의 연동교회 내에서의 단식농성사건, 시각장애자복지회의 부정사건 등을 보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이 매우 처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80% 이상이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나마 취업장애인의 90%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저급한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결국 장애인들은 빈민계층,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전락되고 교육, 의료, 재활, 공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오는 정신적 소외감으로 인하여 2중의 아픔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담당자들의 전시행정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교육, 자격취득, 취업, 일반사회활동 등을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제 악법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고귀한 인권이 무참하게 말살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장애인들에 대하여 단순한 시혜와 동정의 시각 속에 안주하고 있는 기성 재활단체 및 장애인복지기관들의 뼈를 깎는 참회를 촉구하면서, 아울러 언론은 장애인들의 근본적인 아픔을 외면한 채 몇몇 입지전적인 인물의 선전이나 정부의 전시행정을 선전해주는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400만 장애인들의 진정한 복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재활을 위하여 이 땅 모든이의 인식을 이끌어가고 정부당국의 그릇됨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나라의 장애복지와 관련된 입법, 행정 정책입안자들은 그간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직무유기를 냉철히 반성하고, 시대착오적인 차별법규를 조속히 철폐하고, 정책입안에 장애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애써야 할 것이며, 나아가 선진각국의 복지정책과 발맞추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당장에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기만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을 즉각 철폐하라!!!

-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즉각 제정 시행하라!!!

- 장애인 등록제를 즉각 시행하라!!!

- 노동력을 상실한 중증 장애인에게 생계와 의료혜택을 보장하라!!!

- 장애자를 빙자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이비 사회사업가를 추방하라!!!

- 어용복지단체는 각성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

- 장애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이 선행되지 않는 장애인 올림픽을 거부한다!!!

1988. 4. 16.

서울․경기지역 장애인 단체협의회

인천장애인문제연구소, 장애인 문화연구회, 한국지체장애인 연합밀알들, 장애인 복지향상 연구회, 서울장애인 재활협회 연수동문회, 삼육재활원 동우회, 한국장애자 선교단체 연합회, 보람선교회, 장애인 복지회 한솔회, 동국대 장애인 문제연구회, 숭실대 장애인 봉사회, 서울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정립단, 서울․경기지역 장애인 문제연구회, 서울 뇌성마비 청년연합, 산업재해 노동자 연맹

※ 부산 장애자 연합회 산하

양지동문회, 부산 지체장애자 복지회, 한울 장애자 자활센타, 한울 동문회, 부산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디딤돌, 부산 디딤돌 OB 청애회, 청우회, 지산재활원, 신도재활원, 사단법인 한국맹인 복지협회 부산지회,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회, 사단법인 대한역리학회 부산지회, 카톨릭 맹인선교회 부산지회, 서울 맹학교 재부동창회, 한국 맹인 침사협회 부산지회, 부산 맹학교 동창회, 사슴회 부산본회

<자료>

연동교회에서 농성하는 장애자들의 입장

지난 3월 28일 강동구 하일동 보람의 집(488-9247)에서 장애자 20명이 단식을 하며 일백만 장애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노태우 대통령과 각 정당 총재 및 언론사에 보냈으나……

단식 1주일이 되어도 누구하나 찾기는커녕 전화 한통화도 없고 오직 경찰과 정보과 형사들만 찾아왔다.

단식 7일째 우리장애자들은 4월 3일 새벽 5시 30분 여의도광장에서 거행되는 부활절 예배장에서 ‘일천만 성도들께 드리는 호소문’ 2만장을 살포,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이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장애자 올림픽 지원금으로 탕진’하려는 데 대한 경각심을 주었다.

그후 우리는 장기농성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시내중심가이며 장로교단 총회장이 시무하는 연동교회를 점거 농성하였으나, 농성 11일이 지나도 보사부 재활과장만이 찾아와 허튼소리만 하고 갔을 뿐! 정부, 여당, 야당과 언론기관 그리고 교회에서조차 한결같이 냉담과 무관심뿐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장애자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소외계층과 약자의 편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려는 각 대학 특수교육과, 사회사업가, 신학과 학생들의 깊은 동정과 한 운명의 맥락에서 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의 초석이며 가장 종요한 ‘장애자 복지대책’을 쟁취하기에 이른 것이다.

죽지 못해 살아갈 목숨이라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장애자들과 자신의 투철한 사명과 학문을 발휘할 수 없다면 차라리 학문을 포기하겠다는 젊은 학도들이 오늘 연동교회에 모여 몸과 마음을 같이하며 피맺힌 절규를 하는 바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죽어가는 것이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두가 장애의 가능성과 위험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장애자 복지문제가 어찌 장애자들과 젊은 학생들만의 문제란 말인가?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외칩니다.

“장애자도 사람이다”라고.

1988년 4월 16일

연동교회에서 단식하는 장애자 일동

<자료>

-15일간의 삭발 단식 농성을 풀면서-

4월 17일부터 계속 되어온 삼육 재활원 내의 우리의 단식, 삭발 농성을 지지해준 400만 장애인에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경과를 정리, 보고하고, 왜 우리가 이러한 투쟁의 길을 택해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단식 3일째 되던 4월 19일 보사부 재활과장이, 20일 보사부 사회국장이 다녀갔었으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는 그들의 작태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 장애인 복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나 실절적인 문제를 거의 모르고 있었으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보다 더 분노를 느끼게 하는 것은 그러한 무지를 이해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알고자 하는 노력이나 아픔을 같이 느끼려는 성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의 한 동지가 절망한 나머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 위급한 상태에 이르러 병원으로 실려 갈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에 임하기로 결심하였다.

인류가 창조해 낸 가장 아름다운 이념 중 하나인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 즉 인간주의를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복지국가의 실현이고, 이 복지의 기본은 바로 장애인 복지라 할 때, 아직껏 정확한 장애인 인구의 통계도 모르는 정부는 그동안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갖가지 기만적인 행정과 정책으로 400만 장애인을 우롱하여 왔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전체 장애인의 0.26%에 불과한 10,500명의 시설 장애인에게 150억원 이상의 소멸성 예산을 투입하고 158,000여 명의 보훈 대상자(이중 장이군경은 42,982명)에게는 무려 1,3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대다수 재가 장애인들에게는 복지 혜택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소득이 3,000$를 육박하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 복지의 구태의연한 답습을 갖가지 허위적인 이유를 내세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시키려는 정부의 속셈에 우리 400만 전 장애인은 결코 속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400만 전 장애인을 더욱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해 존재해야 할 복지단체의 작태이다. 장애인의 근본문제 해결이나 인권회복, 생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시설자체의 존립이나 사이비 사회사업가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존속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악이용하여 뚜렷한 복지철학도 없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만 챙기려는 이른바 복지상인, 복지귀족을 우리 전 장애인은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이들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우리 6인이 죽음을 각오한 단식, 삭발투쟁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동정어린 베풀어주는 식의 시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빼앗겼던 천부인권의 권리를 장애인 스스로 당당히 찾으려는 인권, 민권운동의 차원에서 기층 빈민계층이나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전락한 400만 장애인의 생존권 확보와 권익증진을 위해 분연히 일어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400만 전 장애인의 함성을 정부가 귀 기울여 장애인의 인권을 돌려주고 기만적이고 피상적인 확답이 아니라 온 국민 앞에 확실한 방법으로 장애인의 주장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관철될 때까지 지켜보며 투쟁할 것이다.

1. 정부는 장애자 고용촉진법을 올해 안에 입법 제정하여 89년부터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86년도 8월 8일자 서울신문에 86년도 입법, 제정, 87년도 시행한다는 발표와 똑같은 내용이다. 정부는 발표만하고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구체적 시행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

<자료>

-특위 구성의 절대 필요성-

복지국가의 핵심이 장애인 복지라 하는데 현 400만 장애인 민중들에게 존재하는 갖가지 억압 및 불평등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실질적 책임을 안고 있는 행정담당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으로 말미암아, 고질화된 기만적인 정책이 악순환됨으로써 장애자 문제가 뿌리 깊게 사회 전반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복잡다난한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인권, 민권 차원에서 국회의 장애인 생존권 대책 특위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위의 당면 과제-

1. 장애 민중의 모든 인권 문제를 계층별 장애인 대표와 항상 돈독한 연대관계를 유지하여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데 전력한다.

2. 모든 장애인의 복지정책에 근간이 되는 정확한 장애인의 수와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3.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진정한 장애인의 경제적, 인권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정되고 시행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위의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10월 88장애인 올림픽대회 전까지 반드시 시행되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5.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는 각종 악법을 철폐해야 한다.

6. 효과적인 장애인 복지행정이 되도록 분산된 장애인 복지행정을 일괄 조정, 총괄할 보훈처와 같은 재활청(가칭)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

7.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개정하고, 문제가 많은 임의조항들을 구체적이고 강제성을 띤 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

8. 중증 장애인의 생계와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을 담당해야 한다.

9. 산업재해, 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10.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검토하여 개․폐하는 데 힘써야 한다.

1988년 5월 16일

==============장애민중 인권쟁취 투쟁위원회===================

<자료>

88 장애자 올림픽을 바라보며

88 서울 장애자 올림픽이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50여 개국 장애자 선수들의 참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장애자 스포츠는 원래 장애자의 의료 재활을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장애자 올림픽이란 명칭으로 열린 것은 1960년 로마에서 열린 제17회 올림픽에서부터이다.

장애자 올림픽은 올림픽대회 개최지에서 같은 해에 열리는 것이 국제관례로 되어 있으며 88년 서울에서 제24회 올림픽과 함께 개최될 서울장애자 올림픽대회는 제8회 대회이다.

장애자 올림픽의 의의는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인 장애자의 복지지향에 있고, 장애자 문제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시키며 무엇보다도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경쟁의식을 함양시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는 극복의지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장애자 올림픽을 되돌아 볼 때

첫째,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장애자 올림픽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느냐의 의문이다.

왜냐하면 해방 후 오늘까지 이 땅에는 단 한번도 민주정부를 이룬 적이 없는 독재정권의 연장으로 특히 소수 독점재벌과 결탁한 군부독재는 정권유지에 혈안이 되어 모든 정책이 민중을 우매화시키고, 기만하는 허구에 찬 것들이었다. 수많은 인권탄압 사건과 경제비리사건, 3에스(S) 정책과 이데올로기 공세 등 인간을 하나의 상품화, 대상화시켜 우리의 가치관을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한탕주의로 물들였으며 먹고 살기에 허덕이는 민중의 삶은 남을 돌볼 여유는 물론 관심을 잃는 것은 당연한 산물로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땅 장애자의 현 위치는 열악할 데로 열악한 상태여서 인간존엄성은 이미 무시된 지 오래되었고 장애자에 대한 관심이란 고작 호기심 또는 동정어린 눈초리 또는 가지니 자의 눈요기거리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88 장애자 올림픽은 장애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사회의 지휘향상이란 목적은 기만적인 것이고 결국은 대외 전시용임이 분명하다.

현 장애자 올림픽의 준비상태-주최측의 홍보부족, 장애자들이 운동할 만한 시설부족, 장애자 올림픽이 끝난 후 지원대책의 미비, 장애자 올림픽 조직위의 장애자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서 보듯이 근본적인 인식 및 대책이 아닌 임시응변 대책인 관계로 나타나는 모습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의 본질적인 인간존엄의 정신과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이 과연 이 장애자 올림픽을 치루면 일반인들의 의식이 변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둘째,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경쟁의식을 함양시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는 극복의지와 함께 자신감을 기르는 데 있다고 하나 이것이 전체 장애자의 몇 %가 참여하여 자신감을 기르느냐 하는 의문이다.

실제로 장애자 스포츠는 재활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자 올림픽이 있다고 해서 장애자들에게 펜싱을 시키질 않나, 규칙을 모르는 코치가 론볼링인가 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것을 가르치는 우스운 꼴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일반체육도 마찬가지로 장애자체육은 사회체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소수 몇 사람만 골라 특별하게 재활하는 것이 아닌, 전체 장애자는 체육을 통한 재활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스포츠는 장애자들의 재활의지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직접 해 봄으로써 재활의지와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당영한 이치인 것이다.

많은 장애자들이 장애자 올림픽 이후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정책을 하는 사람은 이들의 기대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용복지단체들은 그들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갖은 아량을 떨고 있다. 사회에서 버림받아 격리된 시설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기층 장애자들의 삶을 항상 잊지 말고 인간답게 하는 세상은 소외된 자의 그릇된 모습이 없을 때 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

1988년 6월 5일

울림터 연구부

<자료>

성 명 서

산하가 두동강 나고 전화의 잿더미 위에 빈속 불끈 쥐고 재건의 몸부림을 한 지 40여 년, 그리고 오늘 88서울올림픽이 열리고 88서울장애자올림픽이 개최되는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대열로 힘차게 약진하는 국가, 모든 개발도상국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도는 이 나라, 이 조국의 현실에 그 성장과 발전의 그늘에 가려진 400여만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억눌림과 착취 속에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우리는 국민 아닌 국민으로 기생적 소외계층으로 소외받아 온 것이다.

정부의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복지정책에 한가닥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썩어가는 육신을 보며 이를 악물고 인내의 세월을 감내해 왔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기만적 허구적인 복지정책을 체험해온 우리들로서는 더 이상 위정자들의 이론에 급급하고 전시적인 탁상행정의 작태에 이제는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 결과를 이끌기 위한 주체로서 분연히 일어나 우리들 스스로의 권리와 인권을 쟁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4.10 연동교회 점거농성, 4.16 명동 궐기대회, 5월 삼육재활원 점거농성 등 우리의 외침은 거침이 없고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처럼 우리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이어져 갈 때 신망애 사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아니, 어이없이 씁쓸한 자위의 웃음만이 나올 뿐이다. 여태껏 억눌리고 인권 유린을 당한 수없는 사례가 있었건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의 자유를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합법적인 삶의 터전조차 마련할 수 없다는 말인가!

우리들에게도 꿈을 펼 수 있고 아늑하게 쉴 터전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터전을 마련함에 있어 누가 감히 우리의 터전을 앗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듯 전혀 변함없는 정부의 기만적인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살고,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 국민적 민주화 의지에 대한 배신이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 400만 전 장애인이 이 나라 주권을 가진 국민임을 빨리 인식하여 우리 400만 장애인도 헌법이 부여하는 모든 권리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떳떳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우리 400만 전 장애인은 이 땅, 이 하늘 아래 진정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날, 인권쟁취의 그날까지 피를 토하는 가열찬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굳게 표명하는 바이다.

현 정부는 즉각적으로 기만적, 전시적인 탁상정책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이며, 진정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행하라.

*청량리 복지회관 건축을 즉각 살 수 있도록 하라!

*장애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즉각 시행하라!

*장애인 등록제를 즉각 시행하라!

*기만적인 복지정책 위해 올림픽이 왠말이냐!

1988. 6. 22.

청량리 복지회관 건축진행추진위원회 지지자 일동

<자료>

조직위를 점거하며----

이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정부의 무모하리만큼 지속되어 오는 기만적, 전시적 복지정책은 헤아릴 수 없는 모순의 현상을 연출해내고 있으며 가장 기층민중인 장애인들에게 갖은 불평등과 착취를 강요해 왔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등과 권리를 찾기 위해 조그만 움직임만 보여도 전경들과 군홧발과 방패를 앞세우고 위로는 철저히 기만적인 회유책을 써서 우리의 함성을 죽여왔다.

4월 16일 명동 집회를 무산시키고 오도한 정부는 무엇을 위해 있는지 모르겠으며 가까운 예인 신망애 인권투쟁을 강건너 불보듯 방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우리는 정부의 복지정책 실태를 정확히 파악했다.

이 땅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장애민중들을 이용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당국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 우리는 장애자 올림픽 조직위를 점거하게 된 것이다.

1. 고도 성장의 혜택에서 400만 장애인을 소외시킨 채 탁상공론인 행정올림픽을 치루는 것은 장애인을 모독하는 동시에 국민과 장애인에 대한 기만 술책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비춰볼 때 ‘고용촉진법’의 시행은 이미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맞춰 기만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모든 복지정책의 근간이 될 ‘장애인 등록법’도 허구적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

장애자 올림픽을 개최함은 장애자 복지의 상징적 행사로 말할 수 있는데 중증 장애인의 보호대책 하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올림픽은 얼토당토 않는 일이다.

이렇듯 기본적인 복지도 없는 장애인들이 사는 이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려면 위에 말한 전제 조건이 하루빨리 올림픽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4월 16일 명동 집회, 삼육재활원 단식농성, 청량리 신망애 복지회관 건립문제, 재활협회 운동선수 구타사건, 이리 혜화학교 사건, 강서 재활원 사건들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인 해명과 그 대안을 국민 앞에 밝혀라!!!!

명동 집회를 오도하고 봉쇄한 정부는 과연 민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삼육재활원 단식농성을 하던 장애인들이 쓰러져 나올 때가지 무엇을 하였는가?????? 장애자의 유린당한 사건들에 대해 눈가림 식의 해결로만 일관하는 것은 어떤 이유이며 갖은 회유책을 남발하고 전경들을 동원 강압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3.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제악법을 철폐하라!!!!!!!!

노동법 제3조 1항의 ‘최저 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의 애매성은 장애인에 대한 인간적 모독이며 그러한 시행령을 가능케 한 것은 장애라는 개념조차 모르는 무식의 극치를 이룬다. 또 이러한 악법을 두고 고용촉진법이 시행된다면 고용촉진법의 의미는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뻔한 일 아닌가. 또한 일반학교 진학 시 수학상 지장이 있다는 막연한 제한근거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것이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문제는 가히 망국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우리는 명백히 드러난 정부의 허구성을 온 국민 앞에 폭로하고 문제의 근본해결을 기필코 쟁취할 것을 천명한다.

-전시적 장애자올림픽을 전면 거부한다!!!!!

-기만적, 전시적 복지정책을 즉각 철폐하라!!!!!!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즉각 제정 시행하라!!!!!!!!!

-장애인 실태파악을 즉각 실시하라!!!!!!!!!!

-장애인 억압하는 각종 제악법을 철폐하라!!!!!!!!!

-중증장애인의 보호대책을 즉각 제정 시행하라!!!!!!!!!!!!

1988년 7월 2일

단식으로 우리의 뜻을 천명하는 농성자 일동

<자료>

장애자 올림픽 조직위원회 농성을 풀면서

400만 장애인의 누적된 함성에 밀려 조직위원장실을 점거한 지 만 하루가 지났다. 우리의 각오는 그 어떤 영향에도 이겨낼 수 있었고 바로 그러한 자신감은 우리 5명을 보낸 400만 전 장애인의 뜨거운 바램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점거가 성공하고 연이어 우리의 지지를 위해 폭우 속에서도 전경과 대치, 보이지 않는 힘을 불어 넣어준 많은 장애인이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이를 증명하여 준다. 성명서에서 밝힌 바 우리의 목적은 지극히 정당했기에 위원장 이하 조직위 직원들은 많은 도움을 주려 노력했고 특히 위원장은 보사부 장관과의 면담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시적 올림픽을 추진하는 정부에게 이러한 돌발 사태는 상단한 치명적 손실을 가져다주어 공권력으로 우리를 강제해산시키려 갖은 술책을 자행했으나 그들의 뜻은 애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의 작태에 다시 한번 허구성을 확인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해 장애민중의 단결과 조직적, 행동적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요과제를 실감하였다.

우리는 승리했다. 정립회관 황연대 관장을 통해 보사부차관을 비롯 담당자들과 장애인 대표와의 공청회를 7월 9일(토) 오후 3시(장소 미정)에 열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공청회라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 장애인 복지정책의 허구성을 정면 공격할 수 있는 장을 쟁취한 것이고 기자들을 통해 공청회 내용을 전면 공개할 수 있다는 확약도 받아낼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조직력을 강화 우리의 요구가 논리정연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적인 루트를 통해 밝혀야 하겠다.

장애인이여,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공청회 그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공청회로 말미암아 문제해결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직시하여 곧이어 있을 공청회를 위해 구체적 연구에 매진하여야 하며 정부가 공청회에 대해 가해질 고도의 술책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정부의 고도의 전술정책으로 공청회 그 자체를 유명무실한 공청회를 위한 공청회로 문제해결을 위한 열의와 성의를 보이지 않고 만일의 경우 공청회 그 자체가 무산되어질 사태를 대비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사부장관은 이 공청회를 수렴 적극적으로 올림픽 이전에 어떤 확고한 조치와 복지국가 건설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1. 전시적 장애자올림픽을 정면 거부한다.

1. 기만적, 전시적 복지정책을 즉각 철폐하라!

1.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즉각 제정 시행하라!

1. 장애인 실태파악을 즉각 실시하라!

1. 장애인 억압하는 각종 제악법을 철폐하라!

1. 중증 장애인의 보호대책을 즉각 제정 시행하라!

1988. 7. 3.

--농성자 일동--

<자료>

천인공노할 전경들의 작태

○ 죄 없는 장애자와 봉사자들을 이렇게 무참히 구타하다니!

○ 법을 지켜가며 정정당당히 건축하려는 죄밖에 없는데!

○ 흡사 사람을 끌어가고 구타하는 기계 같았다.

1987년 11월 3일 청량리 1동 92평 대지에 근린 상가 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시도했으나 장애자 수용소가 세워진다는 유언비어 때문에 주민들이 실력저지를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건축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건축을 재개하려고 중장비를 반입하는데 새벽부터 현장을 점거하던 주민들이 저희들의 차를 둘러싸고 두 시간 동안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빽밀러 파괴, 타이어 방구 두 대 등 행패를 부렸다. 그러나 저희들은 폭력을 배제한 채 중장비만 반입하려고 시도했다. 이때 전경들이 100명이 나타나 신들린 사람처럼 마구잡이로 장애자와 봉사자만 연행해 갔다. 그동안 저희들은 수차에 걸쳐 관할 경찰서에 법대로 주민들을 저지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몇 명이 나와 구경하다 돌아가는데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짜고짜로 여섯 명이 한조가 되어 각각 두 손과 두 발을 잡고 두 사람은 머리채를 휘어잡고 개, 돼지처럼 끌고 갔다. 그러나 설마 이렇게까지 구타할 줄은 미처 몰랐다. 닭장(전경차)에 끌고 가 집중 구타를 해서 명이 허리와 다리, 손뼈,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고 감금되어 있었다.

청량리 경찰서에 몰려가 항의를 하자 파출소장, 정보과장 등이 전혀 그런 적이 없었으며 연행과정에서 다친 것이라고 딴전을 부렸다. 정보계장이 나와 미안하다는 사과와 정식으로 수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난리를 쳐도 연행은커녕 한마디 제재도 못하고 죄 없는 장애자만 무참히 구타하다니! 어떤 게 과연 법일까? 많은 사람수와 주민들의 실력저지가 법이란 말인가? 전경들이 이토록 무자비하게 때리는데 빨갱이들은 얼마나 지독할까?

<자료>

이런 억울한 일이 대한민국에 또 어디있겠읍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저희들은 신망애 재활원에서 잃었던 삶을 되찾아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100여 명의 장애자들입니다. 비록 육체는 말할 수 없는 심한 장애로 인해 고통스럽지만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 삶의 보람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400만 장애자 선교와 재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 후원자들의 손길에 힘입어 청량리 1동 92평의 대지를 지난 87년 9월 매입하여 10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근린상가 건축허가를 받았읍니다. 이 건물을 짓는 목적은 우리 재활원을 이주해 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현재 517평 부지 위에 400평 건물을 지어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좁은 편이어서 더욱 넓은 곳을 찾고 있는 중인데 92평에 어떻게 재활원이 들어올 수 있겠읍니까? 다만 지하실만을 사무실과 작품전시장 및 예배처로 사용하고 전부를 임대해 재활원의 운영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었읍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건축주가 장애자다.”, “장애자 수용소를 짓는다.”, “장애자 수용소가 되면 집값, 땅값이 떨어지고 자녀교육인 안된다.” 등의 이유로 도로를 막고 길 가운데 대형 천막을 치고 중장비 위로 수십 명이 달라붙어 공사를 방해해왔읍니다. 저희들은 그들의 요구를 따라 재활원이 입주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까지 제출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가지고는 못믿는다. 서울시장이 와서 보증을 서라.”, “짓고 나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원천봉쇄하자.”고 들고 일어나 입에 담지 못할 비인간적인 욕설과 “병신육갑한다.”, “병신들이 왜 주택가에 살려고 하느냐.”, “정부에서 저런 병신들 안 잡아 가고 뭐하느냐.” 등 장애자 인격에 모독적인 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으며 현장 부근에 저희들이 둘러보러만 가도 동네에 마이크를 설치해 “장애자들이 나타났다. 모두 모여라.”고 방송을 하면 금새 벌떼처럼 몰려들어 “왜 병신들이 이곳에 오느냐? 이곳은 우리 마을이다.”라고 여자들이 포위를 해 접근도 못해보고 늘 후퇴를 하곤 했읍니다. 이렇게 건축을 중단한 채 지난 7개월 동안 무던히도 참아왔읍니다. 그래서 건축시공업자로부터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와 행패를 당해 할 수 없어 배상을 하고 모든 장비를 철수시켰읍니다. 현장은 마을 주민들의 쓰레기장으로 변해 두 트럭분 이상이 쌓였읍니다. 몇몇 사람은 문제가 생긴 땅이니 반값에 팔고 나가라고 종용합니다. 경찰서나 동사무소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모두 무반응입니다.

선진복지 국가를 부르짖는 시점과 88올림픽과 더구나 장애자 올림픽까지 개최하는 이 마당에 한 구석에서는 장애자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100여 명의 재활원생들이 400만 장애자 중에 이런 억울한 일이 더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 국민 앞에 지렁이 같은 모습으로 꿈틀거리고 있읍니다.

* 왜 정당한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얻고도 건축하지 못해야 합니까?

* 왜 장애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인격을 이렇게 무참히 유린당해야 합니까?

* 장애자 올림픽만 한다고 선진복지국가입니까?

* 장애자도 사람입니다. 정당한 사람 취급을 받고 싶습니다.

신망애 재활원생 일동

연락처 495-8100, 434-6063(사무실), 0346-68-6466(재활원)

<자료>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 땅에 사는 정상인은 언제 어느 시간에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시한부 비장애자라 할 때 장애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노태우의 장애자복지공약은 한낱 종이쪽지에 불과한 것인가? 이 땅의 400만 장애자는 신망애 인권투쟁에 보듯이 생존권위협이라는 절박한 기로에 서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GNP 2000불에 어느 정도 장애자생존권이 보장되었으며 장애자의 인권신장에 박차를 가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의 각종 매스컴에 보도되는 상황을 보면 GNP 3100불은 작년의 일이요 91년 GNP 목표는 5100불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누구를 위한 경제발전이고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장애자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4월 16일 명동집회 때 자신의 한 몸 주체할 수 없는 장애자에게 현 정부는 전경의 군화발로 무참히 저지한 것은 국가의 수치이며 국가의 정통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니 하루하루를 죽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 장애자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현 정부가 장애자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한 비록 움직이기에 불편한 피멍든 한몸이라도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정책타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만천하에 밝히는 바이다.

● 장애자 전담부서를 즉각 설치하라.

● 장애자 등록법과 고용촉진법을 즉각 제정 실시하라.

● 서울시장은 신망애 사건을 즉각 중재하라.

1988년 9월 2일

서울․경기지역 장애자 문제 연구회 ‘울 림 터’

<자료>

성   명   서

-청량리1동 사무소 점거 농성을 풀면서-

우리 400만 전 장애인과 청량리 1동 주민과의 생존권 싸움은 왜 일어났으며 이렇게 많은 희생이 뒤따랐는지는 이제 이 땅의 국민들은 깊이 인식하였을 것이다. 분명 유린당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이 신망애 복지회관 건립문제에도 여실히 드러나 지속, 심화되어 장애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상시시켰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일부 주민밍의 장애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부족의 영향도 있었지만 두말할 것 없이 깊이 잘못되어 있는 이 나라 복지 정책이 주범이었다.

5공화국 출범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적지 않은 사탕발림으로 잦은 기대를 갖게 하였지만 역시 그들은 정치적 도구로밖엔, 정권 연장의 눈속임으로밖엔 이용하지 않았고 장애인들은 그때마아 인권유린의 총칼 앞에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가장 기층 민중으로 전락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불평등은 사회구조 각처에 수없이 도사리고 있고 급속히 심화되고 있으며 더욱 복잡성을 띠고 있다. 신망애 사건으로 또한번 짓밟힌 장애인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점거농성에 돌입, 투쟁을 벌인 장애인 동지들은 목적 달성과 더불어 승리의 깃발을 올리면서 오늘 드디어 철수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성과물을 쟁취하였음은 물론 정부의 기만적 자세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우리 장애인들의 외침을 그들 뼈속까지 울리게 하여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 새로운 장을 연출할 수 있도록 각성시켰다.

여기 승리를 쟁취한 장애인 동지들을 보라! 주민들에게는 인식 계몽을, 정부에게는 그들의 허구성을 다각적으로 일깨워 주고 그 어떤 투쟁이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6월 21일 동민원실 점거, 7월 2일 장애자 올림픽 조직위 점거와 동대문 구청에서 건축부지까지 가두시위, 7월 7일 종묘집회, 7월 13일 시장 면담 그리고 7월 27일에 있을 보사부 차관과의 공청회 등등. 가열찬 투쟁의 성과물을 안고 기어이 빼앗긴 인권을 쟁취하겠다는 눈빛으로 7월의 하늘을 직시하며 31일간 인권 투쟁의 긴 싸움을 끝내는 것이다.

1988. 7. 20.

청량리 1동 사무소 점거 농성자 일동.

<자료>

기만적 장애자 올림픽 폭로 및

장애인 인권쟁취결의대회

식순

<1부>

1. 개회사

2. 국민의례

3. 준비위원장 인사말

4. 장애인 인권선언

5. 격려사 및 지지발언

6. 기조발언

7. 탄압사례 및 투쟁사례

8. 성명서 채택

<2부>

1. 사물놀이

2. 노래패 - 민중노래 연구회

3. 마당극 - 울림터

<3부>

평화 대행진

******************** 구호 ************************

기만적인 장애자올림픽 행정당국 각성하라!

장애자 전담부서 즉각 신설하라!

장애자 고용촉진법 즉각 제정하라!

장애자 등록제 즉각 확대하라!

장애자 의료보호 전면 확대하라!

장애자 특수교육 확충 보장하라!

장애자 복지예산 확대 지원하라!

<자료>

기만적 장애자 올림픽 폭로 및

장애인 인권쟁취 결의대회

일시 : 1988년 10월 9일 오후2시

장소 : 개운사(고려대 후문)

주최 : 전국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서울․경인지역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대표자협의회

전국특수교육학과연합회

후원 : 민통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서울․경인지역 장애인연합회

부산장애인연합회

<자료>

장애인 생존권 보장 없는

장애인 올림픽은 허구이며 기만입니다.

400만 장애인의 생존이 막연한데 600억 이상의 엄청난 돈을 날리며 기만적이고 전시적인 장애자 올림픽이 곧 개최될 예정입니다. 입상목표 10위! 이것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수준이 세계 10위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엄청난 음모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세계 10위란 말입니까?

장애이니 수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현실에 분노를 느끼며 우리 l다같이 모여 정부의 안일한 행정 자세에 일침을 가합시다.

집 회 순 서

Ⅰ부 : 기만적인 장애인 올림픽 폭로 및 장애인 인권쟁취 결의대회

Ⅱ부 : 문화행사

1)사물놀이

2)노래패공연-민중노래 연구회

3)마당극공연-울림터

4)한풀이춤-이애주교수

장애인 복지예산 확충하라!!!

4당은 장애자 대책 단일화 법안 제정하라!!!

장애자 생존 보장 없는 장애자 올림픽을 반대한다!!!

연락처 : 485-6089

<자료>

------ 장애자 복재 대책 없는 장애자 올림픽은 기만이다.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인간이 모든 불평등,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되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사회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온다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보장되며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못하며 다만 우리 모두는 그런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은 누구나가 질병, 사고 혹은 재해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손상을 입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이 장애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손상을 입었을지라도 그 손상이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장애자가 아닌 것이다. 즉, 손상을 입는 것은 개인의 책임일 수도 있고 사회적 책임일 수도 있으나 그 사람이 장애자가 되는 것은 명백히 사회적, 구조적인 책임이다. 그러므로 한 사회에서 장애자가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손상입은 자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정부의 책임이다.

지금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과연 손상입은 자가 불편없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아니가. 결코 아니다. 장애인들은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하기가 어렵고 취업한다고 해도 상대적인 저임금과 멸시에 시달린다. 각종 고등교육을 받는데도 많은 규제를 받으며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자가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게다가 사회의 인식은 낮아 어딜 가나 이상한 동물을 보듯 하는 따가운 눈초리와 배부른 자의 역겨운 동정들뿐,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애를 입은 것도 서러운데 그런 장애인들을 등쳐먹은 사이비 복지기관의 비리는 곳곳에 널려 있다. 이렇게 장애인들이 처참한 상황에 머무르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규정됨으로써 노동력의 결핍이나 부분적 결여는 노동시장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체적 이상을 가진 장애인들은 노동상품성을 갖지 못하여 비자립적 인간 혹은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오로지 장애인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적 장애물들을 척결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장애인이 떳떳한 사회인으로 자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실례는 어떠한가. 헛점 투성이인 심신장애자 복지법 하나 제정해 놓고 있을 뿐 전담 부서도 없고 구체적인 장애자의 숫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익시설 또한 태부족하며 세제혜택, 주거문제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조차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장애자 올림픽을 개회한다. 이번 장애자 올림픽은 총 231억의 예산을 들여서 60개국 4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장애자 올림픽 사상 최대의  대회가 될 것이라 한다. 우리는 이번 장애자 올림픽이 열림으로써 국민들의 의식성장 및 어려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첫째, 정부가 장애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이유가 진정으로 이것의 필요성을 느껴서 유치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억지춘향격으로 떠맡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직, 운영, 시설면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요원들이 하계올림픽처럼 공채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동원했기 때문에 조직의 체계성도 없으며 예산도 태부족했고 장애자 선수에 대한 사후대책도 전혀 없다. 또한 경기장도 장애인들이 관람하기엔 시설면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치러지는 장애자 올림픽이 진정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 올림픽에서 10위를 목표로 하모를 즉각 포기하고 진정 장애인들이 하나 되어 인간답게 살려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자 올림픽이 진정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행사에 선행하여 혹은 행사와 병행하여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위에서 상술한 대로 우리나라 장애자 복지제도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추진되지 않는 장애자 올림픽은 기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장애자 전담부서 설치, 심신장애자 복지법 개정, 장애자 고용 촉진법 제정, 장애자 등록제 전면 실시 등의 장애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무시되거나 지연괴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등록제와 고용촉진법은 장애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많은 장애인들은 이 법률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면 올림픽 이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의식을 조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은 계획 및 예산 등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치루어지는 장애자 올림픽은 명백히 장애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라 규정하며 정부당국이 진정 장애자 올림픽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장애자 올림픽은 단순히 장애인들의 인간승리를 보여주는 드라마일 수 없으며 장애인들이 진정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때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서울․경인 지역 사회사업, 사회복지학과 대표자 협의회는 우리 자신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도 무관심하였고 실질적인 장애자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강단에 안주했던 자세를 철저히 반성하며 앞으로 장애인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장애자들과 함께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장애자 문제의 해결이 늦어진 것이 장애자 조직들이 없거나 산발적이었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조직의 건설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번 장애인 문제에 무관심한 정부당국에게 이번 장애자 올림픽을 계기로 올바른 장애자 복지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 사대협은 장애인들과 굳게 연대하여 진정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장애인이 단결하여 복지세상 앞당기자!!!

장애자 복지 대책없는 장애자 올림픽 반대한다!!!

장애자복지청을 즉각 설치하라!!!

4당합의로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하라!!!

장애자 등록제를 전면 실시하라!!!

장애자 등쳐먹는 비리복지재단 자폭하라!!!

독재 아래 복지 없다. 민주정부 쟁취하자!!!

단군 이래 최대 도적 전두환 재산 몰수하여 장애자 복지로!!!

통일염원 44년 10월 9일

서울지역 사회사업, 사회복지학과 대표자 협의회

---------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중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남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성심여자대학

서울신학대학

한신대학

<자료>

- 저기 성화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

현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전락된 400만 장애인을 무시한 채 수십억의 돈을 들여 치루고 있는 장애자 올림픽을 볼 때 이 나라, 이 땅이 얼마나 복지에 무신경하고 반면 열악한 현 상황을 왜곡, 은폐시키는 데 급급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노의 상황을 직시하고 폭로하고자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한 선진적 장애인 동지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장애자 전담 기구 신설’, ‘고용 촉진법의 즉각적인 시행’, ‘중증 장애인의 보호 대책’ 등 너무도 많은 문제들을 과연 현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분산된 장애자 복지행정을 규합, 하나의 집행기관으로서 모든 업무를 관할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설치는 현 상황에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법의 경우 보사부에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통과가 된다 한들 (크게 두 가지로) 최저 임금제에 장애인들은 해당되지 않기에 노동부와 또한번의 법적 투쟁을 해야 하고 또 경제기획원과의 필요한 예산 확보에 역시 싸워 쟁취해야 되는 다중적 부담이 있다.

이렇듯 하나의 복지 정책에 다른 정책에는 있지 않은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며 원래의 정부당국의 자세에 걸맞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라의 불균형한 발전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하여 문제의 덩어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결하려 그렇게도 주장하고 폭로하였건만 당국은 그마저도 왜곡보도로, 훈련된 미친개들로 막아 내기만 하는 망국적 자세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이제 거시적인 안목의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서 주장하는 ‘장애자 복지 전담 부서의 신설’은 이유 없이 설치해야 한다.

* 우리의 주장 *

○ 장애자 복지 전담 부서를 즉각 신설하라!!!

○ 고용 촉진법을 즉각 시행하라!!!

○ 장애자 등록제를 전면 실시하라!!!

○ 중증 장애인의 생존 대책을 확보하라!!!

==== 서울․경인지역 장애인 연합회 =====

1989

1989년도 울림터 활동은 김한배 4대회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창립 이후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여성회원님들을 중심으로 울림터 내 공식 여성분과 설치의 필요성이 문제제기됨과 동시에 여성분과가 공식설치되어 여성장애인들의 이중적 고통을 여성장애인의 주체적인 문제의식과 대안을 가져오기 위한 논의를 전개한다.

여성분과는 울림터 여성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울림터 봉사부를 축으로 청각장애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자 수화모임 소리다리를 발족하게 된다.

소리다리의 모임 또한 초반의 힘들었던 과정을 극복하고 공연까지 준비하게 된다.

이러한 내부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울림터의 조직적인 힘은 최대로 배가되어 있는 써클로서 성장하게 된다.

또한 89년도는 장애인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일개 써클로서의 활동을 뛰어넘어 점차 장애인운동의 토대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88년도부터 일관되게 관철시키고자 노력하여 왔던 양대 법안을 새로히 개정되어야 할 상황이지만 관철시켰다는 것이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법인단체는 물론이고 종교단체, 사회복지, 사회사업 관련학과 학생, 특수교육 관련학과 학생,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써클임의단체,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가 하나가 되어 두 법안을 쟁취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으로 대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두 법안 쟁취와 조직적인 공동의 대응이 없었다면 얻어내기 어려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였으며 법인 및 선교단체, 일부 기성단체 등과 진보적인 청년, 학생들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각차이를 확인하게 된다.

이는 써클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강력한 청년조직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함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편집자 주)

1. 89년 월별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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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주요활동 일지
2 3 4 4 5 5 5 5 6 7 7 7 8 9 10 11 12 12	14 5 15 16 5~7 21 29 31 4 2 15 28~31 13 17 30 11 3 27~28	제4회 정기총회(제4대 회장 김한배 당선) 제4대 발대식 및 정기집회 4.16 행사준비 미상 집회 기만적인 복지정책규탄 및 400만장애인인권쟁취결의대회 울림터 MT 샛터 일일찻집(종로 청자다방) 이대특교과 초청 마당극 공연 단대특교과 초청 마당극 공연 제25회 정기집회 제26회 정기집회 심신 장애자 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전지대연 체전 ‘부산 디딤돌 주최’ 제27회 정기집회 제4회 울림터 창립제 및 정기총회 3당 점거 농성(평민, 민주, 공화) 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결의대회 정기집회(정립회관) 정기집회 및 송년의 밤(제5대 회장 이재원 당선)

2. 89년 주요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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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제3회 울림터 정기총회

이날 89년도를 이끌어 갈 제4대 회장 선거를 치루었다.

후보는(기호순) 김한배, 김인곤, 이안중씨 등 3인의 선전전이 되었다.

각 후보들은 3개월간의 유세기간을 가졌다.

당일 각 후보들은 최종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고 회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끝으로 최종적인 회원들의 총의를 묻는 투표와 개표를 실시하였다.

개표 결과 “그대 어둔밤 빛으로 태어나 한줄기 햇살로 새별을 불사르라! 주체 울림터여!!”를 슬로건으로 소장파를 중심으로 울림터를 이끌겠다던 기호1번 김한배군이 당선되었다.

김한배군의 공약을 살펴보면

* 지도부와 전회원들 간의 의식공유를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을 연구 개발한다.

* 조직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상/하 연결고리인 중간인물을 대폭 발견해내고 재생산 구조를 설립한다.

* 회원들의 활동공간을 확보-담보할 수 있고, 적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한다.

* 울림터의 주인인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있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회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며 신뢰성으로 닦여진 인간관계 형성에 노력한다.

* 신입회원 및 기존 회원들의 학습부분에 노력한다.

* 일반회원들의 여론 수렴에 가장 큰 역점을 둔다.

위의 공약을 통해 제4대 회장 김한배 당선자는 기존의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집행부와 일반회원 간의 의식의 차이와 행동의 불일치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월 15일 일일찻집 행사를 종로 국일관 옆 청자다방에서 치뤘다.

이날 행사는 여성분과 주관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며, 장애인 문제의 연구와 장애인 운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울림터 전회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특히 문화부소속 노래패와, 봉사부소속 수화노래팀을 주축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은 다소 부족한 점은 있었으나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 소모임의 그간 활동 속에서 축적된 역량 또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개별적인 소모임들의 활동내용을 하나로 묶어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5월 29일/31일 ‘5장인생’ 공연 문화부 마당패가 29일(이대), 31일(단대) 특수교육과 학생들의 초청으로 2회의 공연을 가졌다.

특수교육과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만남 속에서 올바로 장애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아감과 장애해방이란 무엇인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의 내용은 지난 84년 서울시장 앞으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한 고 김순석씨의 삶과 죽음을 5단락으로 나누어 극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1마당에서는 아기의 탄생으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바램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게 되고, 그 속에서 삶에 대한 애착을 갖으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2마당은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되고 희망을 잃게 되지만 부인의 격려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나 김순석씨가 절망하게 되는 수많은 벽을 만나게 되고, 그를 인간답게 살 수 없도록 만든 모은 것들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택하게 된다.

3마당은 김순석씨의 죽음으로 인해 살아남은, 장애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함을 알고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김순석씨의 삶은 어느 특정한 장애인의 삶이 아닌 전체 장애인의 삶인 것이다. 또한 김순석씨의 죽음은 단순히 비관자살로 치부대서는 안되며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 화장실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억눌리고 짓밟히기만 했던 장애인들의 자기해방의 몸부림인 것이다. 마당극에서 김순석씨 부인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고 말한다. 불평등한 삶과 시각을 만들어 놓은 사회인들, 서울시장, 보사부장관이 범인이라고 절규한다.

12월 27일 정기총회 및 송년회 이날 최대의 관심사는 제5대 울림터 회장에 누가 당선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활동해 오면서 전지대연 상임위원, 울림터 문화선전부장 등 풍부한 경험과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울림터 최연소이며 여성인 이희경 후보와 울림터 활동에 그동안 평범하게 참여해온 이재원 후보 양진영의 선거참모들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희경 후보의 참모진 구성은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풍부한 경험과 실천력으로 담보한 선배들 울림터 내에서 일정정도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재원 후보진영 참모들 또한 소장파이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객들로 구성되었다. 울림터에서도 여성회장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보이지 않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 포함)였으며 두 후보의 정견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은 끝나고 투/개표 결과 34대 16의 표차로 제5대 회장에 이재원 후보가 당선되었다.

3. 89년 월별 주요 투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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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완전참여와 노동권리 쟁취’를 위한 공청회가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서울-경인지역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 5개단체 주최로 정립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 개최 취지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하여 그 입안자인 각당 국회의원과 장애인단체대표, 정부관계자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자리였다.

민정당의 양경자의원은 도중에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정부관계자도 이렇다 할 내용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4당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를 공청회체 참여시켰다는 것이다.

4월 16일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이미 3월부터 사실상 투쟁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4월 16일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서울경인지역장애인연합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서울경인지역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과대표자협의회 주최로 ‘기만적인 복지정책 규탄 및 400만 장애인 인권쟁취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집회는 국회로 들어가려는 주최측과 이를 저지하는 전투경찰과의 대치상태에서 몸싸움 중 참가자 대부분이 구둣발로 걷어채이고 구타를 당하였다.

1년 전 명동집회 때 전투경찰이 장애인의 목발로 넘어져 있는 장애인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것이다.

즉 노태우정권의 폭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정권타도의 깃발을 더 높이 치켜들었다.

진군 진군 총진군!!!

인간평등 그날까지 장애해방 그날까지!!!

하나된 함성으로 장애인권 쟁취하자!!!

10월 30일~11월 9일 심신장애자복지법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제정을 위한 3당 점거 농성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소속(서울 울림터/정립단, 부산 디딤돌, 대전 다크-호스, 이리 청솔, 전남대 의대생) 회원들을 중심으로 두 법안을 쟁취하기 위한 3당점거 농성을 전개하였다.

10월 30일~11월 1일 평화민주당사 점거농성

총재 및 국회 보사위원, 노동위원 면담요청 및 요구사항

* 법안심의 날짜 및 3당 단일법안 요구

김대중 총재 및 박영록 부총제, 이철용 의원, 김충조 보사위원, 이상수 노동위원,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 면담 법안 심의날짜 11월 8~9일 확인, 12월 초까지 법안통과 약속 농성 해제

11월 2일~3일 통일민주당사 점거농성

총재 및 노동위원, 보사위원 면담 및 3당 단일법안 요구

총재, 노동위원 면담, 3당 단일법안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문제제기하는 내용을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통과시키겠다는 확답을 받고 농성해제.

11월 4일~9일 민주공화당 점거농성

총재 및 노동위원, 영성부총재, 노동위간사면담 재차 총재와의 면담요구 끝에 총재면담 후 양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부정적 입장 전달받음. 현실적으로 공화당 점거농성의 의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11월 11일 대중집회에 전지대연의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하고 농성해제.

11월 11일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과 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400만 장애인 총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두 법안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지대연 소속 각 지역 회원들이 학교버스, 고속버스, 열차 등으로 속속 집결하였으며, 서울장애인단체협의회 소속 30여 단테 회원,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소속 학생, 서울경인지역사회사업/사회복지학과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등 장애인 관련 단체, 정립회관, 재활협회 등 법인단체 회원 1천여 명이 집회를 가졌다.

<자료>

진군․진군․총진군!

인간평등 그날까지 장애해방 그날까지!!!

여기 이 땅에서 가장 소외받고 멸시 받은 사람들이 있읍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이사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으며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고, 치료를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 받을 수가 없읍니다.

이 땅은 벌써 인간이 살 수 없는 추악한 곳으로 변해 소외받고 힘약한 사람은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것은 강자만이 살 수 있는 지배자의 논리가 점철되어진 까닭이요, 추악한 자본주의 질서가 점철되어진 까닭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인간으로서 그것이 결코 진실이 아니요 진리가 될 수 없기에 그러한 것은 단호히 거부하는 우리의 힘을 결집합시다.

- 식 순 -

1. 개회선언

2. 민중의례

3. 내․외빈 소개

4. 준비위원장 인사 및 경과보고

5. 격려사(지지성명서 발표)

6. 초청강연

7. 노래패 공연 - 박준, 민중노래연구회

8. 탄압사례 발표

9. 결의문 발표

10. 평화대행진

하나된 함성으로 장애인권 쟁취하자!!

<자료>

심신장애인 복지법 개정과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400만 장애인 총 결의대회

============== 여의도에서 만납시다 ============

지금 우리나라의 400만 장애인 중 취업인구는 5%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취업자 중 90%는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제정과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을 다시금 소리 높여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00만 장애인들과 여의도에서 만납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커다랗게 모아봅시다.

우리의 주장

1. 장애인 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라!

2.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즉각 제정하라!

3. 실효성 있는 4당 단일법안을 제시하라!

- 식 순 -

1. 개회사

2. 민중의례

3. 공대위위원장 인사말

4. 경과보고

5. 투쟁결과보고

6. 현장장애인 관련 법안 비판 및 우리의 입장

7. 지지성명서

8. 문화공연

9. 결단식

10. 성명서낭독

11. 평화대행진

∥일시 : 1989년 11월 11일 PM 2시(토요일)

∥장소 : 국회의사당 앞(여의도)

∥주최 : 장애인 복지법․장애인 고용촉진법 입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자료>

농성장소식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우리의 주장*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즉각 제정하라!

-생존권 보장 없는 기만정책 거부한다!

-4당단일 법안을 제시하라!

1989년 11월 5일

<제7호>

선전부 발행

<사설> 동지들이여! 가열찬 투쟁을...

벌써 농성을 한 지 7일이 지나고 있다. 수업도 포기하고 머나먼 거리를 달려와 낯선 타향 서울에서 오직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혈서도 쓰고 머리도 깎았다. 그동안 많은 단체들이 찾아와 지지농성도 하고 철농도 하였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왠일일까?

아직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리라.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호응이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올바르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동지들이여!

역사는 찾는 자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지금 동지들이 느끼는 허전함은 어제까지 없었던 일은 만든 데서 오는 불안감이 아닐까? 그러나 그러한 걱정은 잠시일 뿐 곧 동지들의 쉰 목소리와 굵은 팔뚝은 창공을 찌르고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신체적 차이로 받는 모멸과 차별 대우는 그대의 행동으로 없애 버릴 수 있음을 그대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화당과의 면담이 있다. 보다 강고한 의지와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칡흙 같은 어둠의 세상을 밝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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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는 왜 투쟁을 해야 하는가.

우선 일면으로 현 우리 사회의 제반 구조적 모순 속에서 투쟁의 필요성을 찾아보자.

먼저 일반 운동단체들의 양상을 보면, 전국교직원노조나 노동조합, 농민운동단체 등이 모두 사회의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 발생된 모순을 타파하려는 움직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직력을 갖춘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졌다.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운동은 어떠한가?

우선 투쟁의 역량을 보면 아직 조직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장애의 유형별 특이성 때문에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경제적 여건 또한 열악하다. 이러한 열악한 장애환경 속에서 장애의 극복은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였다. 하지만 장애의 발생단계부터 현 장애인의 실태를 고려해볼 때 우리의 투쟁은 사회일반 운동의 형태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물론 같다는 말은 아니다.)

장애의 발생이 우연이 아닌 사회의 열악한 보건환경에서 발생하였으며 장애인의 제반 문제가 사회의 법적, 제도적 구조 속에서 장애인을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전락시켰다.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국가적, 사회적인 것이다. 사회의 일반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개혁을 통한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복지는 개인의 성공과 귀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언제까지나 피해의식에 빠져 사회로부터 주어지기를 기다려서도 안된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쟁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국가, 사회에 요구해야 하며 결연한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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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나는 들풀로>

푸른샘 이헌규

더 이상

쓰레기꽃일 수는 없다.

또 다시

뭉개진 들풀일 수는 없다.

이제는 일어날 때,

빼앗긴 인권

짓밟힌 삶을 떨치고

끈직하고도 질긴 살아옴의 흔적으로

하나되어 되살아나

기층 현실의 껍데기를 벗고서

꺾어진 사기 다시 모아

장애해방 위해 일어선 동지들이여

동지들의 힘찬 숨소리 하나하나에

기층장애인의 한과 눈물이

400만 장애인의 결의와 각오가

서려 있어라.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

하나된 함성으로

되살아오는 들풀로 살기를 염원하며

다시 한번 외쳐본다.

장애해방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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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소식#

울림터에서는 본 농성장을 방문과 동시에 지지농성을 하였으며 참가인원은 남자 6명, 여자 7명이 투쟁대열에 동참.

<자료>

성   명   서

장애복지 구현은 복지사회의 척도이다

- 1989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 -

이제 가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나날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400만 장애인의 작은 소망과 의지는 여지없이 찬 서리에 꺾이고 복지사회의 가슴 벅찬 이상은 악랄한 기만자들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다.

정치 모략배들의 숫자놀음에 장애인의 절대다수는 빈곤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고, 광란의 몽둥이는 민족의 운명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1987년 12월, 전두환 독재정권을 타파하고 새로운 민주사회를 건설코자 주장했던 각 4당에서는 장애인 제반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한 바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과연 장애인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1988년 10월 이 척박한 땅에서 복지사회 구현의 기치 아래 장애인 올림픽이 치러졌다.

대다수 국민은 장애인의 집념어린 의지와 극복에 박수와 눈물을 보냈다. 각 정당, 정부, 종교단체 등에서 관심을 표명했고, 곧 복지국가가 된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러나 장애자 올림픽 세계 7위라는 획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질적인 장애인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기성단체와 정부는 연말연초에 불우이웃 돕기나 양로원, 영아원 방문하는 것과 같이 전시적이고 관례적인 행사만 준비하고 있다.

「이제 400만 장애인들은 그릇된 편견과 정책적 소외에 역사의 방관자로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연례의 기만적이고 허구에 찬 제반 복지정책을 폭로하면서, 인간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엄숙히 투쟁대열에 설 것을 결의한다.」

한편 관념적 소아병폐에 안주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며, 권좌에 마취되어 민중의 생존권을 외면한 위정자들은 이 땅 기층 장애인들의 현 위치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언론은 소수 몇몇 입지적 인사나 동정적 차원에서의 시각을 탈피하고, 이 땅 400만 장애인들의 현실을 냉철하게 고발할 수 있는 기능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장애인 복지실현의 그날에, 정당 정파를 초월하는 전 민족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 400만 장애인에게,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고 무지와 빈곤에 안주시키려는 그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게는 역사 앞에 준엄한 심판이 가해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

1. 장애인 전담부서 즉각 신설하라.

2.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면 개정하라.

3. 고용촉진법 쟁취하여 노동권리 확보하자!

4. 하나된 함성으로 장애인권 쟁취하자!

1989년 4월 16일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서울․경인지역장애인연합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서울․경인지역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대학생대표자협의회

우  리  의       요  구  사  항

가. 장애인 실태파악

1. 현 장애등급표는 기준이 애매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므로 개정하라.

2. 현 등록제 실시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하라.

나. 장애인 예방사업 및 의료대책

3. 모자보건사업의 강화와 지원을 마련하라.

4.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강화하라.

5. 빈민장애인에 대한 무상 의료보호 실시하라.

6. 장애인의 수술 및 치료는 국가가 부담하라.

다. 재활용구 개발 및 보장

7. 재활용구 개발업체에 대한 기금을 지원하라.

8. 보장구사 면허제도를 실시하라.

9. 보장구 제작소 허가제를 실시하고 국가가 관리하라.

10. 전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를 무료 지급하라.

라. 특수교육

11. 특수교육 기관을 확충하라.

12. 장애아 조기교육을 실시하라.

13. 특수교육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비 및 기숙사비를 전액 보장하라.

14. 특수학교의 보육교사와 보육요원을 배치하라.

15.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특수교육을 실시하라.

16. 경증 장애아 통합교육 실시에 따른 제방 사항

마. 장애인 직업교육

17.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소를 각 시․도에 최소한 1개 이상 설립하고 기숙사비 및 훈련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18. 현 특수학교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보호장이나 자립직업장을 설치하고 지원하라.

바. 장애인의 취업

19. 고용촉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 고용촉진법에 적용받는 장애인의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라.

21. 고용촉진법의 고용율은 최소 3% 이상으로 하라.

사. 장애인 생업보장 및 생존보장

22.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감면하라.

23. 빈민 장애인에 대한 부양수당을 인상하라.

24.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부양수당을 지급하라.

25. 장애인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생업을 보장하라.

26. 국영, 공영, 시영아파트의 1층을 장애인에게 1순위로 분양하라.

27. 장애인 전문직종을 개발 보급하라.

아. 생활환경

28. 공공건축과 그 부대시설을 개선하라.

29. 공공교통기관과 그 부대시설을 개선하라.

30. 도로와 그 부대시설을 개선하라.

31. 공원, 녹지, 정원과 그 부대시설을 개선하라.

자. 복지시설

32. 장애인 복지시설단체의 경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라.

33. 장애인 복지시설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라.

34. 시설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대

35. 복지시설 교사의 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라.

36. 특수교육학과 및 사회사업학자 자격증 소지자로 직원을 교체하라.

차. 홍 보

37. 국민학교 국정교과서를 통한 장애인 인식을 계몽하라.

38. 장애인 인식도모를 위한 홍보 영화를 제작 및 상영하라.

39. 언론기관에 장애인 전담원 배치하라.

40.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자 인식 증진방안 마련하라.

41. 국가나 공공기관의 연수교육내용에 장애인 인식증진방안 프로그램 삽입하라.

42. 정부 주도 정기 간행물에 장애자에 관한 인식계몽 실시하라.

카. 전문가 양성

43. 양성학과 신설 및 증설하라.

44.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하라.

45. 자격제도 제정 및 정비하라.

46. 국립특수교육 연구소 설립하라.

타. 복지청

47. 장애인 복지 전달체제를 위한 장애인 복지부나 장애인 복지청 설립하라.

1990

1990년은 장애인운동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장애인운동이 운동으로서 전개되기 시작한 88, 89년도 양대법안 쟁취투쟁 과정에서의 오류와 청년단일조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서장청년 건준위 발족, 시설단체의 비리문제, 민민운동권과의 연대가능성 확인, 장애인문화운동의 시도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변혁운동으로서의 장애인운동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내부적 논쟁과 양대법안이라는 대중적 이슈의 부재는 장애인운동이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 한계로 다가오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제 단체들의 장애인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풀어가는 방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긍정적인 반면, 특히 전지대연의 급속한 침체에 빠지게 된다.

전지대연 연합회장의 정권교체와 서울 대학정립단의 해체, 울림터 회원들의 이탈현상 등이 이어지게 된다.

전지대연의 약화는 장애인운동의 정체로 나타나게 된다.

1. 90년 월별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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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주요활동 일지
1 2 3 4 5 6 7 9 10 11 12	14 20~21 1~4 17 4 1 14 20 6 27 2~3 8 1 31~8월4 16 21 6 4 10 18 8 29~30	정기집회(정립회관) 신구 LT(평화의 집) 전지대연 동계수련회(제2회 재활협회) 대구 푸른샘 초청 친선 체육대회 정기집회(정립회관) 정기집회(정립회관) 서장협 대동제 참여 서장청년 건준위 참여, 국민연합 결성식 정기집회(정립회관) 소리다리, 한결 합동공연(명동성당 문화관) MT(한탄강) 정립회관 점거농성 정기집회(정립회관) 전지대연 체전 참여 정기집회 및 창립제(정립회관) 재화협회 점거농성 참여 MT 정기집회 소리다리, 한결 초청(새한교회)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대위 결성 노동권리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참가(명동 앞) 정기총회 및 송년회(제6대 회장 정진오 당선)

2. 90년 주요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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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은 제5대 신임 회장의 집행부인선 마무리와 동시에 선배들과 함께 LT를 갔다.

그동안 많은 대화를 가져보지 못한 신 집행부원은 서로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월 27일 침묵에서 함성으로 제1회 소리다리, 한결의 수화․노래극 합동공연이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있었다.

그동안 각종 모임이나 집회 혹은 거리 공연에서 시도해왔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형식, 내용을 뛰어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사회화해 보자는 새로운 모습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그러나 1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 안에 지체를 비롯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과 소외가 모두 사회구조의 변혁을 통해서, 또 변혁을 위한 장애인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느끼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다. 공연준비 과정에서의 오류들을 차치하고라도 당일 공연진행 자체에서 드러났던 매끄럽지 못했던 솜씨들에서 아쉬움이 남고 있다.

그동안 다소 과격하다는 이미지로 알려져 왔던 울림터가 이번 공연을 통해 여러 방면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또다른 성과를 꼽아본다면 공연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청각장애인 단체 및 수화 자원봉사 단체들과의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각자의 시간을 거의 대부분 투여하며 부대껴야 했던 상황에서 많은 마찰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상호간에 비판을 통해 그 과정에 강한 결속이라는 결론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시작된 장애인 문화운동의 앞으로의 지향점은 보다 많은 장애대중, 민중에 대한 문제의 선전, 선동 및 의식공유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될 것이다.

7월 31일~8월 4일 제13회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연합체전 개최

울림터 주관으로 연합체전이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동국대학교에서 열렸다.

다소간의 안일과 타성, 이기주의에 젖어 있었다는 자기반성하에 전지대연의 구성원 각자를 지식인으로서의 400만 장애인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장애인 인권쟁취와 장애해방의 선봉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자는 의욕이 가득하여 경험부족을 감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울림터 부회장이자 전지대연 체전준비위원장 이희경 씨를 중심으로 생활분과, 학술분과, 체육분과, 문화분과가 꾸려졌다. 이미 언급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분과와 문화분과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문화분과의 활동은 환영의 밤, 송별의 밤 진행행사와 전통혼례식, 사진홍보전, 수화노래극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보다 큰 의의를 두고 진행된 학술분과의 활동이 다소 난관에 부딪쳤었다.

토론 내용 및 강연 내용의 주제가 너무 무겁다거나, 대중들이 거부감을 표현해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과정의 불철저, 운영의 비체계성과 더불어 대중을 대하는 전술에 있어 반성을 하게 한다.

우리가 체전을 주관하는 입장이 친목의 장이 아닌 수련의 장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것을 전지대연 제 단체에 명백히 하지 못했고, 생활부분에서 불만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준비의 부족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의 홍보는 성공적이었고 잠재적 의식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전지대연이 목적했던 바대로 추동해내기 위해서는 좀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지대연 산하조직 간의 의식공유를 담보해낼 수 있는 기관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조직의 효율화가 요구되었다.

<자료>

90년을 마치며

울림터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5대 회장    이  재  원

회원 여러분, 사막보다 더한 불모지 같은 이 땅에 장애인 문제 연구와 역동적 실천을 표방하는 울림터가 생긴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읍니다. 여전히 지배권력의 민중에 대한 폭력과 억압은 도를 더해가고 있고 모든 피억압자의 단결과 투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이에 5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유지되어 온 울림터의 현재 상태를 냉철히 비판해 보고 보다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며, 이를 모든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

현재의 울림터

80년대 전반적인 민중 운동의 고양과 함께 장애인 운동의 필요성이 전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자 울림터는 이러한 요구에 가장 민첩히 대응하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과중하다 할 정도로 그 임무를 수행해왔읍니다. 하나의 단위 서클로서, 그리고 조직 건설을 향한 교량적 지위를 갖는 연구, 실천 서클로서, 심지어 장애운의 전반적 조직 전망까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막중하고도 중첩적인 역할들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 장애인 운동 청년 연합(이하 서청) 건준위의 출현과 함께 현재는 서클 중심 장애운이 아닌 보다 질높은 조직 운동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읍니다.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울림터에 주는 영향에 우선 주목해 보았을 때,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서청 중심의 조직 운동으로의 선진 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울림터 내 지도적 인자의 공백 상태입니다.

둘째, 이 속에서 울림터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회원들과 결합될 수 있는 지도력의 부재 현상이 나타났읍니다.

셋째, 이는 필연적으로 울림터 내 교육, 선전 작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약점으로 작용하였으며,

넷째, 조직 운동의 요구와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 속에서 여태까지 올림터의 중첩적인 역할들을 명확히 분리하는 속에서 보다 분명한 자기 목적 설정, 즉 위상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많은 의견차이가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울림터의 변화, 발전과 재정립에 주요한 계기를 형성해 주고 있읍니다. 이에 현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적극적인 문제 분석과 대안 확보, 그리고 주체적인 역할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복해야 할 문제와 그 대안

먼저 전제해두고자 하는 것은 울림터가 전국의 장애인을 추동해 낼 수 있는 최전선의 조직이 아니라는 점과 이에 따라 울림터는 장애인 문제 연구회로서 조직과 대중을 결합시키는 매개체로서, 장애인 운동에 없어서는 안될 모든 생산적 요소(이론적 기초, 인자, 대중력 등)를 배출해내는 가장 막강한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명확한 목적 아래 장애운을 수행하는 대중서클 내지 대중조직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 먼저, 울림터 내 암적 요소로 작용하는 서클 매몰적 경향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로서 나태함과 회원 각자의 자기 전망의 부재, 비생산적 일상으로의 매몰 등을 들고자 하며, 보다 심각한 것은 울림터 내 분파적 경향들입니다. 이는 일면 선후진 인자 간의 활동성, 의식성의 괴리로부터 발생되어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된 바가 적지 않은데, 어느 한쪽을 탓하기 앞서, 선진 인자는 진정한 비판과 지속적인 인내 속에서의 지도를, 성장하고자 하는 일반 회원들은 장애운 주체로서 자기 발전 욕구를 갖고 이들과 결합했을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이 올바른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 울림터 내 선진 인자의 공백은 재생산 구조의 정립을 중심으로

90년은 숱하게 울림터의 재생산 체제의 요구가 분출했던 때였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 정착, 발전되지는 않았으며 회원 각자에게 문제 의식을 던져두고 겨우 체제 전환을 시도했을 뿐입니다.

한 예로 신입회원 확보 문제와 교육 세미나를 들 수 있는데, 그나마 전자는 기획에서 단절된 상태이고 세미나는 임원단 수준에서 진정한 토론보다는 내용의 이해와 인식에 그치는 수준이었읍니다.

그러나 91년도에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세미나를 탈피하고 회원 각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소조를 형성, 내용을 다양화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늘 탁성 공론에 그치고 말았던 신입회원 확보 문제는 명확한 시기 설정과 교육 계획을 갖고 수행해내지 않으면 안될 울림터의 사활적인 문제이므로(현재 울림터는 대학부가 전무하다.) 제6대의 핵심 추진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부 회원의 확보는 울림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읍니다. 즉 울림터 내 모든 연구사업에서 이론적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담보해 줄 수 있으며 전지대연의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 문제 연구회로서 연구 사업의 내용성 확보와 정착에 대하여

연구 사업은 울림터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한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으며 오랫동안 담당 주체의 부재와 그 내용성 확보의 미흡으로 인해 울림터의 커다란 구멍이 되어왔읍니다. 올해의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령에 대한 공동 투쟁위 속에서의 싸움이나 복지관 싸움 등에서 보여지듯이 장애인 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 자료와 대안이 부족한 싸움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우리는 확인하였다고 봅니다. 상황이 도래했을 때 대처하기 바쁘고 본의 아니게 수동적인 된 경우도 허다하였으며 이는 우리와 연대하는 외부 단체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읍니다.

이에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연구 사업의 활성화와 그 연구 성과의 꾸준한 축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이 내용은 장애인의 현실적인 문제-즉, 궁극적으로는 노동의 소외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더 나아가 장애인 운동 논리에 대한 수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 장애인 운동 논리를 완벽히 세워내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그 연구 성과를 생산해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대중들을 상대로 각 장애 part(지체, 뇌성, 청각, 시각)별로 구체적인 내용 분석 속에서 장애 운동 논리의 특수한 부분을 메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모든 싸움에서 다양한 장애 부분 간 관점의 통일과 실천의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한 건 바로 이러한 세심한 연구 성과의 축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91년도에는 내용별 세미나 주체를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연구부를 중심 주체로 장애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각 part별 다양하고 특수한 문제를 장애인 문제의 공통성과 연관시키는 차원에서)에 대한 주체를 설정하여 그 주제가 담당 시기에 준비된 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연구부는 이를 수렴 더 심화시켜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 대외 협력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 91년도부터의 대외 협력 사업은 새로운 양상을 띠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껏 외부 팀들과의 대외 협력이 단순 전달, 개인적 만남, 인원 동원 수준에서 크게 발전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올해의 공투 투쟁에서 보았듯이 우리와 협력할 연대의 팀은 매우 광범위하며(예-청각 장애인 단체 및 수화 서클, 산재 노동자회, 자원 봉사 팀 등) 이들로부터 절차적으로 장애운 내용성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아져 왔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에 다양하고 내용성 있는 대외 협력이 연구부와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산재 노동자와 장애운의 연관성 분석이, 자원 봉사 단체에 대하여선 자원 봉사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이들이 장애 운동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장애인을 만나면서 그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의식화, 조직화시켜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수행키 위해선 대외 협력부의 역할이 중차대할 수밖에 없읍니다.

* 울림터 기관지(함성, 문건)의 발전적 활용 방도에 대해

이제까지 편집부 중심의 기관지 관리는 매우 비생산적이고 일방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원래 편집부의 역할이란 기관지 내용으로 들어갈 것들에 대한 전체 차원의 연구와 토론, 그 활용 방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라는 순환적 과정 속에서 일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울림터 집행 체계의 빈틈과 역할 분담의 미흡 등으로 그나마 생산된 기관지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였읍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집부와 연구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과 전체 집행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대안 마련, 배포망 구축 등을 통해 보다 확고한 대내외적 선전 및 교육자료로서 함성지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편집부 활동은 전체 차원의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는 더욱 절실하다고 봅니다.

* 소모임 활동을 통합한 문화부 활동에 대하여

문화부는 장애인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문화 매체를 사용하는 현재의 소리다리나 한결을 통합, 통제하면서 제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부 주체는 중복된 다른 역할을 갖고 있지 않는 헌신적 회원으로 설정하되 문화부 사업의 주체와 대상은 모든 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된 바에 따라 내용별 세미나 주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문화 활동의 중심 주체가 장애인 문화운동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속에서 필요한 문화적 교육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재정 문제에 대하여

재정은 서클 유지의 기본적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림터 내 회원관리 체제의 미흡과 회원들의 소속감 결여는 늘 재정 곤란을 야기시켜 사업 추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읍니다. 이에 우선 성실성 있게 회원을 추동해내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회원 관리 주체(예-총무)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중심으로 후원회를 조직하고 울림터 내 재정 곤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조직 체계 속의 울림터

이상에서 참으로 장황한 말들은 많이 했읍니다. 회원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서청을 필두로 하는 우리의 상부 조직이랄 수 있는 조직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임무라고 봅니다. 울림터는 꾸준히 장애운의 선봉에 설 유능한 인자를 발굴, 단련, 배출시켜 내야 하는 중차대한 의무를 결코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올해 공투 속에서 만나게 된 외부 연대팀들과의 보다 발전적 관계를 현재 구성되고 있는 연대 회의를 축으로, 울림터의 내실 있는 사업 진행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이 태동하고 주위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는 때입니다. 새로운 자기 혁신으로 울림터를 사수하고 강고한 장애 운동 조직을 건설합시다.

장애 해방 인간 해방!

민중 항쟁 10년 12월 29일

3. 90년 월별 주요 투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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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정립회관 점거농성 참여

88년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장애인 문제가 광범위하게 저기되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비장애인 복지시설의 비민주성과 비리문제가 폭로됨으로써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정립회관 점거농성 역시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의 비민주성과 비리들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이 비장애인 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시설 또한 별 차이점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정립회관 점거농성 자체가 투쟁주체의 역량과 조건에 비추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정립회관 자체 내부에서 비민주적인 회관운영과 비리척결을 위한 공개화되지 않은 운영자 및 직원 간의 보이지 않는 투쟁이 전개되어가는 상황에서 정립회관 점거농성 자체는 다음과 같은 정당성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겠다.

첫째, 운영자 및 직원 간의 실질적인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

둘째, 직원들의 올바른 문제해결 방법이 운영자 및 제삼자와의 타협 속에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직원 및 서장청년 투쟁주체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는 사실.

셋째,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은 회원들과 관련자들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있었다는 사실.

위와 같은 회원들 간의 광범위한 문제공유 및 객관적인 투쟁조건이 성숙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립회관 자체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정립회간 점거농성 투쟁 자체에서 얻어진 성과물은 투쟁슬로건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기되었으며

첫째, 황관장 퇴진

둘째, 정이사 퇴진 및 구속

셋째, 비리척결을 위한 감사실시

넷째, 정립회관 발전특위 구성

다섯째, 보사부장관 면담

위 요구 사항 중 정은배 상임이사 사표수리 및 정립회관 발전특위 구성, 비리척결을 위한 양측이 동의하는 자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 서울시 회계, 운영감사, 정립회관 직원들에 의한 민주노조건설은 중요한 성과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성과물 자체는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들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장애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과 시설운영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소외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 이전에 장애인 관련복지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 점과 복지시설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는 것은 향후 장애대중들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자 할 때 발전적인 삶의 개선이 가능함을 투쟁으로써 확인하였던 것이다.

정립회관 점거농성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들의 요구사항에 매몰되거나 투쟁 자체를 장애인끼리의 싸움으로 바라본다면 장애인운동의 발전에 다음과 같은 말로써 이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낡은 것을 소멸시키고 더욱더 발전된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11월 18일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결성

장고법의 시행에 대해 경총의 반대견해를 공공연하게 주장해오는 상황에서 한국장애인총연맹, 서울장애인단체협의회, 뇌성마비연구회,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서울지부,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건준위, 한양대학교 키비탄, 청각장애인청년회 청청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서울대학교 손말사랑회 등 11개 장애관련 단체들은 민중당 중앙당에서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홍익대학교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현 정권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자진해산하였다.

<자료>

제 1 호   농 성 일 지

농 성 단 체 : 서울 장애인 운동 청년 연합회

농 성 인 원 : 27명

철 농 인 원 : 16명

서울 장애인 운동 청년 연합회는 현 사회의 소외받고 기생적 계층으로 전락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청년들의 올바른 움직임 속에서 현 복지 시설 전반에 걸친 고질화된 병폐로 복지 단체의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 시설의 대표적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정립 회관의 비리가 명백히 드러남으로 이러한 문제를 묵과할 수 없으므로 비리의 온상인 정립 회관 이사 정은배 사무실을 점거하게 되었다.

점거에 있어 정립 회관 직원들의 중립적 애매한 지지와 정립 전자 노사측의 지지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점거에 들어가기 전 각사의 언론사에 보도 요청을 함으로 각 언론사와 집행부 간에 기자 회견이 있었다.

집행부는 이 회견 속에서 농성에 들어간 입장과 문제의 본질적 원인 또한 해결책에 대해 제시하며 회견을 마쳤다.

집행부와의 기자 회견 이후 황연대 관장이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으로 회유하는 회견을 가진 것으로 안다. 이때 황연대 관장은 우리 측에서 나온 비리 백서에 대한 내용에 있어 걸리는 문제에 대해 눈물과 감정적 차원 속에서 무마시키려고 했고 그 속에 참가했던 기자들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받았다.

이미 황연대 관장과 보사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는 정립 회관이라 이름의 큰 힘에 눌려 정확한 자료 없이는 지금 당장 기사화시킬 수 없다는 변명 아닌 입장을 취하고 돌아갔다.

이러한 문제가 보사부와의 관련된 부분이므로 현 정부측에선 언론의 보도를 압력에 의해 알고 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정립 전자의 노사간의 회의가 열렸고 그 속에서 이번 농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노측의 입장은 상부의 지시와 농성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현했으며 결국 적극적 지지라는 노사 지도부측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취침 전 농성 첫날 평가와 더불어 내일의 행사 계획을 짜고 이사실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 다녀간 언론사 :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장애인신문, 함께걸음, 장애인복지신문

1990. 6. 8.

<자료>

제 2 호   농 성 일 지

농 성 단 체 : 서울 장애인 운동 청년 연합회

농 성 인 원 : 29명

철 농 인 원 :   명

참 여 단 체 : 대학 정립단

아침 농성 시 이사회의 부이사장인 송형욱 변호사와 황연대 관장이 방문, 면담 요청을 해왔다. 이 속에서 황연대 관장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이사회의 대표격인 송형욱 변호사의 입장을 들었다.

그 분은 농성을 여기서 끝내고 여러분의 입장을 이사회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안일한 얘기만 하면서 우리의 농성을 끝내달라는 회유책들의 말들을 하고 갔다. 이런 속에서 농성 참가인들은 송 변호사의 회유책에 보다 더 부정적인 인식으로 우리들의 투쟁의 열의를 다져 나갔다.

정립 전자 직원들과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정립 회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본관 현관에서 노래와 구호 그리고 성명성 낭독 등의 홍보 집회를 갖고 또한 그 속에서 정립 전자 노사 협의회의 지지 성명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비록 정립 직원이 성명서를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성명서 속에 우리들과 하나됨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투쟁의 향방이 밝아짐을 고조시켜주었다.

한편 저녁 식사 후에 노사협의체에 대한 노측 직원들은 노사협의회의 내용이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가 내려옴으로 그들은 완전히 신임하지 못하고 노조원들이 직접 우리들의 농성장에 들어와 집행부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정확한 상황 보고를 요구하여 자신들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이 면담 속에서 내일 이들과 함께 400만 장애인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깊은 토론의 장을 계획하고 있다.

깊은 밤까지 정립 전자 노조 직원들과 함께 노래로 하나되는 시간을 갖았다.

어제 그렇게 많은 언론사에서 다녀갔지만 오늘 어느 하나의 신문에도 우리의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분명 황연대 관장 측에서 언론의 보도를 막았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분개하며 어떠한 탄압이 가해지더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굳게 다지는 바이다.

1990. 6. 9.

<자료>

제 3 호    농 성 일 지

농 성 단 체 : 서울 장애인 운동 청년 연합회

농 성 인 원 : 50명

철 농 인 원 : 20명

참 여 단 체 : 전국 지체 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식사 후 오전에 짜여진 계획대로 오전 농성이 있었고,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 오후에는 전국 지체 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연합 회장 이하 여러 지방 대표들과 오늘까지의 경과 보고 및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전.지.대.연 연합회장은 우리 농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성명서를 작성하여 우리들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져 주기도 했다.

각 지방의 대표들은 그들의 지방으로 돌아가 정립 회관의 비리 폭로 및 현 복지시설에의 기만적인 정책에 대해 전 국민 앞에 선포할 것을 표명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정립 전자 직원들과 한 판 토론회가 있었는데 오늘처럼 열기가 넘치고 한마음의 장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서장청년의 성명서는 울림터의 박경자 양이, 정립 전자 지지 성명서는 노사 협의회 의장 정진수 씨께서 낭독, 전지대연지지 성명서는 연합 회장인 장명우 씨가 각각 낭독해 주었다.

1974년에 세워진 정립 회관이 대표적인 복지 기관으로 활동하다가 설립 취지와는 달리 사기, 투기 자행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걸 서장청년 내 준비 위원인 김규성 씨가 조목조목 보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정립 직원들의 얘기가 생계 유지터인 정립 전자가 자립 작업장이 아니라 기업체로서의 성장이 보다 더 유력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표현은 분명 정립 회관의 관장 및 이사 그리고 직원들의 비민주적인 운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예로서 이사의 하루 한끼 식사값이 정립 직원의 10달치 월급에 해당된다는 걸 들었을 때 직원들은 울분을 금치 못했고, 남편이 비리를 저질렀을 무렵, 아내된 도리로 남편의 비리를 눈 감아 준 것도 용서 못할 일이다.

토론의 내용이 대부분 정립 전자 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의 토론은 정립 직원과 우리를 이제 400만의 아픔을 함께 할 동지로 엮어준 장이 되어 그의 밑받침인 부정 부패 비리 원흉 정 이사 구속과 황 관장 퇴진만이 우리들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다지며 토론을 마쳤다.

깊은 밤이지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평가회를 가져 내일 있을 이사회 소집 때에 우리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우리의 결과를 따낼 것을 다짐하며 하루를 마감했다.

<자료>

제 5 호    농 성 일 지

1990. 6. 12.

농 성 단 체 : 서울 장애인 운동 청년 연합회

농 성 인 원 : 18명

철 농 인 원 : 10명

참 여 단 체 : 전 지 대 연 연합회장

벌써 5일이나 된 농성장의 분위기는 마치 어느 수련회에 온 기분이 들 만큼 짜여진 프로그램 속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오전 농성에 접어들어 여러 농성자들의 두뇌에서 나온 기가 막힌 구호와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등을 진행하면서 우리들의 결의를 다지고 있을 무렵, 11시쯤 회관 선생님들 거의 l5명 가량이 우리들의 농성장으로 직접 몰려와 만약 오후 3시까지 여기 농성실을 비워 주지 않는다면 우리 선생들이 강압적으로 너희들을 끌어내겠다고 엄포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난 여러 농성인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일단 타협책으로 3시까지 우리들 속에서의 토론을 거친 다음 상황을 알려 주겠다고 무마시켰다. 심도 있는 토론 속에서 여러 의견을 통해 우리들은 황연대 관장의 퇴진과 정은배 이사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의지를 다졌다. 3시까지 최대한의 인원 동원과 우리의 입장이 역력히 드러날 수 있는 힘찬 구호와 노래로써 회관 선생님들과의 투쟁에 맞섰다.

선생님들의 입장은 어제 결정되었던 비리의 원흉인 정 이사의 퇴진이 확실시되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회관의 운영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회관 직원들의 지나치게 일차적인 생각 또한 황 관장의 퇴진을 막는 방해물이라는 답안을 얻고, 우리들은 가열찬 투쟁의 대열에 나섰다. 이의 구체적 방법으로 회관의 구석구석에 대자보와 플랭카드를 내걸었고 전 농성인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머리띠를 한 명도 빠짐없이 매어 단체 행동을 실시했다.

그러다가 3시가 가까웠지만 회관 선생들의 조짐은 전혀 드러나질 않았다.

그 즈음에 정립 전자 측에서는 노사협의회 주최의 투표가 있었다. 투표의 내용은 서장청연 주최의 이번 점농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었는데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가한다는 소극적인 결론을 보았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정립 전자의 도급업체인 삼성 전자 측에서는 우리들의 농성을 좌경 행위인양 몰아붙여 만약 전 직원들이 농성에 동참하면 정립 전자에는 더 이상 하청하지 않겠다고 미리 손을 썼다는 데 대해서도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우리들은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여러 동지들을 잃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회관의 모순된 자행을 뜨거운 피로 인식하게 되었다.

시간을 흘렀지만 회관 직원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7시가 넘어서 소수의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일을 풀어 나갈, 정립 직원 동지들과 체육관을 돌면서 힘찬 구호와 노래를 불렀다. 8시에는 정규 프로그램인 영화 ‘파업 전야’를 우리들의 농성장에서 비디오로 상영하였다. ‘속보’라는 대자보를 건물 여러 곳에 붙였지만 투표 결과의 영향력으로 인해 정립 전자 사내의 모든 대자보가 직원들의 손에 의해 수거되고 말았던 것이다. 영화 상영에 있어 몇 명의 사수대를 끼고 약 40여 명이 모여서 1시간 30분 동안 진지한 자세를 취하며 지켜보았다. 전개되는 내용 하나하나에 있어 박수와 함성으로 동조의 뜻을 표했고, 영화 상영이 끝난 후에도 거침없이 이야기의 맥이 이어져 하루 밤을 꼬박 샐 수 있었다. 11시가 넘어 대표자들과 평가회를 가지면서 정립 전자의 직원들과 별 마찰 없이 우리들의 농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도 했다.

<자료>

제 7 호   농 성 일 지

농 성 단 체 : 서울 장애인 청년 연합회

농 성 인 원 : 30명

철 농 인 원 : 15명

참 여 단 체 : 대학 정립단, 전국 지체 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일정대로의 계획된 농성이 진행되었고, 다소 피곤한 모습들이 회원과 집행부 내에서 보여졌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녁 평가 속에서 지적되고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투쟁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오후 연락부에선 평민당을 찾아가 장영달 대변인과의 면담을 가졌다. 장영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보사부에 알리고 넘겨라, 만약 보사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관할 때 우리 측에서 책임추궁과 문제해결에 대해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이철용 의원의 보좌관과의 면담이 이어졌는데 그는 백서내용이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후 백서내용을 보강하여 연락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이철용 의원에게 알리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나왔다. 이들은 모두 면담요청 시까지도 정립회관 내의 농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이후 한양대 키비탄도 방문하여 우리의 농성에 대해 알리고 토요일에 있을 집회에 복지수용시설 신아원에 관한 비리폭로를 사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

연락부가 외부에서 움직일 때 내부에선 토요일 집회 시 필요한 물품을 점검하고 만들었으며, 오후에 이성재 변호사가 방문하였다. 그분은 우리에게 좀더 명확한 명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황 관장의 명예퇴진을 유도하므로 중재하고자 하는 의도가 느껴졌다.

특별히 저녁농성 진행 속에서 정립전자 측에서 바라본 농성자들에 대한 건의 및 느낌을 솔직히 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다소나마 도울 수 있는 기금마련을 생각해 보았다는 말이 있었고 또 우리의 농성투쟁이 좀더 강하고 적극적인 행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7일간의 진행된 농성들이 너무 유하게만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하면서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결단의 시기가 다가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깊은 밤 하루에 대한 평가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재 거론되어 내일의 투쟁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졌다.

<자료>

제 8 호    농 성 일지

농 성 단 체 : 서울 장애인 운동 청년 연합회

농 성 인 원 : 35명

철 농 인 원 : 18명

1990. 6. 15.

뜨거운 아침 햇살과 더불어 아침 농성을 시작함으로 8일째 농성이 시작되었다. 어제에 이어 연락조는 외부 단체와 연결, 비리 백서를 입증시키는 자료 조사에 나섰다. 많은 성과물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거여동 땅 매매에 관한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흡하나마 확보해 왔다.

오후 5시 황연대 관장의 면담 신청으로 농성 대표자 5인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내용의 결론인즉 퇴진은 할 수 없으며 잘못된 부분은 사법으로 처리하자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너무나 뻔뻔스런 입장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은배 이사의 비리 내용에 대한 답변은 말꼬리를 돌리므로 회피하려 했고 무언의 인정을 하는 듯했다. 정은배 이사의 여자 관계 부분에 있어 남편의 바람은 여자의 잘못이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 대통령이나 도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말들로 무마시키려고 했다.

면담의 결과는 우리들이 처음부터 예상했던 대로였고, 황연대 관장의 철판을 능가하는 뻔뻔스러움에 다시 한번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우리는 황연대 관장과의 면담 속에서 그의 정확한 입장을 알았고, 평가 시간을 통해서 회관의 비리가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대 투쟁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지체 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전국 특수 교육학과 학생 연합회, 서울 경인 지역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정립 전자 노사 협의회 등과 16일 바로 내일 정립 회관에서 ‘장애인 복지 단체 비리 척결을 위한 폭로 및 규탄 대회’를 치루기로 했다. 비리 주범, 부정 축재 원흉 정은배를 구속 처벌하고 이를 방조한 황연대는 퇴진하며 또한 장애인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일삼은 복지 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 감사를 실시해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하고 폭력을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하여 복지 단체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걸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외적으로의 연락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시켜 나갔다.

늦은 시각 하루의 평가 속에서 농성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안에 대한 철저성과 내일 집회의 프로그램 점검, 물품 정리를 하고, 오늘 하루의 투쟁 의지를 내일의 투쟁으로 연결시키며 하루를 정리했다.

<자료>

제 12 호   농 성 일 지

농 성 단 체 : 서울 장애인 운동 청년 연합회

농 성 인 원 : 50명

철 농 인 원 : 35명

참 가 단 체 : 전 특 연(이대, 단대, 강.사대), 한양대 키비탄

기나긴 장마 속에서 그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몸부림은 더욱더 가열차고 있다. 농성 12일째 접어들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좀처럼 꺾일 줄 몰랐고 혈맹의 의지가 돋보이고 있었다.

11시에 정립 회관 직원들이 면담을 가지자는 요청이 들어와 농성인 대표자 5인이 면담에 참석했다.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주요 내용은, 먼저 일차적 생각인 자신들의 업무를 위해 우리들의 농성을 하루 속히 철회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리고 우리들의 최상의 요구는 국정 감사를 발동하여 복지 단체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황 관장 퇴진과 정 이사의 구속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직원들의 답변은 참으로 가관이 아니었다. 황 관장의 퇴진은 무리이고, 또한 국정 감사 실시는 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게 그들의 내용이었다. 그들은 오히려, 현재의 위치는 참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리들에게 호소해오기까지 했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관장의 압력과 농성인들의 투철한 의지 앞에 주체적이지 못하는 자기들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 농성인들은 “이미 대세는 우리들 쪽으로 기울여졌다. 그러니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당차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장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는 않았다.

전혀 타협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담은 끝이 나버렸고, 우리들은 본관의 현관부터 다시 원천 봉쇄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발을 완전히 끊게 하고 우리들의 작업을 계속 추진하기 시작했다.

오후 5시가 넘어서 전특련 소속 이화여대 특교과 학우들과 강남사회복지대학 특교과 학우들이 대거 동참함으로써 우리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고 6시경에는 한양대 키비탄 학우들이 몰려와 우리들을 더욱 힘차게 해주었다. 수많은 인원들 속에서의 농성은 가열찰 수밖에 없었고 어느 누구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해도 물리칠 수 있다는 굳건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다.

평가 시간 속에서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대시민 홍보 시위를 추진하자는 준비 위원장의 말에 모든 팀들이 동의를 표했고 대표자 회의 속에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잡기로 하고 보다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다.

다년간 단체 : 한국 신체 장애자 복지회, 88 곰두리회, 장애자 인권 보호 협회, 평화 방송, 보람의 운동

<자료>

제 23 호    농 성 일 지

농성단체 :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농성인원 :

철농인원 :

복지시설의 정화를 위한 정립회관 농성이 23일째를 맞았다.

오늘은 황연대 관장 퇴직과 정립회관의 발전 촉구를 위한 강력한 투쟁의 표명으로 지도부 4인이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결사항전, 임전무퇴의 비장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목숨건 투쟁의 진의-장의인 복지시설의 정화와 발전을 위해, 나아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참세상 건설-가 엿보였다.

무기한이란 단식기간의 의미는 우리의 투쟁이 장애인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단식에 돌입한 우리의 동지들이 굳건히, 결연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그 외의 농성동지들은 새로이 투쟁의 의지를 더욱더 다졌다.

오늘 민주일보 사회면 톱기사에 우리의 투쟁내용이 실렸다. 일간지로서 처음 우리의 투쟁이 실렸다. 앞으로 우리의 가열찬 투쟁 속에서만이 우리의 문제가 좀더 여론화되어 확산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어떤 기자분은 외부의 상황이 유리해지고 있으니 힘들더라고 가열찬 투쟁을 계속적으로 전개해주기 바란다는 격려의 말도 있었다.

장기화된 농성 속에서 계속 지적된 프로그램 다양화 측면 속에서 비디오 상영부분이 다시 제기되었고, 전자 측과의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잡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단식을 돌입한 오늘의 평가시간은 다른 여느 때와는 달리 진지함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사실로 이때까지 중립의 입장이었던 직원들의 회의 속에서 황 관장 퇴진에 관한 여부를 투표화시켰는데 그 속에서 19:8이라는 숫자로 황 관장 퇴진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후 지도부에게 우리의 농성투쟁을 지지, 격려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으며 우리 투쟁의 승리가 다가옴을 느꼈다.

이후 직원들과의 2차 면담 추진을 계획하고 내일의 농성일정을 검토하며 하루의 투쟁을 마감했다.

1990. 6. 30.

<자료>

제 27 호    농 성 일 지

농성단체 :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농성인원 :

철농인원 :

결사항전, 임전무퇴의 단식투쟁이 5일째로 접어들었다.

단식동지들의 야윈 얼굴과는 달리 그들의 의연한 자세가 돋보였고, 한 여성동지는 그동안의 장기간 농성의 피로와 단식으로 쓰러져 나갔다가 다시 재 단식 투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뜨거운 동지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직원들과의 오전 면담에서 우리는 조속히 직원들의 지지 성명서서가 나와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는 감사부분에 있어 직원들과 함께 공동 감사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적 내용은 첫째, 공개적이어야 하며 둘째, 공인회계사의 비용을 지원할 것, 셋째, 감사에 있어 내용확인 부분에 모든 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결의를 모았다.

또한 정발특위에 관한 내용 중 평직원 참여 부분을 늘리자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감사와 정발특위 및 현 정립회관 농성 해결을 위한 이사회 소집이 내일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후 명동에선 계속적인 서명작업이 진행되었다.

장기간 농성에 많은 곳에서 후원금과 지지방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에 우리의 투쟁, 요구에 지지가 확신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의 승리를 더욱 더 확신시켜주었다.

결사항전 단식투쟁 장애인권 쟁취하자! 구호로 우리의 투쟁을 굳건히 하여 내일의 투쟁을 임하기 위해 편안한 휴식의 시간에 빠졌다.

지지방문 : 공주사대 특교과 장애인문제 특별위원회 회장, 베데스다 이부희 간사 방문

1990. 7. 4.

<자료>

제 28 호   농 성 일 지

목숨건 단식투쟁이 6일째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단식동지들은 고통의 시간들을 가열찬 투쟁과, 우리의 진실이 관철될 것이라는 의지와 결연한 자세로 단식을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 단식 6일째를 접어들어 동지들의 얼굴이 야위고 창백해져만 가는데 황연대 관장의 태도는 여전히 뻔뻔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전에 정립회관 직원들의 성명서가 체육관 현관에 부착되었다. 직원들은 조속한 정립회관 문제 해결을 위해 황연대 관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완전한 사퇴서와 완전한 사표수리까지 요구하는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실로 28일 장기간의 농성 중 가장 질적 변화가 크게 나타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방관과 중립의 기회적 입장에 서 있었던 직원들의 이 같은 성명서는 우리의 투쟁 승리가 눈앞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라 생각되어진다.

오전 11시 지도부와 송영욱 부이사장과의 면담이 있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사회에 드리는 우리의 주장’이란 문권을 제시했다. 그 주된 내용은

첫째 : 황연대 관장 퇴진

둘째 :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셋째 : 외부 감사실시 보장

넷째 : 보사부 장관과의 면담 주선

이다.

이에 대한 송영욱 부이사장은 둘째와 셋째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리고 보사부 장관과의 면담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는가, 진정 원한다면 차관 정도의 면담을 주선하도록 노력하겠다, 나머지 황 관장 퇴진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장은 어렵다라고 얘기했다.

우리의 요구 중 가장 큰 황 관장 퇴진이란 부분에 있어 부이사장은 최선과 보장을 못하겠다는 입장 표명에, 우리측 단식동지들은 황 관장 사퇴서가 없는 한 풀지 않을 것이다, 진정 이들의 생명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다.

장기화가 되면서 여러 단체에서의 지지농성, 지지방문, 후원 등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농성자들은 힘을 얻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열찬 투쟁을 다져 나갈 것을 결의했다.

참가단체 : 이대 특교과, 키비탄(이대, 순천향, 카톨릭), 천호 한의원 윤석원 씨

1990. 7. 5.

<자료>

Ⅰ. 우리는 왜 농성을 시작했는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전국에 12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 관련 예산의 80%에서 90%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시설은 한국 장애인 복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 운영되고는 있지만 실상은 몇몇 사람의 재산 축적을 위한 사유물로 전락하거나, 비민주적 운영, 인권유린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리 혜화 학교의 원생 성폭행, 사체유기, 신아원의 유해작업 강요 및 의문사, 시각장애인 복지회의 공금횡령사건 등 최근 잇달아 일어난 사실들에서 우리는 복지시설의 파행적 운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정립회관의 부패와 파행적 운영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희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시 비리가 방치될 경우 전체 복지시설의 정화는 요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작게는 정립회관의 정화를 위해, 크게는 전체 복지시설 정화를 위해 회관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감사실시, 황연대 관장 퇴진, 복지시설 전반에 한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요구하며 비장한 각오로 농성에 임했습니다.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된 정립회관의 이 부패한 현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Ⅱ. 정립회관의 비리 및 파행적 운영

이제까지 정립회관은 몇몇 인사의 독재적이며 비빈주적, 수공업적이고 비전문적이며 비체계적, 타락의 정도가 극에 달한 부패한 운영이 있어왔습니다. 이하에서 제시하는 사실은 대부분 자료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비리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먼저 직원 선생님들이 직원회의를 통해서 제기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봉급에 대한 올바른 원칙없이, 봉급책정에 관한 근거 자료 없이 봉급이 책정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봉급 명세표에 대해서도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까지 인사규정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예산 및 결산서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은 회관 운영의 전반에 관해 알고 싶어하지만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부서의 1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그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어서 외부에서 화관운영에 관해 문의해올 경우 그들은 대답을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들은 재형저축 기금을 봉급에서 공제하였으나 관련 금융기관에 입금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용은 한번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행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퇴직 적립금과 직원상조회기금 역시 직원들 모르게 전용한 사실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직원회의의 내용에서 언급되었듯이 회관은 인사 및 재정의 무원칙성과 관장 및 정 이사의 독재적 전횡이 난무합니다. 정 이사와 황 관장은 전도금의 명목으로 회관 돈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회관의 자금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정 이사의 경우 전도금의 명목으로 가져간 돈에 대한 영수증이 거의 첨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금의 명목으로 가져간 돈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일년 동안 책정된 판공비와 비교해보더라도 그 액수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것은 회관의 비밀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바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정식으로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따로 봉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사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개인적 연줄을 통해 채용합니다. 따라서 회관은 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채된 직원, 즉 전문적 교육을 받은 사회사업가, 특수교육교사가 1명도 없습니다. 또한 황연대 관장과 정은배 이사는 회관직원들이 그들의 화관운영에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여 그들의 약점이 가시화되자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5월달 월급을 평균 14만원 인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황정이사부수가 얼마나 회관 자금을 자의적이며 독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회관의 부패에 대한 보사부 및 서울시청 등 관계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복지예산이 올바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합니다. 이것은 회관 비리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황 관장은 항상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관계기관을 찾아다닙니다. 또한 총무부의 모 직원은 성동구청이나 시청을 상대로 사용할 자금을 비공식적으로 인출하고 있음이 비밀 장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관계기관은 회관비리를 감싸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황 관장, 정 이사의 파행적 회관운영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회관의 서류가 조작되거나 허위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퇴직적립금이 정산서에서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허위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장부와 비밀장부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 이사가 인출한 자금은 아직까지 철저하게 비밀자료로만 기록되고 공식적인 장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90년도 회계장부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조작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영수증처리 시 직원들의 도장을 6개월마다 1번씩 거두어들이는 것도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타 황-정부부는 88년 2천만원 상당의 봉제를 위한 재봉틀을 구입했으나 창고에서 녹슬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예산 남용입니다.

장학금에 관한 의혹도 떨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운상 장학금이다...기금은 행방이 묘연하다...관계자들은 심지어 기금통장조차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상황에서...즉 실제로는 운상 장학금이 증발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장애인 복지신문, 1990. 6. 15.)

정립회관은 87년 강동구 거여동 344 구획 71필지 총 1622평을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하였습니다. 가격은 평당 959,000원이었으며, 매매대금은 총 1,557,00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터무니없는 가격이어서 온갖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처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당시 시가는 평당 최소한 130만원, 대체로 150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당 130만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약 5억5천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러한 의혹에 대한 궁금증은 갈수록 더해만 갑니다. 회관측은 이에 대한 반박자료로서 당시 토지 감정서를 제시하나 이는 반박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회관측에서 제시하는 감정서는 86년도에 작성된 것이기에 87년의 땅 매각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7년에 들어서자마자 전국의 땅값이 폭등, 86년의 토지가격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총 21억원이 소요된 체육관 건립공사가 끝나자마자, 이 공사를 맡았던 한신공영으로부터 그레인저 자가용 한 대를 선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의혹 역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듯이, 체육관 개관식 때 체육관 천정에서 벽돌이 떨어지고, 벽에 단열장치가 되지 않는 등 부실공사임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도 의혹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직원들이 강력히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 이사는 자의적으로 수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봉투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각종 의혹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까지의 이사회는 사회복지법인의 요구조건만 충족시켜주는, 구색만 갖추어주는 기능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즉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황 관장과 정 이사에게 일방적으로 이끌려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회관의 파행적 운영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임하는 이사회는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서 확고한 결단을 내려서 이사회 본래의 기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Ⅲ. 농성경과

농성자들은 최근의 비리 및 파행적 운영을 척결하고 회관이 진정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정화되도록 6월 8일 비리 및 파행적 운영의 온상인 상임 이사실을 점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과정에서 우리들의 의사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게 되자 농성 9일째인 6월 16일 본관 전체를 점거했습니다. 이는 좀더 강력한 우리들의 의사전달을 위한 조처였습니다. 그러나 본관을 점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관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성 23일째인 6월 30일 4명의 농성자들이 목숨을 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직원들도 자체 회의 결과 황 관장의 퇴진을 결의하고, 황 관장에게 퇴진을 권유하고,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단식은 다시 한번 황연대 관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회관 정화를 위한 이사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단식자가 탈진하여 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단식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했던 7월 9일의 이사회가 아무런 결정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때가 농성 31일, 단식 11일째였습니다. 1달여에 걸친 농성과 목숨을 건 단식도 이사회를 움직여내지 못하게 되자 우리의 분노와 실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황 관장의 퇴진과 이사회의 조속한 사태수습결의를 촉구하기 위해 회관 전체 기능을 마비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들도 사태수습을 위한 우리의 결의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농성 32일째, 단식 12일째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장애인 복지신문’ 및 ‘세계 장애인 신문’은 매주 1면 톱기사로 이번 사태를 다루어 파행적 회관운영의 심각성을 제기했으며, 6월 27일 ‘민주일보’도 사회면 톱기사로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단체의 지지 방문과 지지 성명서 발표, 지지 성금 전달이 줄을 이었습니다. 기성 장애인 단체에서 청년 장애인 단체까지, 멀리 부산, 목포, 대구, 공주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장애인 관련단체까지 뜨거운 지지가 있었습니다. 정립전자노사협의회는 거의 전 직원의 지지서명과 함께 지지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신체 장애자 복지회, 장애자 인권보호협회, 보람의 운동본부, 88 곰두리회, 88 자립회, 지체 장애자 협회, 평화의 집, 베데스타, 신망애 재활원 등 기성 장애인 단체 대부분이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키비탄 연합, 전국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서울 경인지역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국특수교육학과 학생 연합회, 장애인 권익실천회 등 젊은층이 중심이 된 거의 모든 단체 역시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각종 지방의 장애인 단체 역시 지지방문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 육성회, 대한 사회복지회, 홀트 아동 복지회, 삼육재활원노조대표들도 지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자격으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지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회관 직원 역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려는 제 단체 및 회관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파행적 운영 및 비리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이제까지의 정립회관 운영에 대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사회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Ⅳ. 우리의 주장

1. 황연대 관장 퇴진

현재의 파행적인 회관운영에 대하여 황연대 관장님께 확실히 책임을 묻고, 정립회관이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황 관장은 회관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관의 비리와 파행적 운영을 몰고 온 가장 중요한 사람 중의 한 사랍니다. 이사님들께서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비리 및 파행적 운영과 관련된 당사자인 황 관장에게 확실히 책임을 묻고, 회관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공공연히 자행되는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의 퇴행적 운영에 경종을 울려주고, 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현 정립회관 사태의 정상화를 위해 정립회관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 정립회관 사태를 수습하고, 회관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제시된 보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추인하여 회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첫째, 회관 발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과 이것에 걸맞는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둘째, 회관의 운영과 자금사용의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정관개정작업과 이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사회 및 감사의 제 기능 회복, 직원들의 회관 운영 참여폭의 확대, 회관회원의 운영 참여, 무원칙한 자금사용 및 무원칙한 회계장부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회계원칙 및 자금사용원칙 등의 작업, 정립전자장기발전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이사대표 3인, 외부인사 2인(시설 전문가, 장애인 문제 전문가 1인), 평직원 대표 2인, 평회원 대표 2인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외부감사 실시보장

외부감사실시를 위해 필요한 자금지원보장을 요구합니다. 회계감사 수수료는 특별히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꼭 충당해야 합니다.

4. 보사부 장관 면담주선

회관운영에 대한 감독소홀 및 직무유기를 범하여, 이번 사태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보사부와의 면담주선을 요구합니다.

1990. 7. 10.

농성자 일동

<이사회에 드리는 글>

존경하는 이사님께

오늘로써 농성 32일, 단식 12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주장들은 어제(7월 9일) 열린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 농성자들은 회관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키고 회관과 통하는 문을 봉쇄했습니다. 직원 선생님께서도 회관정화를 위한 저희들의 이러한 행동을 올바른 조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데에 대해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관의 파행적인 운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올바른 대처 방안을 촉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사회는 저희들의 정당한 요구에 너무도 관심이 부족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회관 봉쇄라는 조치를 취하면서 다시 한번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7월 14일)까지 분명한 해결책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성을 시작한 이유, 회관의 비리 및 파행적 운영, 농성경과, 우리의 주장 등을 우리는 이사회에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전개됩니다.

Ⅰ. 우리는 왜 농성을 시작했는가?

Ⅱ. 정립회관의 비리 및 파행적 운영

Ⅲ. 농성경과

Ⅳ. 우리의 주장

<자료>

장애인복지신문 90. 06. 15.

정립회관, 파행운영 밝혀져 큰 충격

서장청연 회원들의 점거 농성으로 표면화

윤상장학금등 기금증발, 이사장 및 상임이사 퇴진의사 밝혀

지체장애인 이용시설인 (사)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이사장 김원기)이 파행적인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직원들이 이사회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재형저축기, 직원상조회기금의 유용 및 퇴직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사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안중, 이하 서장청연)의 정립회관 점거농성으로 표면화됐다.

지난 8일 정은배 상임이사실을 점거, 농성에 들어간 30여 명의 서장청연 회원들은 정립회관 비리백서를 공개, 개인부동산 사유, 횡령 및 유용, 체육관건립 문제 등 10가지의 비리를 폭로했다.

이들은 백서에서 87년 체육관 건립 시 법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거여동 땅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차액을 착복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황연대 관장, 정은배 이사의 부동사소유 등 재산내역의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제기했던 재형저축, 직원상조회기금, 퇴직적립금 문제 외에 개인영수증을 공금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또 족벌체계 및 회원 회비와 수영장수입금, 윤상장학금의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체육관을 날림으로 공사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 이사가 인사권 및 재정권을 장악하여 독단적으로 회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서장연은 이와 함께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보사부에 있다’며 ‘관계 행정기관의 비리 또한 심각하기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화작업이 긴급히 요청된다’고 주장, 복지시설에 대한 전면감사, 보사부장관의 퇴진, 관계공무원의 처벌, 정은배 이사의 구속, 황연대 관장의 퇴진 등 8개항을 요구했다.

황 관장은 이에 대해 “87년 체육관 건립 시 건축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법인소유의 거여동 땅을 매각하려고 입찰공고를 냈으나, 입찰자가 없어 삼성 측에 감정가보다 높은 15억7천여만원에 매각했고, 지난 2월 1월분 전기료 3백73만여원 중 재형저축기금에서 1백53만원을 전용했다”고 밝혀 백서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또한 경기도 평택의 배밭과 안성의 별장소유에 대해서도 개인자산이라고 반박했다. 정 이사 역시 윤상장학금 등에 대해 원금 및 이자 4천8백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말해 비리사실을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해명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달리 송영욱 부이사장은 지난 9일 서장청연과 직원들을 면담, 파행적인 운영에 대해 시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해 이사진의 엇갈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립회관 측은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원기 이사장과 정은배 상임이사가 사의를 표명했으며, 정은배 상임이사의 경우 14일 열린 직원회의에서 업무인수인계가 끝나는 즉시 사퇴하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그러나 서장청연은 14일 현재 황연대 관장의 퇴진, 이사회의 재소집 등을 주장하며 계속 농성 중이다.

그런데 관련자료 및 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비리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져 이번 사태는 조기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퇴직적립금의 경우 88년 12월에 1천3백만원을 적립한 이후 올해 1월 적립금이 바닥난 상태이며 윤상장학금은 85년에 지급이 중단, 기금이 증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의 결산내역 중 정립전자에 대한 보조금의 일부 및 공무원취업준비반 운영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주일째 진행되고 있는 서장청연의 점거농성에 정립전자,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회장 장명우) 등이 동조, 지지 의사를 표명해 이번 사태의 파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자료>

장애인복지신문 90. 06. 22.

정립회관 문제 막바지로 치달아

최종결정 남겨놓고 서로의 입장 견지

이사회…요구사항 대폭수용, 황관장 퇴진요구 난색

농성측…퇴진 관철 위한 희생 감수, 중대결단 시사

장기화되고 있는 정립회관 사태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정립회관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관련, 세 번째로 이사회를 열어 이사진을 개편하고 정은배 이사의 사퇴수리와 정립회관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 합의 등 농성측인 서장청연 회원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으나, 황연대 관장은 유인시키기로 최종 결정, 농성측에 황관장의 퇴진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반면 서장청연은 황관장의 퇴진이 사태수습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22일 이후의 강경 투쟁을 밝히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원만한 해결이 없는 불행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회는 지난 13일 농성측이 주장하고 있는 황관장 사퇴서 제출, 정립회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회계감사, 농성관련 책임불문, 보사부장관 면담주선 및 정이사 사퇴수리 등 6개항 중 정발특위 구성과 화계감사는 원칙적으로 합의하되 특위의 인적 구성 및 권한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는 비용문제를 들어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를 선정하고 농성측의 참관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또한 농성과 관련돼 일체의 책임을 불문에 붙이며 정이사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보사부장관의 면담주선은 노력하겠다고 밝혀 농성측의 요구를 상당수 수용했다. 아울러 이사진을 개편, 신임이사장에 송영욱 부이사장을 선임하고 황관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유임시키기로 했다.

이에 농성측은 자신들의 주장 중 핵심적인 내용인 황관장 퇴진이 거부되었고 정발특위와 회계감사 역시 알맹이가 없다며 이사회에서 나온 수습안을 거부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끝난 직후 황관장 유임에 대한 당사자의 직접적인 해명과 사의표명이 있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 1시간 가까이 이사들이 회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정문을 봉쇄해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14일 전체토의를 거쳐 농성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장청연은 정발특위의 구성, 명칭과 권한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과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선정은 정립회관사태를 미봉적으로 수습하고자 하는 의도로 자신들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수용된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이사의 사퇴수리 역시 임기만료에 따른 처리에 불과하다며 이사회의 수습안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이에 송영욱 신임이사장은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농성측과 면담, 서장청연의 정발특위 구성과 회계감사안을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황관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니 퇴진주장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관장은 14일 농성측에 처음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자신의 거취문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농성측은 황관장이 자신의 거취문제를 이사회의 결정에 맡긴 것과 관련, 이사회가 관장의 퇴진을 의결하기에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관장의 용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15일 오후 회관에서 집회를 갖고 관장퇴진과 이사회의 각성을 주장하며 워커힐로 향하는 도로를 30여 분간 점거농성하는 한편 황관장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이사진은 정립회관의 설립부터 황관장과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한 사람들로 관장퇴진을 이사회의 의제로 삼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관장이 자신의 거취를 이사회에 넘기고 있고 이사회가 이를 처리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구조에서 농성측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22일까지 구체적인 사태수습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고 밝혀 이후의 상황전개는 급전할 수도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황관장이 정립회관의 운영권자인 한국소아마비협회의 해산을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제안했다고 밝혀 황관장 퇴진주장은 철회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장청연은 황관장의 퇴진을 관철시키고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의 도로검거 농성 중 서장청연의 일부 회원들은 경찰과 대치과정에서 모두 연행될 때까지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주장을 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중대 결단이 서장청연 회원들의 일부 구속까지 각오하고 있는 최종적인 선택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농성측의 관장퇴진에 대한 강력한 주장에 대해 이사회와 당사자인 황관장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의 결말은 최악의 경우 공권력의 투입까지 예상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정우영 기자)

<자료>

장애인복지신문 90. 07. 20.

정립, 이사장 교체 속에도 수습 난항

황관장 법인해체 주장에 농성측 강경 대응 시사

이사진 한때 회관에 감금되기도, 요구사항중 5개항 수락

장기화되고 있는 정립회관사태와 관련,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황연대 관장이 이사회에서 법인을 해산하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건설준비위원회(위원장 이안중)는 정립회관 점거농성 40일째인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황연대 관장은 지난 9일 열린 이사회에서 법인해산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정립회관을 책임지고 있는 관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사회에서의 황관장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며 황연대 관장의 퇴진은 사태수습의 핵심적이 요구사항임을 재확인했다.

농성측은 아울러 서울시의 관계자가 9일의 이사회에서 법인해체안을 의제로 상정하여 4대4로 부결됐다는 말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황관장이 이사회에서 법인해체를 제안해 다소 논란도 있었으나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직원들에 따르면 황관장측에서의 법인해산안은 이미 지난 7월 초부터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관장은 “자신은 아무런 할 말이 없으니 이사진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해 법인해산발언에 대한 언급을 패했다.

서장청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관장의 법인해산 발언을 들어 퇴진을 거듭 촉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태수습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22일 황관장퇴진촉구대회를 갖는 동시에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밝혀 강경한 투쟁전개를 시사했다.

한편 정립회관 이사회는 지난 13일 서장청연이 요구한 ◆황관장의 사퇴서 제출 ◆진상조사를 위한 감사 실시 ◆정립회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보사부장관 면담 ◆농성관련자 책임불문 ◆정은배 이사 사퇴서 수리 등 6개항 중 황관장 퇴진을 제외한 5개항을 수용하기로 의결하는 동시에 이사진을 새로 구성, 송영욱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와 관련 농성측은 황관장의 유임에 대한 당사자의 해명을 요구하며 이사들의 정문 출입을 막아 한때 6명의 이사가 회관에 갇히기도 했다. 또한 이날 오후 10시30분경부터 황관장을 비롯한 이사들이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자 서장청연 및 정립전자직원 등 1백50여명의 장애인들이 흥분, 체육관의 현관 유리창을 깼다.

(관련기사 3면)

<자료>

장애인복지신문 90. 07. 27.

정립회관 사태의 의미와 성과

45일간의 농성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장애인운동의 지향점 명확히 제시하는 성과거둬

스스로의 권리 자각하는 변화가 향후 과제로 남아

지난달 8일부터 45일간 점거농성 및 단식, 삭발투쟁을 하면서 부정비리척결, 책임자문책 등을 요구해온 서장청연 소속의 장애인들이 23일 농성을 풀음으로써 정립회관사태는 일단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장청연은 6월 8일부터 정립회관의 상임이사실을 점거, 지난 4월경 직원들에 의해 제기된 퇴직적립금 및 재형저축 유용 등 회관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정은배 이사의 구속, 황연대 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에 의한 1백20여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면감사를 주장해 왔었다. 결국 이들은 지난 13일 정은배 이사의 사퇴가 결정된 이사회가 있은 지 8일 만인 21일 송영욱 이사장과 정립회관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진상조사를 위한 87~89년 3개년도의 회계감사 실시에 합의하고 농성을 해산, 그동안 핵심적인 요구사항이었던 황관장의 퇴진은 끝내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합의문작성 뒤 가진 22일의 집회에서 ‘황관장의 퇴진문제는 개인의 결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규정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관장퇴진이라는 핵심적인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농성을 해산하게 된 배경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22일의 집회에서 황관장퇴진이라는 개별적인 사안보다 현 정권의 퇴진 및 보사부의 자폭을 주장함으로써 복지시설비리의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즉 서장청연은 이번 사태를 사회구조적인 모순에서 파생된 산물이라고 규정하면서, 황연대라는 한 개인의 퇴진을 통한 복지시설의 제반 문제점 극복은 불가능하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농성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서장청연은 정발특위와 감사에 의해 정립회관의 각종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며 한편으로는 현 정권의 타도를 통해 장애해방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서장청연은 일단 농성을 풀었으나, 지도부는 계속 정립회관에 상주하면서 정발특위의 일정을 잡아나가는 한편 회계감사에 참여, 사태수습에 나서는 동시에 복지시설비리척결을 위한 연대조직을 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복지시설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한편 이번 정립회관의 점거농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정립회관 내부의 변화로 직원들의 주체성 강화와 체계적인 운영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사태수습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직원들이 농성과정에서 황관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소 변화의 여지를 보였던 점은 이후 이들이 회관의 운영에 상당한 견제세력으로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15년 가까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회관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발특위의 경우 조직개편 및 정관작업, 장기계획수립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발전적인 대책수립을 활동내용으로 할 이 기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이전과는 달리 운영의 체계화를 기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기대는 개혁의지를 담고 있는 이사진의 개편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둘째, 그간 그 위상이 제대로 자리매김 되지 않았던 장애인운동의 방향성이 제시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즉, 이번 농성과정의 막바지에 서장청연은 장애인문제의 구조적인 측면들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제기함으로써 이후 장애인운동의 지향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장청연의 입장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정치의식 고양 및 선명성의 부각이라는 성과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정립회관사태는 1백20여개 복지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록 황관장 퇴진이라는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관철되지 않았으나, 정이사 퇴진과 함께 정발특위구성 및 감사실시라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얻어낸 것은 향후 장애인 시설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나 장애인운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분명 뚜렷한 족적을 남긴 커다란 성과물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정립회관 사태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제기하는 대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때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가시적이다.

즉, 이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이 주는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고 판단되며 이는 농성측의 주장대로 부분적이고 일회적인 제반 조치가 아니라 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까지 사회사업가라고 불리는 이들에 의해, 혹은 국가에 의해 일방적이고 수동적이던 장애인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었다.

이는 장애인 운동의 본질이 장애인들이 그동안 잊어버린 채 살아왔던 인간답게 살 권리의 회복이라는 당연한 명제의 확인이며 또,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의식이 더욱 성장되고 철저해져야 한다는 숙제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자료>

성     명     서

1990년 11월, 장애인 고용 촉진법 시행을 두고 우리나라 400만 장애인은 분노의 가슴으로 일어나고 있다.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어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암흑 같은 삶을 이어가던 중 장고법은 한줄기 빛과도 같은 부분이었다.

소수의 점거투쟁으로부터 대중집회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과 끊임없는 투쟁으로 지난해 12월 드디어 장고법을 장애민중의 승리물로 쟁취할 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노동자가 되어 역사의 주체로 그 임무와 책임을 다해 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고 바로 노동의 현장이 장애해방의 전진기지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금 반역적 자본의 발톱과 그와 결탁한 현 노태우 정권은 장고법을 무력화하여 우리의 삶이 여전히 굴종의 삶이 되라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1백인 이상 사업장에 2%를, 경영계를 대표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백인 이상 사업장에 1%로 시행하자고 하며, 이에 덧붙여 적용 제외 업종을 명시하여 장애인은 전자조립, 시계수리, 도장, 양재, 안마, 목공 등 단순 노동 집약 업종에만 일하게 하자는 의도는 기본적으로 장곡법의 시행에 반대하며, 혹 시행되더라도 그 실효성을 찾아볼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 정권도 91년 장고법 시행 예산 120억원을 12억으로 책정, 이미 내년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도록 조종하고 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외받고 힘없는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억압의 형태는 두 집단의 반역적, 반민중적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자본주의 경제 구조하에 양립할 수 없는 대립 구도가 장애인 운동에서도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본다.

이에, 장애해방과 이 땅의 민중이 주인된 참세상으로 변혁시키고자 하는 우리는 공동 투쟁체를 결성하고 소수 가진자의 폭력적 억압을 분쇄하고 대다수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쟁취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장고법이 독재 권력의 정권 유지적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고, 소수 반역적 자본가들이 인간을 자본 축적의 기계로 만드는 것에 전면적인 반대의 깃발을 올려 기어이 장애해방의 함성을 들불처럼 번지게 할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장애 민중 압살 정책 노태우 정권 박살내자!

…굴종의 삶 강요하는 경총을 타도하자!

…강고한 민중연대 장애해방 쟁취하자!

1990. 11. 18.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 투쟁 위원회

한국 장애인 총연맹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연합회       전국 특수교육과 학생연합회

서울장애인 단체협의회   서울장애인운동 청년연합회 건준위   산업재해 노동자협의회

뇌성마비연구회          한양대학교 키비탄                  서울대학교 손말사랑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서울지부                       청각 장애인 청년회 청청회

<자료>

나)1984년 9월 19일 휠체어 장애자 김순석 씨 서울시장 앞으로 유서 쓰고 자살.

김순석 씨는 소아마비를 앓았으며, 80년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 결혼을 해서 5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장애인들이 모인 공장을 차리겠다는 꿈을 가졌다. 악세사리를 만들어 남대문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밖에 나갈 때 도로턱과 승차거부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뜻 계약을 하지 않으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자살 직전에 가격 문제로 거래처와 싸우고 나서 거래가 끊겨 보름 동안 집에만 있다가 거래처를 뚫어보겠다고 결혼예물을 들고 나간 지 사흘 만에 돌아와 19일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유서내용 :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 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만 합니까?

스스로 부딪쳐보지 못하고 피부로 못 느껴본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온종일을 발버둥치다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휠체어만 들어오면 그냥 지나치는 빈 택시들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까짓 신경질과 욕설이야 차라리 살아보려는 저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보게 해주었읍니다.

하지만 도대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는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 놓았습니다.

시장님 을지로의 도로턱을 없애주시고 경사지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밖에는 시내 어느 곳을 다녀도 그놈의 턱과 부딪혀 씨름을 해야 합니다.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화장실은 어디 한 군데라고 마련해 주셨읍니까?

장애자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 대우를 받아도 끝내는 이용을 당합니다. 조그마한 꿈이라도 이루려고 애써봤지만 저를 약해지게만 만듭니다.

(유서 중 부분 부분 발췌)

1991

1991년도 새로운 임원단은 과거의 울림터가 투쟁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통해 이후의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전체 평가 속에서 회원들에게 팽배해진 패배주의와 무관심을 타개하기 위한 내부강화 중심의 사업들이 전개된다.

투쟁중심의 활동에서 장애문제연구라는 고유의 목적에 비중을 더하면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최대다수 회원의 참여와 역량에 적합한 사업계획, 그리고 책임감 있는 실천이 중요시 대두된다.

1. 91년 월별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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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주요활동 일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26~27 11 3 7 4~5 5 18 9 23 7 26~29 11 31~9. 1 15 18 29	신․구 임원단 LT 제6대 발대식 정기집회 정기집회 정기집회 및 MT 강경대 열사 빈소 참배 광주순례 참가 정기집회 야유회 정기집회 제14회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전국체전 참가 정기집회 임원단 LT 제6회 창립제 하반기 MT 91년 활동 자료집 발간 준비작업 총회 및 송년회

2. 91년 주요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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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신임원단과 구임원단의 LT에서 5대 임원단은 91년도 신임원단과 함께 90년도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91년도 사업을 잡았다.

제6대 발대식 및 정기집회를 열어 회장 정진오 씨의 ‘울림터 내부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고, 91년도의 구체적인 월별사업과 각부의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4월 7일 정기 집회를 열었다. 주제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울림터의 대응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소주제로는 1. 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진 배경, 2. 각 연도(88, 89, 90)별 투쟁 보고, 3. 장애인계의 대응에 대한 평가였다. 88년 이후 나름대로의 꿋꿋한 투쟁 속에서도 장애인의 문제는 눈에 보여지는 큰 성과 없이 91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체계적인 조직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오히려 무력해져만 가고 각 단체 간의 노선차이로 인해 의견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90년 상반기에 새로이 움튼 서․장․청․년 건준위는 여전히 준비단계에 머무르는 활동의 미약함을 보이고 있으며, 전지대연은 전국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활동이 부재한 제 단체들의 모습과 지난 투쟁에서 지쳐버린 지금, 그 어느 해보다도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과연 울림터는 이러한 열악함을 딛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7월 26일부터 29일 동안 제14회 전․지․대․연 체전에 참가하였다.

대주제 : 너와 나 한걸음씩

장소 : 대구 경북대학교

주최 :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주관 : 대구․경북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푸른샘

대구의 푸른샘과 대전의 다크호스가 공동우승을 하였다.

8월 11일 정기집회에서 천안인애학교 사건에 대한 울림터의 대응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충남 천안의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인애학교 설립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92. 8. 9.). 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역 이기주의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의해 중단되고 말았으며, 민자당 국회의원과 군수가 직접 개입되었다는 것은 장애인의 삶이 관료주의적인 행정당국의 만행에 짓밟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울림터는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임원단 LT를 열어 장․청과의 관계 규정, 상반기 평가, 하반기 사업기획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9월 15일은 제6회 창립제를 열어 울림터를 아끼고 사랑하는 회원들과 그 밖의 동지들과 함께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울림터의 여섯 번째 창립제를 기념하였다.

12월 29일, 총회 및 송년회에서는 91년 한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92년을 이끌어갈 제7대 회장선거와 조촐한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은 91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7대 회장선거에 들어갔다. 제7대 회장후보에는 허혜숙 씨가 단독으로 등록을 마침으로써 허혜숙 후보의 정견 발표와 전체회원의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개표결과 참석인원의 27명 중 찬성 23, 반대 4의 결과 전폭적인 지지로 허혜숙 후보가 제7대 울림터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송년회는 회원 이복희 씨의 레크레이션과 방송극, 촛불의식 순으로 회원들과 함께하는 분위기로 91년 한해를 정리하였다.

<자료>

<<신구 LT>>

일시 : 1991. 1. 26~27.

장소 : 정은 산장

참석인 : 정진오, 김정임, 라은화, 유영호, 최문기, 최형아, 유성민, 위문숙, 이희경, 송임근,            문응도, 송병화

안건 : 1. 정기집회 및 발대식

2. 세미나 평가

3. 5대 평가

4. 91년 사업 계획

5. LT 평가

[1] 정기 집회 및 발대식

<5대 정기 집회 문제점>과 <건의 사항>

① 시간 엄수해야 한다.

② ‘주제 토론’ 내용 개발해야 한다.

③ 공문 발송 철저히 해야 한다.

④ 뒷풀이 문제(놀자판)-재충전의 뒷풀이로 못했다.

⑤ 문서 및 대자보 유지시키지 못했다.

⑥ 부별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회원들의 참여 부진했다.

⑦ 사전에 회원에게 내용 전달 기회가 없었다(주제토론, 보고 등).

⑧ 발언자가 고정적이고 회의 시간이 길어서 회원들 전체 간에 공감대 형성하지 못했다.

⑨ 회의 시간에는 흡연하지 말자.

⑩ 신입 회원에게 애정으로 대하자(연락, 관계).

⑪ 집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사회자도 고정적이지 않게 하자.

⑫ 정기 집회를 이용해서 차기 집회(주제 토론)을 잡자.

⑬ 세밀하게 점검하자.

⑭ 식순 정리하자.

⑮ 시간 정해 놓고 ‘셔틀카’ 운영하자.

집회 장소를 다양하게 하자.

[2] 세미나 평가

①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의식차로 인해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각부별로 세미나팀을 꾸려 활동했으면 좋겠다.

② 의도는 좋았다. 그러나 구성원의 열의가 부족했다.

신임원단 위주의 세미나팀 유지했으면 좋겠다.

③ 학습 위주가 아니었길 바랐다.

의식차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했다.

④ 의식에 맞게 새롭게 꾸리자(서너 팀).

⑤ 지도부의 통일성과 학습 분위기 위주면 좋겠다.

⑥ 개인 상황에 맞추어 나오다 보니 일관성 없는 내용으로 전달 받았다.

[3] 5대 평가

1. 역할 평가

∙부회장 : ① 학부의 일 나름대로 좋았다.

② 내부관리 - 내부 엮는 데 부진

③ 정확한 역할 분담 속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부회장으로서).

∙편집부(하반기) : ① 울림터 內, 장․운 전반에 걸친 요구 수렴으로서 교육,

선전지 발간 사업으로 장애해방, 함성지를 만듦.

② 울림터 전반적인 체계상의 문제로 원활하지 못했다.

③ 사업을 전체 속에서 공감 받지 못했다.

④ 부內의 역할 분담이 되지 못했다(인원 소수).

⑤ 이해 위주의 내용으로 풀어 갔으면 좋겠다.

∙대외협력부 : ① 소속감 결여, 소수인 활동

② 사소한 일, 총괄적인 보고 형태를 하지 못했다.

③ 회원 모두 공감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했으면 좋겠다.

∙문화부 : ① 역할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다.

② 소모임(한결, 소리다리)이 문화부 관리이지만 실질적인 관리 형태가 못                    되었다.

③ 세미나 실행을 못했다.

④ 부원들을 행사 속에 끌어들이지 못했다.

⑤ 전화 연락만 하지 말고 meeting을 통해 회원들을 끌어들였으면 좋겠다.      ∙총무 : ① 회계 역할에 매몰되어 총무 고유 업무를 못했던 것 같다.

② 각 역할 분담에 대한 공통적이니 오류 극복하지 못했다.

∙서기 : ① 문건 작업 미비했다.

② 토론 내용이 다음 내용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③ 집회, 임원단 모임 등 문건을 정리해서 회원들에게 발송했으면 좋겠다.

∙연구분과 : ① 회장과의 마찰(소외론, 모순론)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

② 위원장만 있고 부원이 없었다.

2. 전체 평가

① 임원단 전체의 안일함이 있었다.

② 서로에게 역할 전가(비적극적, 비자발적).

③ 임원단 전체가 고민이 부족했고 체계 있는 역할 분담이 아니라 개인 위주의 역할

분담 형식.

④ 편집부 경우 문건에 관한 역할 몽땅 가중되어 고유 업무 부진.

⑤ 연구분과 경우 활동 정지 이유 몰랐고, 개인적인 해결보다는 전체 속에서 실마리

찾았으면 좋겠다.

⑥ 문화부 경우 소모임을 관장하지 못했고 휩쓸렸다.

⑦ 회관 농성 때 모임이 적었다.

(이용해 더 강화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⑧ 비활동 인원 유동 실패.

⑨ 회원 각자에 대한 생각들이 없었다.

⑩ 외부 사업에 치중(재생산 구조 실패, 당위성에 따른 사업 치중).

⑪ 나와 울림터, 간부와 울림터의 관계 재정립.

[4] 91년 사업 계획

1. 월별

3월-회원 확보

4월-장애인의 날 행사

5월-상반기 MT

6월-야유회

7월-전지대연 체전

8월-울림터 체육대회

9월-창립제(소모임 발표회)

10월-하반기 MT

11월-자료집 발간 착수

12월-총회 및 송년회

1월-신구 LT

2. 부별

∙총무 : ① 각부 활동 사항 점검

② 모든 회원 관리

③ 회계, 서기 관리

④ 임시 회의 시 총무에게 먼저 승인 받아야 한다.

∙서기 : ① 모든 사실 기록해서 모임에서 모임으로 내용 요약 보고

② 총무에게 서기록 전달

∙회계 : ① 회비 관리

② 모든 지출 영수증화

③ 지출에 대한 사전 논의 후 결정

∙편집부 : ① 기초 자료집 선결

② 함성지, 장애해방지 내용, 기획을 임원단 통해 한다.

(편집부는 원고 청탁, 편집, 인쇄만 한다.)

∙문화부 : ①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감 문화 개발

② 회원 각자의 취미 활동 파악-소모임化

③ 뒷풀이 - 건전 스포츠 개발

∙연대사업부 : ① 내부 강화 역점, 필요 사업 진행

② 단체, 인물, 공간 섭외

③ 사전 답사

④ 홍보 : 문건 배포

∙연구분과 : 모든 자료 수집, 보관 → 연말 자료 발간

[5] LT 평가

① 열의에 찬 모습, 언행일치의 모습으로 기대가 많이 생긴다.

② 회의가 끊기는 면(절제의 모습) 필요하다.

③ 5대 책임선 역할 못해서 미안하고 적극적인 모습 좋았다.

④ 준비기간 길었지만 알찬 내용 부족해서 아쉽다.

⑤ 앞으로 백의종군

⑥ 지금껏 LT 中 가장 효율적이고 진솔했다.

⑦ 임원단만의 결의보다는 모든 회원들도 주체적으로 동참하자.

⑧ 구임원 참석 부진 섭섭, 선배 불참 섭섭하다.

⑨ 태도, 열의 좋았다.

⑩ 효율적 진행 위해 시간 엄수하자.

⑪ 준비하려고 애썼으나 많이 부족했지만 좋았다.

<자료>

정기총회자료 “울림터의 내부문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

1. 올해로 ‘장애인 문제 연구회’ ‘울림터’ 제6대 집행부가 출범합니다. 86년 9月 창립된 이후 창립을 주도한 선배들에 의해서, 또한 울림터를 사랑하고,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원들에 의해 울림터는 꾸준히 성장․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86년 이후 장애인에 가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수없이 있어왔고, 울림터는 항상 그 현장에 있어왔습니다. 울림터는 바로 장애인 운동을 시작하게 했고, 현재 운동이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울림터의 역사는 장애인 운동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울림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신입회원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회원들 간의 의견의 불일치와 서로에 대한 불신, 책임의식의 결여, 무조건․무원칙한 투쟁사업으로 인한 내부 결속의 결여 등은 5년간 버텨온 울림터를 뿌리 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울림터의 내부문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깊은 고민과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성에 젖어버린,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고민과 토론을 집어치우고 모든 집행부와 회원 모두는 진솔하고 치열한 자기고민과 우리 모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2. 울림터는 장애인 문제를 연구하는 써클입니다.

울림터에는 다양한 요구와 생활조건, 의식, 성격 등을 가진 회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가진 회원들은 장애인 문제를 연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울림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의식의 공유와 서로에 대한 튼튼한 유대, 신뢰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식의 공유는 형식적이고 당위적인 것이었을 뿐입니다. 울림터의 모든 사업은 소위 의식이 뛰어난 몇 사람, 집행부만의 것이었고 거의 대다수의 회원은 단순히 대상이고 머리수를 채우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회원 간의 유대감, 공감대 형성은 말뿐인 것이었고, 서로에 대한 분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써클에 걸맞는 행사․활동이 주가 된 것이 아닌 오직, ‘투쟁만이 살길이다’, ‘투쟁 속에서 단결된다’라는 구호 속에서 투쟁일변로의 외부 사업뿐이었습니다.

물론 투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안에 대한 개입으로 울림터가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었는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러한 투쟁일변로의 외부 사업으로 울림터 회원들은 울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투쟁하는 회원과 주변에 있는 회원 간의 괴리감은 깊어진 것입니다.

서로가, 전회원이 서로 신뢰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감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는 누군가 하겠지, 집행부가 하겠지, 의식이 뛰어난 사람이 하겠지 하는 안일함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나 합니다. 결국 계획만 하고 진행이 되지 않는 사업 투성이었습니다. 이제 집행부는 집행부로서 모범성과 책임감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전회원은 울림터 모든 일이 나의 일이라는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이제 울림터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없거나, 사업계획이 잡혀있지 않아서 울림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공허한 구호와 계획만이 난무했습니다. 또한 울림터 역량에 걸맞지 않는 무리한 계획으로 좌절감과 허탈감, 그리고 한계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업의 계획은 회원전체의 요구에 맞도록 세워져야 하고 집행부 전체는 일체가 되어 울림터에 대한, 일에 대한, 회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을 갖고,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자료>

장애인 문제 연구회 ‘울림터’

6대 月별 사업계획서(1991년도)

2~3月까지 1단계 신입회원 확보작업 마무리.

1단계 : *대학 내 장애인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를 직접 방문.

예)경희대 한방과

*장애인 관련 신문 지상에 울림터 회원 확보 광고.

*해마다 신문지상에 대학에 갓 들어간 장애인 관련기사를 참고로 직접 만나는

작업.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회원 확보작업.

2단계 :

4月. 울림터 신입회원 환영의 밤.

*환영의 밤을 통하여 기존의 회원과 신입회원 간의 인간관계를 올바로 형성시킴을 목적으로 함.

5月. 울림터 상반기 전체 MT

*울림터 사업 중 상반기 사업평가 및 하반기 사업 전망과 대안.

*장애인 문제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파생되는가를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나 자신과는 어떤 관계로 장애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나는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이를 문제의식 공유의 장으로 적극 활용함.

*판화제작 : 회원들을 4~5조로 나누어 위 내용을 판화로 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원들 간의 공동체 놀이로 적극 활용함.

*기타 프로그램 속에 노래와 술자리가 필요함.

6月. 야유회 <목적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전체회원이 참석할 수 있어야 하며, 당일로 다녀올 수 있어야 함.

주)정기집회를 갖지 않으므로 임원단은 평소 정기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을

문건화시켜 회원들에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7月.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체육대회’ 참가.

<목적 : 각 팀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의 동질감을 형성시키고 연대의 틀을 공고히 함>

*장소미정.

8月. 울림터 체육대회

*좌식배구, 농구, 배드민턴, 타구 등. 깉, 내용은 추후결정.

9月. 울림터 ‘창립제’

*기존의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모습을 지양하고 회원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며, 이 속에서 회원들 스스로가 울림터 회원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여야 함.

10月. 울림터 하반기 전체 MT

*상반기 평가 보고, 하반기 평가

*6대 울림터 활동내용 자료집 발간에 대한 진척과정과 전망 보고.

*기타 프로그램은 상반기 전체 MT 참조.

11月. 울림터 제7대 회장 선거 및 91년 활동자료집 발간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부재자 투표 등 기타 사항 추후 결정.

*활동자료집 발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12月 정기총회 때 배포계획).

12月. 울림터 총회(제7대 회장선거) 및 송년회

1992년도

1月. 신구 임원단 LT

2月.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동계 수련회

<자료>

<<문화부 사업 계획서>>

91년 울림터 사업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앞으로의 활동 의욕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울림인 모두가 단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며 울림터 대내외적인 문화 행사에 주체가 되어 울림인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 상호 회원들 간의 취미를 파악한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 대안으로서 소모임을 활용하여 1주일에 1회, 2주에 1회 정도의 시간을 만들 각자의 취미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 소모임의 활성화

기존의 소모임과 새로이 탄생하는 소모임에 대해 성격과 목적에 대해 제시할 수 있게 하고, 등록제를 실시하여 울림터에 공식적인 소모임으로서 인정을 하고 책임선을 두어 자체 내 모임별 행사를 계획하게 하겠습니다.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각 소모임별 회원들 속에서 자체 해결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편집부 1년 사업계획

1)역할

① 울림터 내부와 장애운동 전반을 포괄하는 상황, 요구 등의 수렴창구로서의 역할

② 회원 및 비회원인 독자의 의식수준을 올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선전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역할

③ 이것을 자료 및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울림터 활동의 축적물化

2)평가 및 대안

① 작업체계上의 오류를 극복하여 보다 효율적인 편집작업을 지향

② 함정․해방 등의 내용에 대한 좀더 심도 깊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a. 좀더 현실적이고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b. 이것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 등의 활성化

정리․보고의 차원에서 → 보고, 논의, 결론도출의 과정을 공유하여 교육선전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임

3)사업내용

[함성(계간)] 대내외적 교육홍보지로서 지속적 발간의 필요성이 인정됨

․ 장애운동 상황 70% : 울림터 동정 및 내부강화를 목표로 하는 내용 30%

․ 임원단, 연구분과, 서장청연 편집국과의 긴밀한 연계下에 작업

[장애해방(월간)] 울림터 회원들로 하여금 소속감, 친근감을 느끼게 착수

․ 울림터 활동상황 70% : 장애운 뉴스 30%

․ 각부 및 소모임의 활동보고서 및 회원투고를 토대로 작업

[기초자료집] 신입회원, 기존회원의 교육 홍보用

․ 함성, 해방 등의 연계성 있는 내용 총괄

․ 편집 인원 보강과 연구분과와의 협력 필요

[울림터수첩] 홍보용

․ part별 장애인 문제 소개

․ 민중판화 등 이용

4)활동방법上 원칙

① 원고 내용 잡기(연구 토론, 편집회의 거쳐) → 임원단

원고 청탁 대상 선정

② 원고의 청탁 및 회수 → 편집부

③ 검토 및 수정 → 임원단/글쓴이

④ 편집․인쇄 → 편집부

⑤ 배포 → 총무/연대사업부

⑥ 보관․관리 → 편집부/연구분과

5)일정

	해방		함성
	준비시작	발간	준비시작	발간
1月
2月
	○		△
		●
3月	○
		●		▲
4月	○
		●
5月	○
			△
		●
6月	○
		●		▲
7月	○
		●
8月	○
			△
		●
9月	○
		●		▲
10月	○
		●
11月	○
			△
		●
12月	○
		●		▲

<자료>

연구분과 사업 계획서(1991년도)

1. 세미나 주도

근현대사/철학/경제사/경제학 세미나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 확립에 노력.

2. 독서 토론회 개최

세미나 축적물의 발표. 공간 및 다양한 교양물의 토론 공간으로 활용.

3. 신입회원 관리

신입 회원과의 미팅 속에서 장애인, 울림인으로서의 기본적 인식을 갖추도록 노력.

4. 문건관리

총무와의 협조하에 각종문건 보관 및 분류.

5. 자료정리

기존의 자료정리 및 함성지 원고 확보.

6. 자료집 발간

연구분과 고유 사업으로 정착시키겠음.

열심히 노력하겠읍니다!

<자료>

제     안     서

도대체 장애인들이 발붙일 곳은 어디인가?

87년 이후 덕산 장애인 재활센터사태, 부산 혜남학교사태, 천안 등대의 집사태,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사태, 인천 사랑의 집사태, 신망애 재활원사태, 공주사대 시각장애인 입학거부사태 등 열거하기조차도 힘든 일련의 사태들은 이 땅의 경제발전, 민주화, 복지화의 구호 속에서 더욱더 허망하게 장애인의 삶을 짓밟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금의 천안 인애학교사태는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어린아이에 대한 교육의 권리가 단지 장애를 입었다는 오직 그 하나만의 이유로 무참히 거부되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본 사건은 89년 초 장애인일수록 더욱더 교육시켜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부모들이 교육시설을 확보하겠다는 헌신적인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땅투기에 혈안이 된 일부 주민들, 이에 영합하는 국회의원, 정상적인 공직자에 앞서 하나의 인간이기를 거부한 천안 군수의 야합에 의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신발이 해어지도록, 목에 피가 맺히도록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그토록 큰 수고를 온몸으로 감수하는 부모회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는 전 장애인 청년단체와 장애인 관련 제단체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동지들에게 궐기를 결연히 제기한다.

우리는 명백히 눈앞에서 벌어진 현 사태를 더 이상 방기할 수 없다. 더 이상 밀릴 수는 없다. 우리들의 힘찬 연대만이 장애인이 진정으로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단 한치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내부문제, 치러야 할 행사를 조금 미루고 장애해방을 위한 이 절박한 대오에 전국적으로 참여하길 관련 제단체에 제기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대오 속에서 어머님의 기쁨의 눈물과 장애해방을 위한 힘찬 전진을 이루어 내자.

제안 1. 부모회에 대한 지지방문, 격려편지 등의 작업을 확대 강화한다.

제안 1. 공대위와의 연대 속에서 항의 방문, 언론매체에 대한 투고 등을 강행하고 연대단체          집회를 개최한다.

제안 1. 대다수 천안지역 주민들은 실제 이 야만적 야합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들의 장애인          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선진작업과 객관적 근거를 가진 여론 형성 작업을 주          도한다.

제안 1.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복지시설물 건립 비리 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각          종 토론회, 세미나를 확보한다.

장애해방 염원투쟁 사년 구월

장애관련 시설물 건립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특별위원회

<자료>

성       명        서

사회로부터의 장애인 격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우리는 충청도 천안에서 장애인 특수 학교가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와 갈갈이 찢기는 가슴을 부여안고 눈물을 삭히고 계실 장애인 부모님들과 장애해방 염원을 안고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동지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본 청년 특별위원회는 이 사회에서 장애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면서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문제이며 사회적으로는 파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장애인 올림픽 이후 사백만 장애인들은 더욱더 처절한 삶을 현 정권과 사회로부터 강요당하고 있다. 복지시설물 건립의 경우 가까운 사례로서 88년도 청량리 신망애 재활원 건립추진 시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와 서울시 측의 안일한 행정처리 속에서 차일피일 시간이 미루어지는 과정을 거치며 주민들과의 합의 속에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시공업체들이 사건개요를 파악하게 되면서 시공을 맡아주지 않아 결국 신망애 측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진정과 탄압만으로는 해마다 발생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음을 사례로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천안 특수학교 건축 승인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축승인 반대 진정서 민원을 접수한 천안지역구 민자당 김종식 의원이 처리한 “특수학교가 생긴다는 소식 이후 땅값이 떨어지고 매매가 끊겼다”, “공사를 진행하면 물리력도 불사하겠다”는 등의 민원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 명분에 공간한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가한 부분과 천안 군수의 소신 없는 행정 처리로 특수학교 건립이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정권의 도덕성과 관료주의 탁상행정으로 인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청년 특별위원회는 천안 인애특수학교 건립 문제가 단순하게 지역주민들의 반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장애편견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현 정권의 장애인 관련 행정이 전시행정 차원에서 시행되고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사회적 통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각인하며 사백만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억압과 차별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장애해방 깃발을 움켜쥐고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특수교육 받을 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인애학교 건축 쟁취하여 특수교육 받아보자!!!

장애인 전시행정 투쟁으로 박살내자!!!

장애인들 사회격리 투쟁으로 박살내고 사회통합 쟁취하자!!!

장애해방 염원투쟁 사년 구월 이십일날

장애인관련 시설물 건립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특별위원회

<자료>

요     구     사    항

본 청년 특별위원회는 충청도 천안에서 장애인 특수학교가 건립되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와 갈갈이 찢기는 가슴을 부여안고 눈물을 삭이고 계실 장애인 부모님들과 장애해방 염원을 안고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동지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장애인들의 제반 권리가 지속적으로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침묵은 영원한 굴종을 의미하기에 이제는 장애관련 사안 전반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장애인에게 있어 특수교육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를 이유로 그동안 교육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소외를 받아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를 이유로 교육으로부터 소외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정부는 즉각 천안 인애학교를 건립하라!!!

하나. 교육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다.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의 경우 특수교육과 지속적인 반복훈련을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천안 인애특수학교 건립사태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정부는 천안 인애특수학교 건립 사태를 비롯 해마다 장애관련 시설물 건립 시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와 종합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인애특수학교 건립사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천안군수를 즉각 파면하라!!!

하나. 국회는 천안 특수학교 건립 문제를 비롯 계속되는 장애관련 시설물 건립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 및 관계부서의 행정처리, 향후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민자당은 충남천안 지구당 부위원장 김종식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인애특수학교사태에 대한 공식사과와 민자당의 장애관련 복지대책을 즉시 공표하라!!!

본 청년 특별위원회는 천안 인애특수학교 건립 문제를 근시안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굴종의 삶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하여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본 청년특위의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장애해방투쟁 대열의 동지들과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특수교육 받을 권리 부모님이 쟁취하자!!!

소신 없는 천안군수 투쟁으로 몰아내자!!!

강고한 연대투쟁 전시행정 박살내고 장애해방 앞당기자!!!

대동단결 대동투쟁 교육권리 쟁취하고 장애해방 앞당기자!!!

장애해방 염원투쟁 사년 구월

장애관련 시설물 건립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특별위원회

1992

1992년도는 91년도의 사업방향과 큰 차이는 없으나 내부강화에 중심된 사업들을 더욱 강하게 요구받게 된다.

울림터는 이전의 투쟁중심적인 사업을 통해 투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장애대중의 삶을 직접 접하면서 활동가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는 것, 그리고 대중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울림터에 지속적인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닌 전반에 걸친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안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한 이에 적합한 사업들과 최대의 노력이 투여되었다.

그러나 경험의 부족과 실천력의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활동의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1. 92년 월별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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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주요활동 일지
1 2 3 4 5 7 8 9 12	4~5 25~28 9 30 19 2~3 5 15~18 23 20 21 27	신임원단과 구임원단의 LT 제3회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동계수련회 참가 장애인문제연구회울림터 7대 발대식 고 백원욱씨 추모대회 참가 임시집회 MT 정기집회 제15회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전국체전 참가 정기집회 임시총회 울림터 수습대책위원회 활동 장애인문제연구회울림터 임시총회 및 해단식

2. 92년 주요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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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3회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동계수련회에 참가하였다.

대주제 : 에루아 에루 얼사

앞에서 끌어주고 에루아 에루얼싸

뒤에서 밀어주고 에루아 에루얼싸

우리 모두 힘 합하여 에루아 에루얼싸

이 어둠을 밝혀보세 에루아 에루얼싸

장  소 : 부산 동래 자연고원

주  최 :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주  관 : 부산시 지체부자유대학생 연합회

* 토론 자료목록

1. 한국장애인의 현황

2. 전지대연의 위상과 실천방안

3. 장애해방 속의 장애문제의 올바른 규명과 실천방안

4. 91년 전지대연 사업의 평가와 개선책

5. 장애여성의 실천

전지대연 부산지역 디딤돌 주관으로 서울․경기의 울림터, 충남․대전의 다크호스, 전남․이리의 청솔, 경북․대구의 푸른샘 등 5개 지역과 강원도 강릉의 반딧불이 처음 참여되어 진정한 인간해방, 장애해방을 위해 전국의 동지들이 한곳에 응집하였다.

첫날인 25일 전지대연 과거활동을 담은 슬라이드를 감상하였으며, 26~27일은 전지대연의 위상정립과 역할이라는 대주제 아래 토론 자료집을 기초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소주제(한국 장애인의 현황, 전지대연 위상정립과 역할, 한국사회에서 장애여성의 현실)가 진솔한 대화 속에서 조별토론으로 이어졌다.

수련회 기간 동안 참가인은 7시에 기상하여 아침체조와 등반을 시작으로 자정까지 진지한 토론이 주된 진행이었으며 조별 일일평가로 하루 일과를 정리하였다.

수련회 마지막날인 28일은 4일간에 걸쳐 토론되었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토론 총화로써 끝맺음을 하였다.

이 땅 4백만 장애인에게 행해지는 소외와 억압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의 모순에 의해 비롯되며 이에 대한 해결은 의식화, 조직화된 장애인의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가능하다.

전지대연은 장애해방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술적인 연구분야를 중점으로 이번 동계수련회가 장애인의 의식고양과 전지대연의 조직력 강화 및 장애인의 요구를 이 사회에 부각시켜 장애해방운동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굳건한 결의를 맺었다.

또한 전지대연은 각 지역단체의 활동을 전제로 이번 수련회의 참가인은 소속단체의 활성화에 최대의 역량을 바쳐야 할 것이다.

2월 9일 장애인문제연구회울림터 제7대 발대식을 통해 제7대 회장의 ‘울림터 사업의 평가와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는 글을 발표함과 함께 92년도 사업방향을 제시하였다.

1』회원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각 부서의 활성화 --- 전 회원의 부원화

2」소모임의 활성화 --- 소리다리․한결 강화, 풍물패 신설

2』회원의 양적 확대

1」1대1 작업을 통한 회원모집 --- 임원단은 신입생 2인 이상 확보한다.

2」서울지역 장애관련 대학생 모임에 참여를 통하여 회원을 확보한다.

3」장애인 행사에 참여하여 회원을 확보한다.

4」장애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통해 회원을 확보한다.

(장애인면허 시험장, 자립작업장, 재활원)

3』올바른 장애관 확립을 위하여

1」장애인의 집단거주지역과 같은 곳을 통해 현장경험을 한다.

(뚝방동네, 정신지체아 수용소, 꽃동네, 재활원 등)

2」학술부를 통한 장애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학습진행

3」홍보 및 편집활동

1. 홍보활동 --- 각 부에서 진행된 사업을 통한 문화공연 기획

2. 편집활동 --- 함성지 2회 발간, 매월 소식지 발행

3월 29일 ‘장애인수첩 제작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호프’를 열었다.

장애해방을 염원하는 모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조그마한 성의가 모아져 다소 부족하나마 장애인수첩제작이 가능한 기금이 만들어졌다.

4월 12일 정기집회를 열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면서’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소외와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떳떳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의 의식전환이 필요시된다. 따라서 장애인의 날은 이 땅 400만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한다.

5월 2일부터 3일까지 회원과의 단합대회를 가졌다.

아름다운 경치가 어우러진 강촌 주변 무지개 민박촌에서 회원들과 이틀간의 단합회를 가졌다. 오랜만에 보게 되는 회원들과 함께 어울려 늦은 새벽까지 서로의 고민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고, 따뜻한 동지애를 지닌 울림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둘째날 아침에는 모두가 멀고도 험악한(?) 구룡폭포를 향해 힘겨운 장정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번 단합회는 회원 상호간에 자리했던 불신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는 없었지만, 이 계기를 통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간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박2일의 일정 동안 단합대회에서는 장애인 수첩에 대한 기조를 잡았다. 기존 보사부나 각 정당에서 만든 장애인 수첩은 장애인들의 정서나 이해에 맞지 않는 지극히 형식적인 수첩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런 형식적인 수첩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하여 알아야 할 기초상식이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해소하는 내용이 중심되는 수첩을 발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하려고 한다. 단합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지체, 청각, 시각, 뇌성으로 나누어 각 part별 장애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첩에 들어갈 장애인의 모습을 담은 판화를 제작하였다.

7월 5일 정기집회를 열어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와 울림터의 관계 정립’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전지대연은 학생으로 구성된 반면 울림터의 회원구성은 대다수가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회원구성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이 현존하고 있으나 전지대연이라는 전국조직 내에서 서울을 대표하고 있는 울림터의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며, 전지대연을 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현 회원구성은 학생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시되며, 이것은 곧 서울지역대학생연합회 건설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7월 15일부터 18일 동안 제15회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전국체전에 참가하였다.

대주제 : 다시 함께 일어나는 우리

날  짜 : 장애해방 염원 5년 7월 15일부터 18일

장  소 : 이리 원광대학교

주  최 :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주  관 : 이리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전지대연 산하, 전남 이리지역 청솔 주관으로 서울․경기지역의 울림터, 충남․대전의 다크호스, 부산지역의 디딤돌, 경북․대구의 푸른샘 등 5개 지역의 동지들이 장애해방의 깃발 아래 집결하였다.

이번 체전은 91년도의 체전과는 달리 내용과 운영면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예전처럼 3박4일 동안 경기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과는 다르게, 적절한 양의 경기종목과 다채로운 문화행사, 우리의 주장을 홍보할 수 있는 걷기대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문화 프로그램은 향후 전지대연의 깃발을 짊어지고 나아갈 신입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술 프로그램은 여러 팀의 회원이 골고루 섞인 여러 조로 나누어 각 지역 회원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첫째, 장애인의 권리와 대통령 선거, 둘째, 특수 교육 진흥법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짜여진 교정,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원광대 캠퍼스, 이 속에서 벌어진 열띤 체전의 우승팀은 대전의 다크호스였고 울림터는 당당히도 마지막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입생들이 준비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나도 열심히 뛰어 주었고, 뒤늦게나마 참가하여 주신 선배님들에게서 후배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울림터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9월 20일 임시총회를 열었다.

* 안건 : ‘울림터 해체’에 대하여

* 기조 발제 *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졌던 울림터 해체에 대한 뜬소문이 7대에 와서 해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모임을 개최한다는 것에 착잡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왜 해체를 하느냐”는 말들이 많았고, 집행부들 또한 심정적인 마음은 계속 존속시켜 장애인들의 참삶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어하고 있다. 그러나 울림터의 상황은 우리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최악의 상태에 있고, 객관적인 조건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1』내부적인 상황

1」집행부의 역량부족

ㄱ. 신입회원에 대한 교육역량 부족

ㄴ. 경험부족으로 인한 사업계획 부족

ㄷ. 연구사업의 정체

ㄹ. 조직관의 미흡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실패

2」선후배의 단절

ㄱ. 선후배의 견해차로 인한 갈등의 심화

ㄴ. 선후배의 인간적인 불신팽배

3」회원들의 조건변화 : 회원각자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생활의 안주

4」현실인식(정세파악)의 부족

2』외부적인 상황(조건)

ㄱ. 이 땅의 민민운동세력의 침체로 인한 부문운동(장애인운동 등)의 침체

ㄴ. 장애인 운동의 개량화 투쟁으로 인한 활동가들의 침체 및 이탈

* 총회 내용 *

1』울림터의 해체논의가 회원 전반에 결처 논의되어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2』3시간 가량의 토론에서 해체 반대를 주장하는 회원들의 근거로는,

1. 울림터의 해체는 장애인운동에 있어 써클의 역할이 막혀지는 결과이므로

2. 해체 이후 대안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3. 울림터의 변화된 상황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사업을 마련할 수 있다.

3』장시간의 토론에서 반대와 존속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해체’에 대한 투표를 하였다.

* 1차 투표 --- 해체 찬성 15표, 해체 반대 12표, 투표결과 : 부결

* 2차 투표 --- 해체 찬성 17표, 해체 반대 10표, 투표결과 : 부결

4』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울림터는 존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집행부 내의 판단에 따라서 7대 집행부는 총사퇴를 하였고, 참석한 회원들은 울림터의 존속이 결정난 이상 현 사태에 대한 ‘수습대책위’를 꾸리고, 역대 회장 7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9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울림터 수습대책위원회’가 활동하였다.

* 울림터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하여 *

깊은 고심 속에서 울림터 재건에 대한 수․대․위 위원들 간에 여러 의견들이 모아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울림터는 전지대연 산하단체로서 전지대연의 성격에 적합한 학생중심의 회원으로 구성되도록 전환되는 ‘장애대학생 써클’이어야 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역의 각 대학교에 있는 장애대학생을 묶어세워 향후 이것을 서울지역 대학생연합회로 꾸려내고, 이것이 곧 전지대연의 강화와 장애해방운동에 중심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에 일치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안을 받쳐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이끌어 나갈 실천의 주체 마련이다. 수․대․위는 실천주체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자들에게 섭외를 하였으나, 끝내 실천력을 담보하고 책임있게 수대위의 제안을 받아안고자 하는 주체를 세우지 못하였다.

이것으로서 수습대책위원회는 ‘해체’라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장애해방운동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의 활동은 여기에서 중단된다. 그러나 장애해방운동사의 핵으로서 장애해방을 염원하는 울림인의 뜨거운 투쟁의 역사는, 뒤를 이을 후배들에게 소중한 밑거름으로 자리할 것이다.

이에 울림터 수습대책위원회는 12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수대위의 활동을 보고하고 울림터 해체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개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

<<울림터 사업의 평가와 발전을 위한 방안>>

―머릿말―

장애운동의 선진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울림터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투쟁 속에서 울림터는 장애해방 운동의 핵심으로 우뚝 섰었습니다. 그러나 장애해방 속에서 2~3년간의 왕성한 활동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의 울림터의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운동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울림터는 마치 길을 잃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선박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울림터가 이렇게 굴러가서 무엇하겠냐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해체론을 제기하고, 도 어떤 이는 거나한 술좌석에서 한탄조로 울림터의 현실을 아파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400만 장애인을 외면한 채 자신의 터전으로부터 마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한 사람처럼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 지난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한탄만 한다고 해서 울림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술자리에서 선배들을 원망하고 집행부를 탓하며 독한 소주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는 것을 400만 장애인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판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잘못되고 나태한 습성들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기적 사고들을 싹뚝 잘라버리며 겸허하게 울림터의 활동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 속에 비록 우리의 살점이 잘려나가는 패배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희망과 전망을 밝게 비춰주는 초석이라 생각합니다.

―본말―

지금까지 울림터는 크게 4가지의 산재된 문제로부터 허덕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까지 울림터를 이끌어왔던 지도부들의 역할이고, 둘째는 울림터에 소속되어 있는 각 회원들의 문제이며, 셋째는 울림터 사업의 문제이며, 넷째는 울림터 회원들 간의 반목과 불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7대 후보는 4가지에 대해 나름대로 살펴보면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1)지도부의 부재

하나의 써클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들은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포용력, 지도력, 변화된 상황의 올바른 제시와 그것에 부합된 실천 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가장 밑바닥에 흘러야 할 것은 장애해방에 대한 굳은 신념과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려는 부단한 노력과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지도력과 강인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학습과 투철한 실천들이 뒷받침이 되었을 때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울림터는 많은 회원들과 고민하고 실천하며 공부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참한 장애인의 현실을 보며 외면하지 않는 사람, 끈끈한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단지 1~2년간의 왕성한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지도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울림터의 집행부들의 모습은 고민이 부족하고 해결하려는 주체적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60여 명의 회원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부는 성실해야 하고 책임감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며 쉽게 현실과 타협하고 관성적으로 운동을 지향하는 모습!!!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버려야만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 나태함조차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거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2)울림터 회원들의 문제

장애운동은 감성과 관념화된 말이 아닌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이고 실천인 것입니다. 또한 울림터는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간이역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울림터는 장애인의 아픈 현실과 사회적 모순에 대해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 심도 깊게 고민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우리들의 작은 해방의 공간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된 장애인들이 수도 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장애로부터 오는 사회적 편견과 현실의 생활로 처절하다 못해 비참합니다. 그들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극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의 앵벌이 장애인들의 싸움은 우리의 기층 장애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대변해 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내가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무관심해지려는 아주 나쁜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에 가슴 아파했고 분노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무관심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의 수는 약 400만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80~90%가 영세장애인이고 재가장애인의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집밖으로 나와 보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수도 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외치고 싶어도, 싸우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장애인들!!!!!! 그래서 울림터는 끊임없이 자기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장애해방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진솔하게 고민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를 올바르게 이겨내기 위한 주체적 의지와 능동적인 행동이 회원들 각자에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겸허하게 우리를 뒤돌아봅시다.

울림터가 자신의 공간이고, 400만 장애인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 생각하며 주체적으로 실천하였는지 말입니다.

3)울림터 사업의 부재

울림터가 깊게 병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울림터의 올바른 사업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한 써클의 사업은 그것을 통해 써클원들을 계속적으로 묶어 세울 수 있고 변화시켜줄 수 있어야 하며 써클의 양적 질적 발전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울림터 사업은 신입회원 확보는 고사하고 그나마 고민하고 실천하는 기존 회원까지도 실망시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지극히 형식적이고 즉흥적이며 무계획적인 사업들이 울림터에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림터의 위상은 장애인 문제 연구회입니다. 즉 장애인이 현실 속에서 받는 고통과 모순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친목단체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회원들은 한달에 한번씩 찾아와서 무언과 변화를 기대하고 집행부들은 똑같은 사업을 한달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사실 많은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장애이의 삶의 모순을 부딪치고 아파하고 투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울림터의 사업은 그것을 채워주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진행하는 정기집회 속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뒷풀이 자리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형식적인 모임은 버려야 합니다. 정신치제인을 찾아가고 자립장을 방문하고 재활원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울림터의 할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화를 배우고 점자를 공부하는 것은 배우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중요한 실천인 것입니다.

4)임원단과 회원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에 개인차에 따라, 성격 가치관이 조금씩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울림터 역시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견대립이나 충동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찮은 대립과 충돌은 당시에는 별것이 아니라고 넘기기 쉬우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서클의 존폐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많은 대화로써 이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할 동지이고 언젠가는 한곳에서 만날 사람이기에 동지적 애정을 갖고 비판하며 서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동지적 신뢰를 가지고 비판을 해도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나쁜 습성이나 성격이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 “재는 원래 저런 아이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가까이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울림터가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친목단체라면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울림터는 운동성과 목적성이 뚜렷한 모임이기에 이런 식의 문제해결은 결코 서클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동성을 지향하는 어느 조직은 규율이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규율은 회원들의 동의하에 만들어지고 서클원의 올바른 변화발전을 토대로 합니다.

이제까지의 울림터의 감정적인 문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올바르게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를 신뢰하며 비판을 비난처럼 하지 않고, 비판을 비난으로 듣지 않고, 울림터의 발전을 위한 규율을 서로서로 지켜나가며 변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울림터의 강고한 규율을 만들어야 하고 모든 회원들이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끝말―

우리는 앞에서 나름대로 울림터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다소 감정적이고 추상적이지만 대략적인 문제는 짚었고 모든 회원들이 공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가는 그것의 오류를 찾아내고 극복했을 때만이 그 빛을 발합니다. 기존까지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평가는 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마다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물론 7대라고 그런 보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의 무조건 밀어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책임감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7대는 400만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장애해방에 대한 애끓는 신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사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내용이지만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한해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잡고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울림터에서 부족했던 지도부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습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고 장애인의 삶을 외면하지 않기 위하여 현장 속에서 몸소 체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기조발제-

울림터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하여

1>목적

가)표대결의 후유증은 이후 울림터 존속․발전, 또는 발전적 해체를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투표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를 고취시킨다.

나)빠른 시일 안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다)이번 기회를 통하여 ‘울’의 활동과 장애인운동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2>활동내용

가)수대위원 1인당 4~5명의 회원을 담당하여 ‘울’ 또는 장애인운동에 있어 자기전망을 굳건히 다지게 한다.

나)선배와 후배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다.(예>‘울’의 역사 등을 주제로 토론회나 MT)

다)‘울’의 운동에 있어 새롭게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장․단기 계획 마련 및 이끌고 나갈 주체 마련.

A)‘울’의 존속․발전이 실제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를 위한 역량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회원전체의 동의하에 해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B)전체동의로써 해체가 결정될 경우, 각 개인은 이후 활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3>활동기간 : 다음 임시총회 때까지(약 2개월)

4>수대위 참여 폭

가)역대 회장

나)장애인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울림터 회원 약간 명

다)7대 임원단을 주축으로 수대위 실무단을 구성

<자료>

수습대책위원회 활동보고

수대위 위원 : 김규성, 이안중, 김한배, 이재원, 정진오

임시총회(9. 20.) 이후 추가된 위원 : 임태완, 이호선

활동기간 : 1992년 9월 20일~12월 27일

1차 모임------------------------------------------------------------

참석자 : 김규성, 이안중, 김한배, 이재원, 정진오, 허혜숙

토의 주제 : 수대위의 방향

토의 내용 : 기조발제 참조(울림터 수습대책위원회에 대하여)

2차 모임------------------------------------------------------------

참석자 : 김규성, 이안중, 김한배, 이재원, 정진오, 임태완, 이호선

토의 주제 : 향후 울림터의 존속에 대한 방안에 대한 토의

토의 내용 : 4가지 방안에 대한 분석(참조)

- 4가지 방안 -

1안) 전문성을 담보하는 서클(예 : 신문 스크랩)

2안) 장․청과 전․지․대․연이라는 상부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화 서클(예 : 연극 등)

3안) 장․청을 상부조직으로 하며, 장애대학생 중심의 서클

4안) 전․지․대․연이라는 상부조직을 유지하며 학생 중심의 서클로 전환

3차 모임------------------------------------------------------------

참석자 : 김규성, 이안중, 김한배, 이재원, 정진오, 임태완, 이호선

토의 주제 : 4가지 방안 중 하나의 방안으로 확정

토의 내용 : 4가지 방안 중 “전․지․대․연을 상부조직으로 유지하고 학생 중심의 서클                     로 전환한다”는 4안을 확정방안으로 하고, 이에 대한 추진 방법에 대한                     토의를 하였고 추진주체를 섭외하기로 하였다.

4차 모임------------------------------------------------------------

참석자 : 김규성, 정진오, 이호선

토의 주제 : 확정된 방안에 대한 추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 주체 섭외

토의 내용

1) 추진방법 : 장애대학생이 많이 다니고 있는 특정 학교를 선정하여 그 학교에 울          림터 동아리를 만든다. 향후 각 학교마다 울림터 동아리를 만들어 서․지․대․연을 강          화해 나간다.

2) 주체 섭외 : 회원 이호선 씨를 섭외하였으나 확정되지 않음.

5차 모임------------------------------------------------------------

참석자 : 김규성, 임태완

토의 주제 : 4차 토의 주제와 동일

토의 내용

1) 4차 토의 내용과 동일

2) 주체 섭외 : 회원 임태완 씨를 섭외하였으나 확정되지 않음.

6차 모임------------------------------------------------------------

참석자 : 이재원, 정진오, 임태완, 이호선

토의 주제 : 확정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토의 내용 : 확정방안을 추진할 주체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그 밖의 필요조건이 갖                      추어지지 못함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대                      하여 7차 수대위원 전체 모임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후 계획을 세우기                      로 하였다.

7차 모임------------------------------------------------------------

참석자 : 정진오, 임태완, 이호선

토의 주제 : 확정방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토의 내용 : 확정방안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12월 27일 임                      시총회를 열어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해체에 대한 총의를 묻기로 함.

* 확정방안의 실천의 문제점

1. 수대위원의 개인적 조건(직장생활)들로 인하여 활동의 문제점

1. 확정방안에 대한 실천주체 확보의 어려움

주체선정 대상을 7대 집행부와 수대위 확정방안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섭외하였      으나 단지 2명이 잠정적인 동의를 하였고 이 이외의 대상은 확보하지 못하였음.

<자료>

제5차 임시총회 프로그램

1. 개회선언

2. 민중의례

3. 수대위 간사 인사말

4. 수습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5. 질의응답

6. 안건상정

1) 정관개정에 관한 건

2) 울림터 해체건

7. 투표 및 개표 진행원 선출

8. 투표 및 개표

9. 투표결과의 대안

10. 폐회선언

송년회 프로그램

1. 조별 토론

2. 토론 총화

3. 뒷풀이

<자료>

제2차 임시총회 보고

1992년 12월 27일 ‘울림터 해체’ 안건으로 정립회관에서 제2차 임시총회가 열렸다.

33명의 회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울림터 수습대책위원회 간사이신 김규성 회원님이 9월 20일 이후 임시총회 전까지의 울림터 수습대책위원회의 활동보고를 하였다. 이어 수대위 활동에 대한 회원들과의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거쳐 울림터 해체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전 회원 33명이 투표하여 찬성 30표, 반대 2표, 무효 1표로서, 참석회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의한다는 정관에 의해 ‘울림터 해체’의 안이 결의되었다.

투표의 결과에 대한 방안으로서 울림터 해체식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참석 회원님들에 의해 김동호 회원님이 추천되었고, 회원들의 동의로써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동호 위원장님은 역대 회장들과 그 밖의 회원님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울림터 해체식을 축제의 분위기로써, 장애운동의 도약의 계기로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기로 결의를 모아내고 임시총회를 폐회하였다.

이어서 참석회원을 5개의 조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울림터 해체에 대한 원인 및 향후 진로에 대하여 회원님들의 다양한 문제의식과 각이한 의견들로 인하여 뚜렷한 결론으로 총화해내지 못하였지만 자신과 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92년 한해를 보내는 송년회를 한 후 자리를 정리하였다.

3. 92년도 월별 주요 투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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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순경 마장동 장애인복지관건립중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건립추진을 위한 활동에 참가하였다. 이 사태는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에 대 한 편견과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또다시 장애인의 생존의 권리를 박탈당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장청과 함께 울림터는 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작업과 성동구청의 의사를 확인하고 복지관 건립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3월 30일 고 백원욱 씨 추모대회에 참석하였다.

* 사건개요 : 1992년 3월 21일 뇌성마비 장애인 백원욱 씨(31세, 당시 강남대 신학과 3년)가 교정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이 발생

* 활동경과 : 3월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백원욱 씨의 죽음의 의의와 이러한 사실을 알려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백원욱 씨 죽음, 그대로 묻을 수 없다’라는 슬로건으로 가두홍보활동에 울림터 참가.

* 향후 활동 방향 및 계획 : 장애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장애인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 냉대와 인권침해의 실태를 고발하며 장애인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1986년부터 1992년간의

함성지 주요내용

1986

<자료> 함성지 1호

장애자 복지이념의 구현은

사회 제 모순구조와의 타협 없는 투쟁에서

김 현 희

Ⅰ. 장애를 뛰어넘어 역사의 마당으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가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나날. 200만 장애자의 작은 소망은 여지없이 찬 서리에 적시우고, 민주사회의 이상은 악랄한 독재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말았다. 정치모략배들의 숫자놀음에 국민성원 절대다수의 빈곤은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고 광란의 몽둥이는 민족의 운명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무엇에서 연유하는가? 지난 80년 5월, 악독한 유신독재정권을 타도한 후 새로운 민주사회를 건설코자 투쟁했던 광주 민주시민 다수의 생명을 살육하고 외세의 지원하에 정권을 잡은 군부세력은 이 나라 전체 민중의 염원인 민주화 열망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매판독점자본가 세력, 부정부패 고급관료세력, 정치종교사회 제반 기회주의 세력과 결탁한 후 소위 군사파쇼통치의 장을 열게 되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민중과 민족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는가? 오늘날 군부출신세력과 이와 야합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발버둥치는 기회주의 정치집단 등은 조선말기 매국 정상배들의 작태와 다름없이, 한반도에 대한 간섭과 지배를 통해 자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제국주의 강국에 민족의 운명을 담보 잡힘으로써 이 나라 민중의 운명을 위급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애당초 자본형성의 사회적 성격이 반민족적, 반민중적일 수밖에 없는 이 나라 매판자본은 외국자본 강대국의 적극적 비호와 조종에 의해 국민 성원의 대다수를 가난과 핍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그 억압과 수탈의 정도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우리 200만 장애자의 절대다수는 삶의 존립마저 그 근저에서 위협당하고 있고 그나마 복지 정책의 명목하에 실시되는 장애자 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이는 현 지배집단의 반민중적, 반민주적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며, 아직 전국에 있는 장애자의 정확한 숫자도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장애자 문제가 특별히 장애자들의 것만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자 집단을 이 나라 전체 소외계급의 일 구성집단으로 이해하고 소외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은 집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장애자 문제는 이 시대를 함께하는 전체 민중들의 문제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며 이의 원인은 사회제반 모순 구조, 즉 지배집단의 반민중적, 비민주적 성격으로부터 그리고 외세의 힘에 의존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반민족적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사회 제반 모순구조의 올바른 이해 없이 그리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과감한 실천의지 없이 장애자 문제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지식인의 낭만성과 자신의 반장애자적 자세를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족의 앞날을 위하고 200만 장애자를 포함한 전체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위하여 안으로 군사독재정권의 종식과 매판독점자본의 해체, 밖으로는 제국주의 외세를 배격하는 데서 문제 해결의 방향은 찾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외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정립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장을 마련할 것이며, 그 이후 안으로의 정치․경제적 모순을 다루고 진정한 장애자 운동의 방향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많은 장애자 모임에 수용되어 장애자 문제 해결의 구심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Ⅱ.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8․15 해방 이후 오늘의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존재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미국은 과연 우방인가? 미국인은 과연 우리의 벗이며 이웃인가?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 상륙함으로써 이 땅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낸 미군은 자기들을 환영 나온 인천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는 것으로부터 한반도에서 첫 정치적 행동을 시작했다. 미국은 우리 한국 민중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처음부터 그들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한반도에 진주했다. 그들이 상륙하기 며칠 전(9월 2일) 한국에 진주한 미8군 사령관 하지(당시 계급 중장) 이름으로 발표한 포고문의 한 구절은 이 땅에서 그들이 취할 정책의 본질을 조심스럽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가조직의 개혁은 일조일석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안정유지에는 혼란과 유혈을 수반함을 명심할 것….” 이것은 해방 이후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민중의 기대를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민중의 개혁요구에 대한 유혈탄압의 예고였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본을 보호하고 유사시 대륙에 있는 사회주의 세력권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전조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규정된다. 8․15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제국주의 본래의 후진국에 대한 일반적인 식민주의 지배정책과 군사적으로 특수한 전략적 고려가 결합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땅에 적용된 미국의 정책은 우리 민족의 이익과는 처음부터 도저히 합치될 수 없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반민족․반민중적 세력, 특히 일제하에서 적극적인 친일 활동을 하여 8․15 이후 벼랑에 몰린 친일 매국노들을 앞세워 민족자주세력을 깨부수고 이후 자기들의 신식민주의적 지배에 유리한 체제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미국은 항일투생과정을 통해 성장한 국내 민족자주세력의 저항과 소련의 반발로 한반도 전체에서 자기들의 의도가 관철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일찍부터 한반도 분단 계획을 세우고 남쪽에서만이라도 자기들이 지배하는 체제를 구축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의 북단에까지 자기들의 지배를 실현하려는 꿈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이미 3․1 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일본 대신 미국이 한국을 통치해줄 것을 요청한 이승만이 그 대리인으로 선발되었다. 또 경제에 있어서는 이전에 일본에 예속되었던 한국 경제를 이제는 미국의 하청경제로 재편했다. 농촌의 토지개혁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38선 이북의 토지개혁을 본 농민들 사이에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퍼져나가자 이에 놀라 눈가림 개혁으로 슬쩍 넘겼다.

군사 면에서는 대외적으로 대륙에 대한 군사 기지의 건설과 대내적으로 민중세력의 성장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대화된 대군을 육성했다. 한미관계에서 군사적인 측면은 매우 중요하므로 여기에서 미국 측의 입을 빌어 그 본질을 말하자면, 6․25 직전에 주한미군사 고문단장인 로보트(당시 소장)가 신문기자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한국군은 한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가장 충실한 파수꾼이요, 미국의 납세자로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장하는 군대다. 우리는 불과 500명의 미군장교를 이용해 미국을 위해 대포를 쏘아줄 10만 명의 한국인을 훈련시키는 데 성공했다(뉴욕 헤럴드 트리뷴 1950. 06. 05.)”

중동이나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에 핵공격을 하겠다는 최근의 미국무성 고위관리들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반민중적 지배질서는 그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한반도에서의 미제의 약탈 기반은 마련되었던 것이다.

Ⅲ. 미제국주의의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

전후 미제국주의(이하 미제)는 세계경제 재편의 틀로서 IMF․GATT 체계를 창출하고 방대한 생산력과 금 준비의 독점적 보유를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달러 체제’로 유지해 왔다. 세계 자본주의의 우두머리격인 미제는 제2차 대전 중에 확대된 군사비 중심의 재정을 전후에도 그대로 유지, 그 후의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으로 이어진다. 이 거대한 군사관계를 발생시켜 경제구조뿐 아니라 정치구조에도 커다란 지배적 영향력을 발휘케 된다.

전후 미제 주도의 IMF․GATT 체제에 의해 재편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전전 수준의 경제력을 회복하고 미제 주도의 통일성 아래 50~60년대에 걸쳐 성장을 거듭하는데, 이는 극소수 거대독점기업에 의한 생산의 독점지배 강화와 함께 개발도상국 민중의 빈곤을 희생하여 구축된 것이며 현저한 불균등 발전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순 알력을 수반하면서 전개된다.

70년대를 맞으면서 국가독점 자본주의적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축적된 자본주의 내적 모순이 73년 석유위기를 계기로 74~75년의 과잉공황으로 폭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불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미제 주도의 세계 자본주의 질서는 동요를 일으키게 되고 이의극복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는데, 바로 ‘데당트’로 알려진 것이 그것이다.

74~75년 공황을 현재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독과점 심화현상과 지속적인 인플레의 가속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자본주의의 구조적 측면에서 관련한 과잉달러 운동구조가 세계 인플레이션을 필연화시킨 과정이라 하겠다.

74~75년의 과잉생산 공황을 맞았던 세계자본주의 경제는 1976년부터 서구 경제에서부터 회복의 국면이 나타나면서 78~79년도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제국의 구조적 모순의 해결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미제의 경기자극적인 재정정책과 수입확대정책, 금융확대정책 등으로 현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미제의 수입확대는 무역수지의 대폭적인 적자를 초래하고 자본유출의 증대로 자본수지의 적자는 증대하여 간다. 오늘날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실업률의 상승과 일차상품 가격의 하락, 설비투자의 정체, 국제금융 불안 등 제국주의 위기는 한층 심화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자본주의 제국의 구조적 불황과 장기적 인플레의 상황에 직면한 미제의 레이건 행정부는 금융긴축과 감세, 공공투자의 비인플레적 투자확대를 추진한다. 여기서 비인플레 투자확대는 주로 군사비 지출의 증가를 말한다. 한편으로 세계지배를 위한 군사비 대폭증액과 더불어 80년 핵전략의 종합적 강화 계획인 레이건 전략계획이 발표되는데, 이 계획이 달성되는 90년대에는 미제의 핵보유수는 현재의 2배에 이르게 된다.

미국의 84~88년 회계연도 국방지침에 의하면 “페르시아만은 미국의 사활의 이익이 걸린 지역이기 때문에 명백한 창공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미군을 투입할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라는 취지 아래 동시다발전략이 구상된다. 이에 따라 소련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페르시아의 산유국을 점령하려고 시도한다면 미국은 베트남, 북한을 공격하여 1차전선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핵무기의 선제 사용과 당해국의 요청 없이도 단독출병의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핵볼모로 하여 대륙을 향한 전진기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면적 우위와 국지적 대소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레이건 정권은 세계적으로 MX 미사일, B1 폭격기, D5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의 군비로 무장하면서 무제한 군비경쟁의 강경일변도 정책을 채택하고 전쟁수행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수행에는 막대한 국방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의 문제를 해결키 위한 제국주의 제 국가간 방위부담을 서로 나눠 갖는, 즉 동시다발 보복 전략과 미7 함대의 페르시아만 상주, 서태평양 지역의 힘의 공백을 한․미․일 3국이 함께 맡는 방위체제를 구축해 간다.

일본의 해공자위대 전력증강이나 나카소네 일본열고 불침항모설, 소렴잠수함에 대한 4해협 봉쇄, 그리고 한반도 해상에서 매년 실시되는 팀스피리트 훈련, 한․미․일 해군 연합 훈련의 강화 조치 등은 대소 전진기지로서 한반도 위치를 재확인케 하는 좋은 보기라 하겠다.

“미 군사력의 해외주둔은 이로의 정치적, 군사적 이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며 동맹국들에 대한 자선행위는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증명되듯 이 한국은 미제의 자국이해의 중심논리에 편입되어 우리 민족의 직접적 이익이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말려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제의 자국이익 중심논리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은 국내의 대외의존적 정치경제 구조가 민중적 자기기반을 상실한 정권과 독점재벌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결과이며, 동시에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이 냉전논리를 쉽게 정당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계속>

<자료> 함성지 1호

(특집)

전국 장애자 체육 대회를 진단한다

편집부

제6회 전국 장애자 체육 대회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선수 1,314명, 임원 419명, 총 1,733명이 참가하였고,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잠실 육상연습장, 잠실 실내체육관, 잠실 실내수영장, 태능 국제사격장, 민정당 중앙 정치 연수원 등 6개 경기장에서 총 8개의 경기종목(육상, 수영, 탁구, 사격, 유도, 휠체어농구, 양궁, 역도)과 3개의 시범종목(골볼, 휠체어펜싱, 육상, 휠체어활강)이 치러졌다.

이번 장애자 전국체전은 예년보다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보다 충실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훌륭한 경기장 시설, 운영요원의 확보, 자원봉사자의 확충 등의 면에서 예전에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이 노출되어 장애자 체육대회의 본래적 의의를 퇴색시켰고, 2년 후 88 서울 장애자 올림픽을 치러내야 하는 시점에서 일말의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그래서 본 편집부에서는 장애자 전국 체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한 특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소하고 특수한 문제를 거론할지 모르나, 이 글을 통해 장애자 체전이 좀더 충실하게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수선발, 장애종별등급 분류

선수 참가는 신청에 의해 가능했다. 그러나 사전통보의 부족으로 예년에 출전했던 선수와 단체가 그대로 출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다 광범위한 의미의 체전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직 장애자의 체육활동이 활발치 못한 데에 있고 장애자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나마 주최 측 또는 관련단체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보인다.

실례로, 서울에서 탁구로 참가 신청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참가인원이 한정되면서 과거 전적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참가인원이 한정되었다면 최소한 선발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서 볼 때, 주관단체나 집행자들이 아직 장애자 체전의 본래적 의의, 즉 유일한 전국적인 장애자의 잔치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열의도 없으며 그저 치러 내기만 하자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장애종별등급 분류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아직 공인된 등급분류가 없고 판정인의 훈련도 부족하여 개인적 주관이 개입된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대회 육상 100미터 C5 부분에서 12초 9라는 경이적인 기록(C5보다 장애 정도가 덜한 C7 부분에서 이에 못 미쳤다 한다)이 나왔는데, 경기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의 얘기로는 그 기록을 낸 선수는 거의 정상인과 같았다는 것이다. 또 양 하지를 거의 완전하게 사용하는 이모 군(서울)의 경우 L3의 판정을 받아 400미터 세계 기록을 노렸다는 얘기도 있다(이모 군은 개인 사정상 출전치 못했다). 이외의 탁구 등 다른 종목에서도 장애등급분류는 완전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장애자 체육에 있어서 장애등급분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등급분류 기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어야 하며, 판정에 있어서도 3인 이상의 공동 심사 위원회를 두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운영, 홍보

이번 대회는 운영 면에서 결정적인 허점을 노출시켰다.

탁구의 경우 지역별 출전선수의 숫자도 확정짓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받아 앞에서 언급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거기에다 육상에서는 선수들의 출전 종목이 주최 측의 임의대로 변경돼 각 선수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일도 있었다. 중․장거리 800미터와 1,500미터에 신청한 박모 씨는 출전당일 갑자기 100미터와 200미터로 출전하게 되었고,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조모 씨의 경우 200미터와 100미터(휠체어)를 신청했으나 100미터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어느 선수는 신청한 200미터가 100미터로 바뀌어 계획한 메달을 따지 못하기까지 했다 한다. 이러한 변경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주최 측은 특정종목의 참가선수의 수가 부족하여 그 종목을 폐지시키고 다른 종목으로 뛰게 하였다 하니 미리 예정된 종목에 참가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 또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대회운영에 있어 편의상 선수의 출전 종목이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주최 측의 무성의한 계획, 주먹구구식의 경기 진행, 장애자 체육의 근본취지에 대한 인식부족 등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또, 사격에서는 윤성환 선수가 10미터 소총에서 낸 기록이 세계 신기록이라는 발표가 있어 한때 대회 참가자들을 흥분케 한 적이 있었으나 이 기록은 작년에 갱신되었음이 뒤늦게 밝혀져 대회 본부의 정보에 어두운 면이 드러나고 말았다.

한편, 20킬로미터 달리기로 예정됐던 단축마라톤은 교통소통에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그 반인 10킬로미터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차량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선수들은 매연으로 경기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 이밖에 자원봉사자의 선정, 역할분담, 배치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수화로 자원봉사한 학생들 중 수화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 청각장애자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경기장 분위기가 매우 쓸쓸했던 점이다. 선수와 임원, 대회진행요원 그리고 보호자 이외에 일반인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아직 장애자에 대한 사회인식이 개선되지 못함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대회 주최 측의 홍보활동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사실 사전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 장애자들조차 체전이 열리는 것을 모를 지경이었다 하니 일반인들의 관람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물론 주최 측은 몇몇 학교에서 학생들을 동원시켜 관람케 하였으나 어린 학생들은 장애자들의 경기모습을 관람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장난치기 일쑤여서 썰렁한 경기장을 풀어주지는 못했다.

이제는 강제로 동원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참관하여 성원되게끔 홍보작업이 철저해져야 하겠다.

이번에 개막식과 일부 경기가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것은 획기적인 점이었다. 비록 중계시간이 1시간가량에 불과해 아쉬웠으나 중계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시간도 늘리고 중계종목도 늘려 온 국민이 관심 있게 보는 장애자체전이 돼야 하겠다. 매스컴의 효과는 지대한 것이므로, 방송중계는 장애자체육의 보급과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전국체전이 일개 체육대회에 불과하다고 볼지 모르나, 실상 체전이 내포하는 장애자에 대한 비중은 자못 지대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전국체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현재 우리나라 장애자에 대한 정책의 실정, 사회의 인식 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적된 문제점들이 해결되려면 근본적으로 전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자 복지가 충실히 실시되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사회적으로 장애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장애자 전국체전은 훌륭하게 치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988년에는 서울에서 장애자 올림픽이 열린다.

그 개최가 국내적 필요성에서라기보다 일반 올림픽과 장애자 올림픽을 동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국제 관례에 의한 타의적인 것을 상기할 때, 정부 당국의 소극적 자세와 진지함의 결여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 모른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장애자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사회적 관심은 자연히 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장애자를 둘러싼 산적된 문제들이 풀어져 나가는 데 있어 장애자 전국체전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장애자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관련단체들은 명심해야 한다.

장애자 전국체전을 장애자 올림픽에 대비한 준비와 훈련과정으로만 보거나 형식적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 실현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취지에서 주최 측은 진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시안게임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았던 심정에서 본 장애자 전국체전은 더욱 쓸쓸했다. 아시안게임 때의 지대한 관심도 환성도 없었다.

국제대회와 국내대회의 차이였을까? 글쎄!

내년에는 장애자 전국체전이 자립된 장애자들의 당당한 잔치, 그래서 진정한 장애자들의 마당이 되길 빈다.

1987

<자료> 함성지 2호

한국 심신장애자 교육 현황과 교육법의 고찰

김   민   혜

1. 머리말

한 사회의 문화와 도덕성의 수준은 그 구성원 중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에 의하여 가늠할 수 있다. 존엄한 존재인 인간을 부분적, 기능적, 체력적 관점으로만 평가하여 차별하는 비정한 사회는 그 아무리 경제적, 양적으로 부유해지더라도 질적으로 충실한 사회라 말할 수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 선진 각국은 예외 없이 장애발생의 예방대책은 물론, 각종 공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사회발전의 부작용과 더불어 비례적으로 증가해가는 장애자에 대한 복지대책을 국가정책의 주요한 일부문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간에 들어와서 선진 복지사회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장애자 복지대책에 관한 한 부재라 할 정도로 등한히 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정자들은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장애자를 그들의 정치선전으로만 이용하려는 작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역사적 흐름에 입각하여 복지사회의 중심적 과제인 장애자 문제의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기서는 그 일환으로서 재활의 밑거름이 되는 장애자 교육 현황과 교육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 장애자 교육 현황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규정을 빌지 않더라도 장애아동이야말로 교육의 필요성이 정상아동에 비해 훨씬 큼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지껏 수많은 장애아동들이 입학이라는 단계에서 많은 좌절을 맛보아 왔고,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현존해 있어 한국 장애자 교육의 열악한 상태를 보여준다 하겠다.

본래 특수교육진흥법 실시 이후로 입학 단계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 처분은 동법 제10조 제1항 본문(뒤에 서술)에 의하여 금지되어 왔지만, 그 단서의 애매모호한 문구를 근거로 하여 실제로 수많은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하는 사태가 속출되고 있다.

장애아동들이 대학 입학시험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것뿐이 아닌데 40% 이상이 반영되는 내신성적 중 체육 및 교련 점수가 나빠 겪는 어려움, 학력고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체력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장애 그 자체를 이유로 하는 입학거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상아동과의 통합교육이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은 다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1986. 3. 15.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 2, 공립 24, 사립 64, 모두 90개의 특수학급에서 15,74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일반 학교에 부설된 2,361개의 특수학급에서 33,934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 장애자 수와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아동 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으나 위에서 본 5만명 미달의 아동들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육 대상의 약 9%에 불과하다. 이 점이 장애자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목적이 바람직한 인간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체육교육도 신체활동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써 인간을 바람직하게 형성시키는 중요한 노력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체육 교육은 그 자체가 부자유스럽다고 해서 체육 교육의 장에서 견학이나 보고서 제출 등 기타 다른 것으로 대치시켜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는 개개인의 결함의 조건과 장애부위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장애조건을 개선시켜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오늘날 특수교육이 당면한 중요문제 중의 하나는 산업사회에의 일방적 추종자가 아닌 직업인, 즉 산업사회의 바른 발달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가해 갈 수 있는 창조적인 힘과 태도를 가진 주체적인 직업인의 양성을 그 일차적 업무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질 못한다.

시각의 경우 첫째, 물리 치료실 시설을 포함한 전반적 시설의 미비, 둘째, 특수학교 졸업 후 침구에 대한 자격증이 나오지 않음, 셋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는 침구 등 직업 재활을 연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 넷째, 맹인의 취업 직종이 적어 직업 적성에 따른 교육이 안되어 있음. 다섯째, 취업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이 없어 취업이 잘 안되는 실정임. 여섯째, 직업지도를 위한 인적 자원과 교재 교구 등이 부족한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청각 장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직업보도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20개 중학교 가운데 19개 학교이며 이 가운데 11개 학교가 목공예부를 설치하고 있고 자수, 편물, 수예 등이 8개 학교, 양재 6개교, 제화 6개교, 양복 4개교, 인쇄 4개교 등 미약하기 짝이 없다.

이 밖에도 각 장애별 특수 기재의 거의 전부가 태부족인 상태이다. 맹학교의 예를 들면, 필요한 특수한 기재는 39종 4,607점인데 그중 맹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재는 6종 69종에 불과하니 절박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3. 심신 장애자 교육법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신 장애자 교육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해 보겠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11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또는 특수학교를 각 1교 이상 성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 그대로는 현재 교육 받아야 할 장애아동 수에 비하여 특수교육 시설이 너무 빈약하므로 ‘장애 유형별로 특수학교를 각 1교 이상 설립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법 제145조 제7항에 ‘기타 불구자’를 ‘기타의 심신장애자’란 말로 표현을 유화해서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조와 표현을 일치시켜야 한다.

진흥법 제5조에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 및 사립의 특수 교육기관 중 의무교육 과정에 취학하는 자녀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국․공립의 특수 교육기관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빈한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중․고 과정의 사립 특수 교육기관에 가려면 돈이 없어 중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교육 기관에 취학하는 자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로 고쳐야 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과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원래 특수교육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여야 하는데, 현실상으로 대부분 사립의 특수교육 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마땅히 자신이 들였어야 할 비용을 사립의 특수 교육기관에 보조하여야 하므로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조비 및 교원과 특수교육 요원비 봉급은 전액을 운영비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보조한다’로 고쳐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특수 아동들이 각급 학교에 입학할 때에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경우 예외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단서는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도대체 감독청이 어느 관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감독청이 어떤 기준에 의해 입학 허가 하는지의…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둔다는 것은 본조 본문의 규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및 입학 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을 때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장애자 교육 상황과 교육법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법문에조차 장애자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남겨 놓는 상태에서 88 장애자올림픽에 만전을 기울이자는 식의 지시는 그 속셈이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86년 정기국회에서 장애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법규 개정안을 위정자들은 이권다툼의 와중에서 쳐다보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나라 복지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그들이 과연 이 나라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 일하는 자들인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장애자에 대하여 국가가 기울여야 할 관심은 그다지 큰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말고 그들이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소의 주위 여건을 조금 낫도록 손보아 달라는 것뿐이다.

정상아동과의 통합교육이 어려운 장애아동은 그들의 장애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각의 적절한 재활교육을 받게끔 하여야 한다.

덧붙여서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과외 학습 행위를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야 하고 특수교육을 초․중등까지는 무상으로 할 뿐 아니라 기숙사나 시설비의 사용료를 따로 받는 따위의 일은 국가가 충분히 보조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

경제성장과 안보의 이유로 복지에 소홀히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GNP의 성장이 복지의 성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가 어느 순간에 장애자가 될 수 있는 예비장애자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지 못한 사회는 이기주의와 배타주의로 가득 차 끝내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과감히 장애자 정책을 시도할 때가 아닌가 싶다.

<자료>함성지 3호

‘5.26 장애자 시위’의 진상

지난 5월 26일 보라매공원 안 재활협회에서 88 장애자올림픽 선발을 위한 강화훈련 중이던 선수 60여 명의 한밤 시위가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그동안의 선수들의 불만이 쌓여 일어난 것이다. 선수들은 이날 그들의 건의사항을 전혀 무시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는 나머지 26일 밤 9시에 합숙소 앞에서 그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집단 모임을 갖었었다. 그들의 건의사항은 ‘침대 시트를 갈아 달라’, ‘훈련장이 부족하다’, ‘응급 약품을 구비해 달라’, ‘세탁물을 위해서 탈수기를 구입해 달라’ 등 운동선수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재활협회 김옥규 기획부장이 팀장인 김덕기 씨를 불러 다짜고짜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구타하는 등 폭행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정신상태가 썩었으니 퇴촌하라” 등 폭언을 서슴지 않자, 애당초 가두시위 의사가 없던 선수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간 것이다.

시위대는 보라매공원 후문으로 나간 후, 삼육재활원에 도착, 합숙훈련 중이던 선수들과 합세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차도로 뛰어 들어가 가두시위를 할 때 재활협회 측이 “너희들이 해 봤자 별 볼일 있냐”, “해 봐라”, “잘하고 있다” 등 빈정거리자, 극도로 화가 난 선수들은 휠체어를 선두로 8줄을 만들어 해군사관학교까지 ‘인간 대우를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진했었다.

거기서 그들은 전경들과 맞부딪치게 되었고 전경들과의 실랑이 끝에 앞장선 휠체어 선수들이 제지선을 뚫으려고 하자, “차에 실어라”라는 말과 함께 선수들과의 육탄전이 벌어졌다. 전경들은 “병신들 육갑한다”, “병신들 죽여버린다”라는 폭언과 함께 워커발과 방망이가 머리 위로 날아오기 시작, 휠체어가 뒤집어지고 앞장선 황영일 씨의 안경이 박살나고 정은철 씨의 손에 피멍이 들고 선수들의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선수 모두가 뭇매를 맞고 인도로 쫓겨났다. 이를 말리던 시민들과 삼육재활원에 아들이 있다는 아주머니가 “너희도 인간이냐”며 대들자, 전경은 폭언과 주먹으로 위협을 가하여 왔다. 결국 가두시위로 전경들의 폭력을 동반한 강제진압으로 해산이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선수훈련에 있어 최소한 여건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극도로 고조되어 폭발했을 뿐이다. 선수들의 말에 의하면 선수들이 입촌했을 때, 훈련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침실에는 빗자루 한 개 없었고 휠체어만 있지, 마련되어 있어야 할 보조장비는 고작 훈련장갑 2켤레뿐이고, 구급약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며 1500원짜리 한끼 식사가 입에 맞는 것이 없었고, 간식지급이 부실했다고 한다. 퇴촌할 때는 어디가 아픈지 등의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향수병이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대하는 등 그러한 비인간적 처우가 예사였다 한다.

선수들은 직장도 잠시 쉬고 생계에 위협을 감수하면서 오직 선수가 되고 싶어 올라왔으나 이들에게 대하는 식은 한마디로 할 일이 없어 집에서 노는 놈이니 이것도 과분하다는 이때까지의 합숙훈련 그대로의 사고를 답습하는 인상이다.

그동안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복지기관에서 장애자를 대하는 자세는 매우 고압적이고 심지어는 멸시적인 면이 많았다.

서울 시내 모 회관, 모 재활원 등 대표적인 복지기관의 선생님들조차도 “얘네들은 이래야 돼”라는 너무도 몰상식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모범은커녕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일반인들 간의 차이를 더한층 심어줄 뿐이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우리의 의사를 표출할 때 전경들의 몽둥이 사례와 욕밖에 없는 현실과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사실을 싣지 못하는 우리나라 신문들이 한심하기만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시위사건은 그간 장애자복지시설의 부실한 운영실태와 일선 지도자의 의식부족을 여실히 드러냈고, 근본적으로 정부의 장애자 정책부재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강제적 진압은 그들의 폭력성 때문이기에 앞서 장애자관의 미약한 현실의 반영이었다.

선수주장 김덕기 씨는 자신들을 지도하고 있는 일반, 대학생 아르바이트 코치에게는 “정말 미안하다”, “정말 불만이 없다”고 토로한 반면, 재활협회의 이청기 부장은 “온수가 안 나온 줄은 몰랐다”는 식의 반박을 하였다니, 장애자 단체 인사들의 자책이 요구된다.

<자료>함성지 4호

* 한국 사회운동과 장애자운동 *

정 태 호

일반적으로 운동을 말할 때 스포츠와 같은 육체적 운동을 말하거나, 사회정치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소위 데몬스트레이션을 말하기도 한다. 더불어, 의학적으로 숨쉬는 것을 비롯해 땀분비, 배설, 혈액순환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며 철학에서는 정신적인 자각에 의한 이상적 활동, 즉 의식 활동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운동의 공통의 점은 움직임, 즉 변화한다는 것이다. 모든 물질은 설령 고체일지라도 원자나 분자의 눈에 보이지 않은 움직임 속에 있다. 또한 정신적인 의식작용도 시간 속에 위치에서 시시각각 변화된다. 비록 자신의 의식은 변화 없다손 치더라도 그 의식이 담고 있는 제 환경의 변화에 의한 제 정신은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운동은 모든 사물의 본질적인 것이며 운동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운동은 제 생물체의 원천이며 발전의 본질인 것이다. 운동 속에서 제 사물은 위치 지워지며 역사발전의 시초임에 그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1. 일반운동과 장애자운동

운동을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할 때 정치, 경제, 문화의 사회전반에 관한 이론에 의한 실천적 활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운동을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현실 속의 운동으로 살펴보면 노동운동, 농민운동, 종교운동, 학생운동 등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각 운동은 각 계층 속에서 단합된 힘으로 표출되는데, 노동운동이라 하면 통산 Labour Movement의 약자 LM운동이라 지칭되며, 역사발전의 원동력임을 자각한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그들의 지배계층,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자들과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진정한 민중의 주인임을 자처하며 모든 문화의 근저를 이루는 것이 노동임을 강조한다. 자본주의에서 지배세력은 노동착취를 통한 부의 축척을 위해 근로환경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등한시함이 자본의 속성임을 간파치 못한다. 결국 자본주의 모순은 극대화되고 첨예화되므로 노동운동은 활발히 진행된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1970년대 전태일 씨의 분신으로 분기점이 되었다. 1987년 현재 군부독재의 비호하에 독점자본가들의 횡포는 극심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에 이들은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있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각 노사분규는 본격적인 운동으로서 발전 진행되고 있다.

학생운동이라 함은 Student Movement의 약자 SM이라 지칭되며 진정한 교육다운 교육을 통한 이론의 실천화를 위한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현실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들이 배우는 것은 곧 사회제도의 바탕이며 사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들은 순수한 진리탐구의 자세를 바탕으로 사회적 성격을 띨 수박에 없다. SM권은 젊은층으로 구성된 이유로 과격하며, 과격하면서 어떤 부조리와도 타협치 아니하는 성격을 가진다. 얄팍한 지배계층은 그들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학생들은 배움에만 전념하라는 식의 참교육에 배반되는 말을 되풀이한다. 현재의 SM은 제 운동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진리를 위한 끊임없는 외침과 함께 군부독재의 비리와 모순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철저히 재무장하여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현 군부독재와 미 제국주의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미제의 본질을 민중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미문화원 점거 등 이들은 민족의 갈 길을 제시하여 준다. 4.19의 시작도 SM에서이고 6.10사태를 이끈 것도 SM이다. 이들은 억압받는 민중의 손발이 되고자 하며 그들에게 옳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농민운동이란 말은 PM이라 지칭되며, 군부독재와 연관된 행정기관의 반민족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계에 위협을 받자 이들은 더 이상 그들 정책에 복종치 아니하고 반봉건적 잔재 청산에 노력한다. 정부는 농민생계는 아랑곳 하지 않고 농민의 자족권 말살정책을 실시한다. 즉, 급속한 공업화 정책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외자를 도입하며, 그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 전체를 수출제일주의로 하여 외화 획득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렴한 노동력, 저렴한 원료와 식량을 확보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이를 위해 농산물의 가격통제, 값싼 가격에 의한 부족 농산물의 도입을 밀고 나간다. 결국 정부수매가는 생산비도 못 미쳐 농민의 적자는 매년 확대된다. 또한, 일례로 돼지값과 돼지고기값을 비교하면 중간 이문이 너무나도 큰데, 현재의 유통기구 속에서는 농민의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어 이것의 극복을 위한 노력 또한 농민운동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현실에서의 농민 문제는 해방 후 토지개혁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인한 농민의 소작화 정책으로 전 농민의 30%가 소작인을 차지하고 있으니 법과 현실과는 큰 괴리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농촌을 떠난 농민들이 도시빈민이 되거나 단순노동자가 되므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상호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그 밖에 종교운동, 여성해방운동, 장애자운동 등이 있는데, 종교운동 또한 민중의 편에 있어야 하고 여성운동 또한 고귀한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나 남성에 대한 열등감이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찾는가이다. 장애자운동 또한 이들 운동과 마찬가지로 인권유린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이므로, 이들 제 운동은 지배집단의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모든 정책과 제도에 대항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운동방법은 다양하지만 방향성은 일치하므로 전투경찰과 군인의 힘으로만 지배가 가능한 지금의 현실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냉철한 판단으로 서로의 연관관계를 인식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이 있어야 한다.

2. 한국에서의 일반운동 현실의 배경

해방 후 한국 40여 년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지금 그 사정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언어의 유희와 논리의 요술 속에서, 전도될 수 없는 가치의 전도가 자행되고 반역이 애국을 단죄하며 조국의 운명을 난도질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파쇼체제는 대내적으로 극악한 민중탄압과 대외적으로 광폭한 침략의 배타주의적 체제였으나 예속체제는 아니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 파쇼체제는 대외적으로 예속된 비굴한 시대성향의 체제이고 대내적으로 자기 민족과 민중을 죽이는 잔인성은 전자보다 더하고 폭압과 살육의 체제이다. 이승만 정권은 자기변명을 위하여 198명의 학생들을 무참히도 학살하고 나서 한국의 정치무대에서 사라졌고, 그 뒤를 이은 다른 독재자 박정희는 어느 땐가 유진산(당시 신민당 총재)을 앞에 놓고 “이승만 박사는 학생 2백 명이 죽으니 겁이 나서 물러났지만 나는 학생 2만 명이 죽더라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통을 칠 정도로 더욱 잔인한 압제자였다. 다시 그 뒤를 이은 현 독재정권은 그 출발부터 수천 명 민중이 흘린 광주의 피바다 속에서 솟아난 유혈 정권이다. 한국 파쇼체제는 그 비인간적인 잔인성과 함께 또한 유례 드문 부정부패의 체제로서 알려져 있다.

민중의 복리와 같은 것은 처음부터 독재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으며 허울 좋은 복지사회의 이름 밑에서 그들이 추구한 것은 외국세력의 비호 밑에서 사욕을 채워 거부가 되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낳아 놓은 것은 곧 ‘부익부 빈익빈’의 부조리였다.

사상의 자유를 명문화한 헌법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법치주의로 이해되는 민주주의가 있다면 왜 대학들은 경찰의 습격을 당하고 대학생들은 한꺼번에 수십 수백 명이 구속되며 시민적 권리를 행사한 시위자들과 파업자들이 감옥에 끌려가야 하며, 문필가들의 활동이 가혹하게 제한을 받으며 소위 ‘불온서적’이 대량적으로 압수당해야 하는가. 왜 목사님들의 기도가 권력의 간섭을 받아야 하고 왜 양심범이 존재하고 더욱이 형기를 마치고도 전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보안감호처분을 받아야 하는가. 폭력에 의하여 일정한 선교활동이 제제를 받고 특정한 사상운동이 금지되어도 그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불러야 하는가.

지나간 민족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매국노치고 애국을 운운하지 않은 자 없었다. 애민은 옳은 애국의 구호인 동시에 반대로 오늘날 파쇼적인 구호로 더 요란스럽게 애용되고 있다. 그들은 민중의 복리와 민중의 안녕의 이름으로 민중을 억압하며 약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럼으로 해서 한국에서의 일반운동 현실은 반파쇼 민주화운동과 반외세 자주화운동으로 고착될 수 있고, 이러한 배경 속에 운동의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들의 정치의식 고양과 아울러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지배계급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실천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자운동 방향 모색

이러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 한반도의 장애자들 상황은 어떤가. 1978년 7월 의대 본과 조모 군은 외과의사가 될 수 없는 현실에 비관자살을 하였으며, 1981년 4월 30일 봉천중학교 1학년 남규현(17)이 급우, 교사 등의 놀림과 차별을 비관하여 자살했으며, 84년 9월 19일 김순석 씨는 보도의 턱 등 편의시설 미비 및 생활고의 호소문을 남기고 자살했다.

이들의 죽음은 장애자란 이유로 심한 차별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며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는 장애자 현실을 말해준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자란 이유로 취직문을 뚫고 들어가서도 따가운 눈총과 신체적 장애로 인한 정신적 장애인으로까지의 취급에 못 이겨 그만둔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배계급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노동력의 경제적 착취가 이들의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인간을 생산능력에 결부시켜 평가하는 기능주의적인 가치관과 그를 기초로 한 국민적 태도와 각종 사회제도가 오늘날 장애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 치명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자정책은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들로서 350만 장애자를 우롱하는 기만적인 것이다.

장애자정책으로는 우선적으로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에도 아직도 제대로 된 통계자료조차 없으며 외형적으로 복지시설만 늘리려 했지 그 속에 꼭 담아야 할 장애자들의 어려운 환경여건개선에 실제적 도움은 주지 못했다.

재활원에서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면 무얼 하겠나? 취직이 안 되는데… 즉, 장애자고용촉진법을 실시하여 사회제도화하는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86년까지 대학에서 장애자를 거부하는 사태, 또한 공무원 시험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장애자에게 불리하도록 만든 법인데 미국의 경우 장애자가 합격하면 취업 1순위라고 하니 가히 비교가 된다. 정부 당국의 기만적인 장애자정책은 다음의 예도 있다. 아시안 게임 때 생긴 일인데, 이태원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토산품을 파는 노점장수들이 꽤 있는데 한국에 병신들 투성이라고 소문 날까봐 장애자 노점 장수들을 몽땅 철수시킨 일이 있다 한다. 또한 88 올림픽 때 국가 체면상 장애자를 쓸 수 없다고 자격증 있는 맹인 안마사와 침술사를 제껴두고 새로이 정상인들을 양성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이러한 사회제도를 획책하는 것은 군부독재로서 6.29 노태우 선언 이후 일어난 노사분쟁에서 여실히 그 기만성을 드러내고 있다. 6.10 이후 전국을 강타했던 우리 민중들의 광범위한 진출을 바탕으로 반독재 구국투쟁의 최초의 성과물이었으나 현 독재자의 민중운동 협박의 망언이 있던 바로 다음날 우리의 이한렬 열사 49제 바로 그날 대우 그룹 목포 조선소의 노동자 이석규 투사가 경찰의 최루탄을 맞아 죽음을 당했다.

미제의 조롱을 받은 군부독재는 민중의 머리에 직격탄을 겨누며 자칫 ‘파국’이니 ‘9월 위기설’이니 하면서 민중탄압을 하고 있는 12만 폭력경찰이 독재정권의 수족으로 장악되어 국제상사 부산공동어시장, 동원탄좌 등 전국 파업 현장에서 보듯이 살인적 폭행과 최루탄 난사와 구속, 고문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 민중의 열망을 대변하여 민주화 투쟁을 해온 노동운동가와 혁명적 민주인사들이 ‘좌경 용공 세력’으로 매도당한 채 구속되고 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무조건 폭력으로 진압하려는 과거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군부독재의 야만적인 폭거는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를 파는 것이며 자신들의 비극적 종말을 재촉하는 것이다.

장애자도 민중이기에 민중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민주사회 속에 장애자 복지를 운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장애자운동 방향 모색에 있어 주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장애자 복지와 사회제도의 연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군부독재의 비인간 비양심적 행동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 장애자운동 방향의 모색을 위한 본격적인 내용의 글은 다음 호에 보충됩니다.

1988

<자료> 함성지 6호

韓國障碍者運動論

(한국장애자운동론)

김  동  호

1. 머 리 말

2. 障碍者運動의 性格

(장애자운동의 성격)

3. 韓國障碍者運動의 課題

(한국장애자운동의 과제)

4. 맺 음 말

Ⅰ. 머  리  말

현재 한국장애자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것은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자 대다수의 실업상태, 취업장애자의 저임금 상황, 특수교육의 미흡, 교육․수용시설의 절대적 부족, 중증장애자의 절대적 빈곤 등의 사실이 한국장애자의 생존권과 정상적 사회구성원으로의 자립의욕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사회의 자학은 매우 둔감하여 체계적인 이해조차 부재한다.

장애자문제가 신체적 한계에 의해 파생되는 집단적이고 전체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문제로 왜곡․인식되어, 문제의 본질적인 발생구조를 간파하지 못하고 편협적인 이해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장애자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먼저 극복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장애자 스스로 문제의 ‘본질적인 전체성’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접근이 불가능하여 장애자는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인자가 아니라 주변인 또는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장애자 복지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정부 건의가 청원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책마련의 진척이 미진하고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 장애자의 인식제고와 그와 동반한 역동적인 투쟁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자명한 사실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집단이든 자기 권리를 획득하거나 이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그러한 일련의 활동을 소위 ‘운동(Movement)’이라 하는데, 한국장애자에게 있어 총체적인 ‘운동’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81년 ‘세계장애자의 해’라는 최고의 호전된 상황에서조차 ‘허구’ 투성이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얻어낸(사실은 주어진 것이다.) 데 불과했다는 것을 상기할 때,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1987년의 상황보다 거의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자기 권리를 위한 투쟁에 소홀했던 한국장애자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한국장애자운동의 정립을 위한 결연한 각오가 요망된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조에 입각하여, 장애자운동의 일반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을 한국의 실정에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며, 그에 따라 한국장애자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구상을 밝혀 보도록 하겠다.

Ⅱ. 障碍者運動의 性格

(장애자운동의 성격)

장애자운동의 논리는 사회구조 속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위상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장애자가 하나의 사회구성집단이라는 총체적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 ‘운동’을 논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접근방식에 의해 장애자의 사회적 위상을 규명하고, 그에 결과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유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본질성을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규정됨으로써, 노동력의 결핍이나 부분적 결여는 곧 노동시장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제외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신체적 이상을 항상 지니고 있는 장애자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회정의 개념 또는 도덕관념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상 장애자는 비자립적 인간으로 규정되기 쉽다.

수정자본주의 체제가 등장한 이후, 사회적 부의 재분배와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장애자에게 보편적 권리를 부여한 자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적 장치에 불과해 실현과정에서 정부의지나 사회통념이 완전하게 조응되어 실시되지 않는 이상 장애자의 사회통합은 많은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의 극복이나 체내에서의 역동적 투쟁이 없고서 장애자의 입지확보는 가능치 못하다. 꾸준히 자신의 신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제도적 장애물을 척결하여 공정한 여건을 획득함으로써, 장애자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장애자운동은, 자본주의 구조의 모순성에 파생된 소외집단, 즉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제 소외계층의 운동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장애자는 ‘소외’를 창출하는 구조성에 대하여 그들과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를 통한 연대의식으로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장애자운동의 실천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꼭 유의해야 할 것은 장애자집단의 복잡하고 다양한 속성이다. 장애자는 대체로 지체․농․맹․정신박약으로 대변된다. 각기 장애의 유형이 다름으로 해서 사회적 욕구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 직업문제, 특수교육문제, 시설수용문제 등이 각 장애부문에서 상이한 순위로 요구되고 있다. 더군다나 그러한 다양성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데, 이점에서 여타 소외집단에 대한 시각과는 다른 특수한 관점에서 장애자집단이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사회․경제적 외상은 생산관계에서 비롯되어 결정지어진다. 때문에 그들 집단의 각각의 구성원은 동일한 경제적 조건 속에서 욕구의 대체적 통일성이 원초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곧 공감대 형성을 옹이하게 한다. 그러나 장애자집단은 다르다.

경제활동의 가능여부에 장애자는 구분되고 그중 경제활동 장애자의 직업분야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또한 장애자문제는 직업적인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재활․시설 등 사회․문화적 욕구가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표출된다. 그러므로, 장애자가 처한 문제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총체성을 가지지만 개별적인 장애자의 실존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장애자운동의 실천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 사회 노동 논리를 도식적으로 적용할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이 장애자운동이 극복하여야 할 문제인데, 이것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장애자운동은 그 고유성을 상실하거나 파행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장애자문제의 발생체계에 대한 구조적 인식은 항상 전제되어야 하나, 장애자집단의 특이성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장애자운동의 실현가능한 실천적 대안은 제시될 수 없다. 장애자 문제가 다른 사회운동 부문과 동일하게 모순구조의 산물이라고 해서, 그 운동방식까지 동일한 형태를 띠어야 한다거나 다른 부문의 운동전개에 항상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 발생의 본질적 구조를 깨닫지 못하고 현상적 문제에 매달려 개별적․부문적 운동론을 전개하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오류이다. 후자가 현상론적 발상이라면 전자는 좌익소아병적 발상이다.

사실, 한국의 장애자운동 상황은 장애자들의 자기문제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전무한 것을 우선 염려할 정도로 미흡하다. 현상적으로 장애자와 관련된 활동은 매우 다기한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문제의식이 철저성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부분적이고 말초적인 사항에 그치고 자기독단에 의한 파행성만이 보여질 뿐이다. 그에 따라, 한국 장애자운동에는 총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다양성을 거부하여 획일적 운동노선만을 고집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총체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실천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 꼭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실천방식은 장애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규정된다는 인식의 공감대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항상 견지되면서 실천은 이루어져야 한다. 언뜻 보기에 상치되는 듯한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장애자운동에는 엄연히 존재함을 운동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염두하여야 한다.

Ⅲ. 韓國障碍者運動의 課題

(한국장애자운동의 과제)

한국장애자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사항은 광범위한 운동조직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운동의 대중적 기반은 일천한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선도그룹이 부재하고, 군소조직으로 파행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니, 한국장애자운동의 논의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전진시켜야 할 형편이다. 이 점은 한국에서 장애자운동사의 족절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운동(Movement)이 가능하려면, 주체적으로 이념이 공감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조직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장애자는 위의 사항 모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장애자운동은 ‘의식의 확산’이라는 명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다.

사회의 각 집단이 스스로의 지위향상을 위해 자기문제를 자각하고 힘의 결집을 통해 능동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유독 장애자층만이 이렇게 자기운동성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장애자의 거의 대다수가 장애자문제발생의 구조성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함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들은 장애자문제의 총체적 성격보다는 장애발생의 우연성으로 문제해결 방식까지 규정지어, 장애자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점은, 조직구성의 가능성을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서 그동안 범장애자조직을 결성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직접적으로 좌절되게 하였고, 현재의 군소조직의 연합이나 연대체계 구축에까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이 점은 기존의 여러 장애자모임이나 단체의 활동방향까지 규정짓고 있는데, 대다수의 소규모 모임은 주된 활동이 구성원끼리의 위안이나 친목추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한시바삐 극복되지 않고서 장애자운동의 고양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애자가 운동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은 장애자의 내외적 조건의 열악성, 특히 생활수준의 절대적인 저급함이 의식의 공감대 형성이나 조직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는 여유를 허용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장애자들이 각기 처한 사회․경제적 처지가 상이하여 공감대형성이 어려운 데다 생존권조차 확보되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서 장애자는 운동에 대한 의욕을 애초부터 갖지 못했거나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나라 장애자운동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의식전환과 광범위한 조직의 구성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전자는 여건의 성숙을 기하면서, 각성된 그룹의 선도적인 활동을 통해 장애자문제의 본질이 폭로되고 운동의 고양을 위한 분위기 유도가 축적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선도적인 계몽활동의 역항을 수행해야 할 기존의 장애자관계 간행물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나 장애자문제의 말단적인 사항을 취급하는 데 불과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시각의 습득과 과감하게 의식을 유도키 위한 선도적 자세가 요망된다. 또 기존간행물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전달매체가 탄생되기도 해야 할 것이다.

장애자가 자신의 실존에 작용하는 구조적 요소와 총체적 원인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게끔 꾸준한 의식화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장애자운동의 대중으로부터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 군소조직의 체질개선과 연대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금껏 제도권 주변에의 여러 단체들은 사회에 대한 홍보라는 막연한 취지에서 무의미한 소비적 행사나 복지사업의 핵심을 도외시한 말초적인 전시사업에만 매달려 있을 뿐 조직적 운동의 전개에는 관심과 신념이 부족했다. 이 점은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특히 장애자복지사업 내지는 운동을 한다는 몇몇 유명인사의 청원적 활동은 그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활동내용의 구호적 성격, 본질적인 변화보다 부분적인 개선에 치중, 장애자층의 전체적 의식 교양에 대한 무관심, 대중적 기반의 상실-때문에 오히려 장애자운동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에 비판이 가해져야 하며, 이러한 비판이 외부로부터 가해짐으로써 기존조직과 단체의 체질개선을 유도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과 아울러 각 조직 및 단체만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연계체계’라 함은 통일된 ‘단일조직’이라는 의미가 다르다. 장애자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조직의 획일적 운용은 오히려 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며 아직 우리나라 장애자의 전반적 상황이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획일적 단일조직의 유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권 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조직과 단체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호비판과 협력을 통해 통일된 활동을 전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직과 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각 조직과 단체 간의 알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대체로 그 이유는 첫째, 특정조직이나 단체의 관계인사나 사업에 대한 도덕적 비난, 둘째, 독선적 우월의식에 의한 특정조직․단체의 활동노선에 대한 비난이 그것이다.

그 진위가 어떻든 우려되는 것은 공통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서 상호간의 일력으로 한국장애자운동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대승적인 입장에서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국장애자운동은 뿌리를 내릴 수 없으며, 여기에 한국장애자가 급선무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각 조직․단체 간의 알력이 왜곡된 정보와 독선적 우월의식에 기초하고 있음으로써, 각 조직, 단체의 자각에 의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문제를 직시하고 객관적인 비판의 입장을 견지하여 각 조직․단체 간의 조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참신한 신진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진세력으로는 여러 집단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그중 가장 가능성을 지닌 집단은 장애자 청년․학생이 아닌가 한다. 그들은 정의에 대한 열정이 투철하고 사회․경제적 이해타산에 연연치 않으며 생활문화 공간의 공통성으로 조직 규합이 용이하고 조직활동의 여유가 있다. 그중 특히, 장애자대학생그룹은 자신의 학구적 능력을 발휘하여 장애자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그것을 수용하여 여타 사회운동부문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운동으로서 장애자운동의 본격적인 전개에 중추적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가능성으로 그칠 뿐 장애자대학생이나 청년그룹에 대한 현재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장애자 청년학생조직의 규모가 협소하고 구성원의 인식수준도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여 장애자청년학생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형성, 양적인 면에서 실질세력으로 부상해야 하며, 자체연구와 구성원에 대한 의식화 작업을 통해 질적인 면에서 기존조직에 대하여 엄정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장애자운동의 당면과제인 ‘조직력의 구축’에 주역이 되어 기존조직의 관계개선에 있어 공정하면서도 냉철한 중계자의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자복지 구현에 위배되는 행태를 보였거나 장애자의 고통된 삶을 담보하여 개인적 치부에 몰두하였던 사이비조직 및 단체를 해체하거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한국장애자운동의 건전한 노선견지와 조직구축에 저해될 요소를 제거하여, 파행적인 활동을 재정비하고 운동의 통일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한국장애자운동은 복지구현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 참신한 신진세력에 의해 역동적인 운동의 생명성이 유지되어, 장애자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사회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맺 음 말

1988년 이후 정부의 장애자복지정책에 대한 상당히 진전된 태도가 보인다.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등록제․의료보호 실시, 고용촉진법 제정, 관련악법의 개폐 등이 그것인데, 그에 따라 1990년대 이전 장애자복지정책은 대체적인 모양이 갖추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는 것으로 과거처럼 형식적으로만 규정되어 실질성과 실효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유념해 볼 때 한국장애자운동은 정책의 ‘내용 규정’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새로운 친원으로의 도약을 요구받고 있다.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는 것이 더욱 어려운 작업이다. 경직된 상황보다 완화된 상황에서 보다 철저한 이론무장과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호전된 상황에서는 자칫 운동성을 상실하기 쉽기 때문에, 장애자운동은 현실에 맞는 고도의 자기전개 논리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그 생명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자 운동의 전개에 대한 구체적 구상은 우리나라 장애자의 정신적․물질적 현 단계와 그의 한계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에 근거하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강서재활원과 신망애재활원의 주민거부 사태를 볼 때, 장애자운동은 그 내용에 ‘대 국민의식 투쟁’을 첨가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장애자문제는 그러한 예민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단계를 맞고 있다.)

장애자운동의 뿌리가 전혀 없으면서, 형식적인 정책이 마련된 호전된 상황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치열한 운동이 없이는 진정한 장애자의 권리획득은 요원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노동의 상품성으로 관철되는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장애자의 자구적인 투쟁이 계속적으로 견지되지 않는 한, 장애자는 인권을 상실한 국면적 소비계층으로 전락을 모면키 어려운 것이다. 이것을 노동조합운동을 펼치지 못하는 노동의 비극적 상황과 비유한다면 지나침이 있을까?

1960년대 말, 반전․반체제운동의 소용돌이에 편승하여 미국의 장애자는 자기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장애자 부모회의 활동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1989년대 미국의 장애자복지정책은 완성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미국장애자운동은 이후에도 계속 활성화되고 장애유형별․지역별로 보완되어 권익확대를 꾀한다. 이 점이 한국장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렇듯, 장애자가 총체적인 자기운동성을 유지함으로써 집단적이든 개별적이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성의 확보는 가능한 것이다.

<자료>함성지 7호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대한 우리의 제안>

목차 : Ⅰ.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목적

Ⅱ.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기본 제정 방향

Ⅲ. 현 각 정당의 고용 촉진법

제정안의 문제점과 우리의 제안

장애인 문제 연구회   울   림   터

고용 촉진법 연구, 분석 특별 위원회

Ⅰ.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목적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을 갖게 하여 그 직업을 통한 생활의 안정과 자기실현의 길을 열어주는 데 있다.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이들을 무위도식하면서도 살 수 있게 하는 구호의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결핍하고 있는 능력을 발달된 과학의 힘과 공공편의시설로 보완하고 이들이 가진 다른 재능을 개발하여 사회의 당당한 직업인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개인에게는 생활을 보장해주고 사회적으로는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평등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Ⅱ.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정의 기본방향

역사와 인간발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요인인 노동의 실현이 장애라는 단서로 인하여 가로막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실현시키기 위한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정에 있어, 현 400만 장애인의 상황(절박한 생존권, 극심한 실업상태, 교육미비 등), 기업주들의 장애인관, 정경유착에 근거한 매판독점자본 복지단체나 법인 성격의 협회의 한계성, 고용촉진법을 보완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반 제도의 전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주의 도덕심에 호소하는 선언적 의미의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정경유착된 막강한 기업주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는 강제성을 띤 법안이 되어야 한다.

Ⅲ. 현 각 정당의 고용 촉진법 제정안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제안

현 각 정당의 고용촉진법안은 한마디로 이 법에서 가장 요구되는 사항인 실용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일본의 법안을 그대로 모방해서 현 우리의 현실과 이질성이 있다.

1. 각 정당의 고용촉진법안의 개괄적인 문제점과 우리의 주장

가) 이 법의 상위법이자 모법인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당연히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대전제사항 및 근본취지 등을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명시하고 고용촉진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조항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전체적으로 각 조항들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제시가 결여되어 있고 확실한 책임소재와 실질적 행위주체가 모호하다.

다) 이 법안의 실질적 효력발휘를 위해 필요한 시행령이나 구체적인 세부규칙과 강제규정이 전무하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이 법안은 선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 아무리 대통령 및 보건사회부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공포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 하위법인 대통령이나 보건사회부령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 법에서 최소한의 명쾌하고 정확한 법적 근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 직종개발, 직업훈련, 적응훈련, 고용촉진, 직업안정 등에 대한 조항들이 효율적이고 긴밀한 연관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고 내용 자체가 미비하여 효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바) 직업안정을 법안 곳곳의 선언적 조항들에서 강조하면서도 직업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효력 있는 조항이 미비 → 강제규정이 없음.

사) 위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노동자의 권리보호측면의 조항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장애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 전무 → 이와 아울러 최저임금제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아) 장애인의 판전기준, 특히 중증장애인의 판정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 이것은 실질적 혜택이 동반된 장애인등록제를 통해 수첩제도와 연관성이 있음(가칭 ‘복지부’).

자) 전담부서 설치가 절실히 요구됨(고용 전담기구가 포함된 전담부서). → 고용 전담기구로 내세운 법인성격의 협회나 공단은 그 한계성이 뚜렷하여 비효율적임.

차) 군데군데 일부조항들의 ‘할 수 있다’ 등은 ‘해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2. 현 각 정당 고용촉진법 제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문제점과 우리의 제안

가) 직업안정에 관하여

설사 일단 고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용 후 지속적으로 안정된 직장생황을 영위하기 위한 직업안정의 보장 없이는 그 고용은 이미 그 의미가 상실된 것이다. 또한 장애근로자가 기업주의 묵시적인 압력, 각종 차별, 멸시 등으로 인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는 사례를 방지하고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도 직업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점과 우리의 제안

1) 현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 적용 예외대상이 되고 있는 장애노동자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규정은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

→ 이와 더불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장애노동자의 노동력 가치가 양적인 면에서 사회적 평균보다 높게 결정되어야 하며 그 결정과정은 질적인 면에서 사회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을 경계로 하고 있다. 즉, 장애노동자들이 질적인 동일한 사회적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생활비가 최저임금제에 확보되어야 한다.

2) 자격이 있는 장애노동자의 승진이나 사업장 내 배치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 이것은 기업의 장애인 흡수가 단순 노동작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직, 관리직, 연구직 등의 정신노동의 측면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경기침체기 중 장애노동자가 부당하게 감원의 대상이 되어 갑작스런 실업상태에 놓이는 등 차별적 사태를 보완 및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나) 고용의무에 관하여

*문제점과 우리의 제안

1) 기존 고용률(법정고용률) 책정 시 현 장애인의 상황(전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400만 장애민중의 비중, 절대적 다수(약 80% 이상)가 실업에 시달리고 있음 등)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통계에 의거하여 실질적 고용촉진의 그 진정한 실현과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야 함. 고용률이 너무 낮게 책정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

→ 외국의 고용률을 참조하여 적당히 정해서는 안 됨.

2) 고용률의 적용범위를 각 사업장 단위에서 기업단위로 정하는 것이 고용의무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음.

a) 실질적인 장애노동자의 의무 고용자수 증가 효과-기업별로 장애노동자에 적합한 직종이 있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적합하지 않는 직종에서의 비능률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주들의 고용촉진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b) 납부금, 조정금 등의 계산이 용이하고 대기업의 납부금 책정을 높이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음.

→ 바로 이것은 대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연구되어 제시되어야 함.

c) 행정간편, 장애노동자의 고용관리 효율적

3) 공적기관 중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특히 보사부, 복지단체, 특수법인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성격이나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장애인이 맡아야 가장 효과적이라는 당위성, 그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무고용률을 최소한 40~50%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

4) 의무 고용자수 산정 시 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리지 말고 최소한 반올림해야 한다.

--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 --

5) 상시 100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법정의무고용자수와 납부금이 결정되는데 이는 기준이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

6) 상용근로자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 일본의 경우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

7) 민정당 법안의 경우 제외율 제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제외율 제도란?

법정 고용장애자수를 산정할 때의 기초가 되는 상용근로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일정한 직업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그 근로자 수에서 일정률에 상당하는 근로자수를 공제하는 제도. 고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외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을 시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

(1) 제외율은 사업장별 단위로 적용됨.

(2) 사업장이란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규정.

(3) 사업장의 직종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함.

(4) 제외율 설정업종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사업주의 고의적인 고용회피를 방지.

예) 제외율 설정 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업종

-임업, 광업, 건설업의 현장, 타이어제조업, 창고업, 선박회사의 선원 등등

(5) 제외율을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 명확히 규정해야 함.

8) 공적기관에서 장애인을 의무채용 안할 시 제재조치나 벌칙사항이 없다.

→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그 단체의 책임자(장)에게 제재조치가 가해져야 하며 정부투자기관 같은 경우는 벌금을 징수해야 한다.

다) 고용 납부금에 관하여

*문제제기와 우리의 제안

1) 납부금과 조정금 계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기초액(납부금)과 단위조정액(조정금)의 책정 시 조정초기액이 단위조정액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 즉, 장애노동자 1인당 책정되는 납부금이 조정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2) 납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되도록 높게 책정되어야 하고 사업장별이 아니라 기업단위로 징수하고 대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 간의 수입원 차에 따른 누진률을 적용시켜야 한다.

3) 납부금 미납 시의 신속하며 강력한 대처 조항과 강제 조항의 미비로 인하여 기업주에게 강력한 압력이 부족하다.

4) 조성금 지급 시 구체적으로 조성금 책정의 기준과 방법이 없으며 지급대상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 결국 조성금이 지급될지도 의문이지만 조성금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 직업훈련, 직종개발 등에 관하여

고용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대상으로서의 상품가치, 즉 기술이 있어야 한다. 설사 경제적으로 고용이 일단 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그 직종에 필요한 기술습득이 되어 있지 않을 시는 고용촉진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고용촉진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가 바로 장애인들의 피고용인으로서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일, 즉 효과적인 기술습득을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은 매우 중요하며, 효과적인 직업훈련을 위한 법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효과적인 직업훈련, 직종개발을 위한 우리의 제안

1)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라도 제시해야 한다.

→ 기존의 공공직업훈련소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공공직업훈련시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 때문에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질 높은 직업훈련은 불가능하다.

2) 적합한 직종의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치가 필요하다.

→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다양화, 고도화, 전문화 개발을 위한 연구소 설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광범위하며 어렵기 때문에 연구소 형식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

3) 각 정당 법안의 직업훈련, 직종개발에 관한 조항들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법제시도 없는 선언적 성격의 현실성이 결여된 내용들이다.

마) 공용전담기구에 관하여(가칭)

각 정당에서 고용전담기구로 내세운 심신장애자 고용촉진협회(평민당), 장애자 직업재활공단(민정당), (민주당) 등은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성격과 구성체계를 가진 단체이다. 똑같은 행정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담당하는 기구라면 현 우리의 상황에서는 책임성을 정부에 담보함으로써 강력한 고용제도, 관리, 제재조치 등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정부기구의 성격을 띤 고용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제기와 우리의 제안

1) 실질적 권한의 미비 - 시정사항 권고, 일반적 방침지도의 수준

2) 이 법안이 실용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다. 이 담당기관은 현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강력한 행정지도와 관리, 제재조치 등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조직구성이라야 하고, 아울러 막강한 힘을 지닌 대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의 성격을 띤 협회나 공단으로서는 이 일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힘들다.

3) 일본의 법안을 그대로 모방한 흔적이 역력한데 그럼 아예 일본의 경우처럼 창립총회를 통해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는 등 자율성이 부여된 완전한 하나의 민간 기구 형식으로 해 버리는 게 효율적임에도 일부분은 보사부 산하의 정부기구의 형식을 띠고 있어 협회나 공단의 성격이 애매하다.

4) 따라서 부정의 소지가 많고, 고급공무원이나 고위층 관계자들의 퇴직 후나 정계은퇴 후 괜찮은 자리(?)로서 애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5) 기존의 법인성격을 띤 장애인 관련단체나 복지법인 등이 각종 비리 또 그 단체의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장애인 문제 해결에 별다른 기여를 못하는 등 그 한계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6) 이 땅 장애인 문제는 어디 자문할 곳이 없어서 또한 법인의 성격을 띤 협회 형식의 기구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7) 따라서 보사부 직속산하, 또는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부서로서 복지부(가칭)를 신설할 경우에는 복지부 직속산하의 고용전담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된다.

<자료> 함성지 7호

장애인올림픽과 장애인복지의 상관관계

-연구부-

Ⅰ. 들어가는 글

장애인올림픽과 장애인복지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아무런 함수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보사부에서는 양자간에 어떠한 함수관계라도 있는 것처럼 선전하였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었다.

조직위도 그렇고 보사부도 그렇고 이번 올림픽이 ‘극복의 올림픽’, ‘평등의 올림픽’, ‘참여의 올림픽’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오히려 장애인당사자들은 낯간지럽고 자존심 상하는 미사여구나, 동정으로 얼룩진 광적인 선전만을 접했을 뿐이다. 또한 선수들을 제외한 장애인들의 참여가 없는 정상인들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를 정당화함으로써 장애인문제 은폐만을 가지고 왔을 뿐 우리 400만 장애인들의 실질적 복지향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발견할 수 없었음은 가슴 아픈 일이다.

장애인 개개인이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평등한 대접을 받기를 거절하였고, 정상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참여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평등한 대우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의 불평등, 좌절, 소외의 근원은 장애인 개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극복의 방해를 받아 왔고, 평등한 대우가 거절되어 왔고,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아픔이 누적된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 요인의 주체는 크게 국민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나 정치인, 좀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담당자들의 무지 또는 무관심으로 출발한 제도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라의 장애인복지 제도 속에서는 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고, 설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장애인들을 비장애인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하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동정 어린 시선은 결국 또 하나의 무분별한 제도를 창출하고 이는 또 하나의 편견을 만든다.

Ⅱ. 몸글

1. 장애인문제의 심각성

우리 정부는 벌써 10년째 한국 장애인들의 숫자를 91만 5천명(보사부 통계)이라는 숫자로 못을 박고 있다. UN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 나라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으며 국제재활협회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각 나라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약 9%에서 13% 정도의 인구가 어떠한 형태건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는 제 나라의 장애인 숫자가 몇이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힘겨운 후진 국가이며 복지 면에서 낙후된 저질 국가이든가, 아니면 이 나라 정부는 적어도 1인당 GNP가 몇 천불이나 되는 중진국, 또는 선진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발전되고 힘이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행정부에 있는 높으신 관리님들 생각에 장애인들은 꼴도 보기 싫은데 자꾸 눈에 띄게 되면 “심기가 불편할 테니” 숫자라도 줄여보고 이렇게 축소 조작한 장애인구를 기준으로 대충 돈 몇 푼 던져 주고 끝내버리는 비인간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든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올해 말부터 장애인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전을 해 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아무런 등록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권유한다고 해서 등록할 장애인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유인책도 없이 장애인 등록을 강행할 경우 진정한 숫자의 파악과는 거리가 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예정된 숫자의 등록이 공무원들의 작업을 통하여 마쳐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장애인 정책을 펴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을 실시한다기보다는 정부의 싸구려 복지정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로는, 정치적으로 오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작년 모 단체의 모씨는 모 정당의 도움을 얻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악된 장애인들의 명단을 보내달라는 협조요청을 하고 이와 같이 수집된 장애인들을 모두 회원인 것처럼 처리한 뒤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자청하면서 “한국의 장애인들은 ○○○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한 사실에 비추어, 또 다시 정치적 희생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한 그 시행은 보류해야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예고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예산의 규모를 보더라도 이 나라 정부가 장애인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취급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작년 장애인 복지예산이 179억인데 400만 장애인 1인당 4,475원 정도의 혜택을 준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직접세건 간접세건 또는 갖가지 명목으로 이 나라 세금의 약 10%를 부담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장애인들의 피를 빨아서 멀쩡한 사람들의 생활을 위하여 쓰고 있다는 명백한 수치적 증거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도 교육세를 내고 있지만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절대부족이다.) 이제 정부를 비롯하여 정치를 하는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 나라 주권의 10분의 1을 장애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유권자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인의 장애인과 운명을 같이하는 가족 및 친지 등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의 총수를 헤아릴 때 이 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장애인들의 진정한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였는지 얼마 전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를 두었다. 훌륭한 분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나 자문기구는 자문을 하는 곳일 뿐이며, 또 위 자문기구에 참여한 훌륭한 분들이 장애인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위 ‘기층장애인’들의 아픔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지, 또 한시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구가 몇 번이나 회의를 하고 그 생명을 다할지 의문이다.

장애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쇼를 연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사회의 조성을 위하여 시급히 다음의 제도가 제정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첫째로, 장애인 복지청의 설치가 필요하다. 혹자는 시기상조이니, 우선 보사부 내에 재활국 등을 설치하는 선이 적정하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장애문제를 현재의 보사부가 관장하는 수준의 매우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본 말이다. 현재, 일반성인장애인과 아동장애인 문제는 보사부에서 맡고 있고, 산업재해장애인 문제는 노동부에서 맡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문제는 문교부에서 맡고 있으며, 국가유공장애인들의 문제는 보훈처에서 맡아 하는 관계로 일관성을 상실하고 전문성을 결여한 장애복지행정이 펼쳐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를 통합하여 일관되고 조직적인 행정을 펴는 기관으로 재편성을 하자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실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복지청을 만들되 지금과 같이 불과 10명도 안되는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400만 장애인들의 행정을 주무르는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중앙에 장애인 복지본청을 설치하여 장관 1인, 차관 1인, 그리고 재활국, 취업국, 교육국, 예방국, 수용국 등 5국을 설치하고 각 국별로 장애인 복지본청과 같은 체계로 지방 복지청 혹은 장애인 복지청 지방청을 두고 그곳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의 예방, 치료, 보장구 지급, 재활교육, 취업, 혼인, 중증장애인의 수용, 노인장애인들의 수용, 편익시설의 확충 등 장애인의 복지 전반에 관한 문제를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국적인 복지 서비스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굳이 스웨덴의 보사부장관이 사각장애인이라는 예를 들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장애인 복지청장관은 국무의원 급이며 동시에 구성원도 반 이상은 장애를 입은 당사자들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국방부의 직무를 맡겨 놓으면 만약 전쟁이 발생하였을 시 싸움에 패하듯, 장애인 문제를 장애당사자가 아닌 멀쩡한 사람들에게만 맡겨 두면 그것은 장애인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장애인 복지가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복지라는 이름의 동정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심신장애인 기본법’의 개정이다. 장애인 복지와는 거리가 먼 복지법인 설립절차 규정을 가지고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고 명칭을 붙여 놨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자들의 치졸한 입법 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는 장애인 문제의 근원이 ‘국가로부터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장애당사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기초로 개개인의 장애인들에게 구체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복지를 요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법에서는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방역요청권 및 장애발생 위험으로부터의 해방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미 장애를 입은 장애인들을 위하여 재활교육청구권, 보장구지급청구권, 중증장애인 및 노인장애인들의 보호시설수용 청구권, 장애인들의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애인 주거청구권을 주어야 하고, 그 밖에도 취학 대상 장애인들의 특수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표현물에 대한 제제기능, 장애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기능, 장애인들의 공공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규정들이 지금과 같이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공권력으로 강행되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장애인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인 특수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도 시급한 문제이다.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면 중학교 과정까지는 국가가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특수교육을 거절하는 자는 처벌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면서도 취학대상 장애인들에게는 의무교육은커녕 내 돈 내고 다닐 특수학교마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더욱 한심한 일은 그나마 있는 특수학교의 교사들이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가가 우리 장애아동들을 탄압하는 단적인 예이다.

정부는 장애인 특수교육의 의무화와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특수학교의 증․개설이 필요하고 특수교사의 자격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문교부에서는 소위 검정고시라는 것을 통하여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특수교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뒤, 얼마 전 시험을 치러 특수교사 5,000명을 만들어 낸 사실이 있다. 이것은 ‘각 시도 교육위원회’로 공문을 보내어 이 공문의 밑에는 “전부 보시고 소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회일반의 여론을 의식한 파렴치한 음모였다. 이는 장애인들은 미천한 것들이니까 4년 동안 양질의 교육과 체험을 거친 고학력 전문 특수교사 요원들 대신에 학력이고 경험이고 간에 그저 간단한 시험을 통하여 대량으로 양산된 어찌 보면 무자격자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맡겨 놓아도 된다는 문교부의 단순 무식한 발상인 것이다. 특수교사들이야말로 단순한 학식뿐만이 아니고 철저한 경험과 애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4년의 과정에서 이를 익힌 특교과 학생들을 무시하고 어중이 떠중이 아무에게나 특수교사 자격을 주고 있는 이 나라 문교부 관리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은 가히 ‘살인적’인 것이다.

넷째로, 올바른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 돈 있는 사람이 장애인들은 고용을 하든 안하든 간에 왜 말이 많으냐는 식으로 살아가던 것은 이미 지난 봉건적 사고의 잔재이다. 현대사회는 모든 사람이 공공복리의 원칙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사적 소유를 억제하고 사회의 것으로 환원하여 모든 개개인의 복지 증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내년에는 입법하여 후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10년째 되풀이하여 왔다. 이번 정기국회 때는 꼭 제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도 또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고용촉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니 이들은 일본법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공청회 한번 하지도 않고 만들겠다고 한다. 최근 4당에서 나온 고용촉진법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우선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그 제정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담보해내야 하는 사항은 바로 실효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현 우리의 상황하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강제규정이나, 법안의 조항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하겠다는 제재조치가 미비하다. 따라서 이 법안들대로라면 현 상황하에서 선언적 성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업주의 도덕심에 호소하는 도덕교과서 역할밖에 담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고용전담기구에 관한 사항이다. 정경유착 혹은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막강한 독점재벌과 ‘돈이 곧 권력의 척도’인 현 우리 사회의 돈 많은 기업주들을 전제하면서 강력하고 신속한 고용행정과 고용지도, 관리를 수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성이 정부에 담보된 기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한도 없고, 조직구성 체계도 엉성한 법인성격의 기관이 이를 담당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니 그 진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 땅의 장애인 문제는 그동안 법인성격의 복지단체들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법인성격의 기구로는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

다섯째로, 중증장애인 수용문제이다. 지금 상태는 그저 일부 선한 사업가들이나 자선사업가의 탈을 쓴 악마 같은 사이비 자선사업가들의 손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인권유린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후원금이나 지원금의 횡령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어찌하여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복지를 국가는 모른척하고 개인의 손에 맡겨 놓았는지 모르겠다. 국가가 정 장애인 문제에서 손을 떼고 싶으면 차라리 장애인들로부터는 세금을 걷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장애인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장애인들끼리 모아서 장애인들의 복지에 사용을 했으면 그야말로 옛날에 장애인 낙원이 되었을 텐데 공연스레 국가가 끼어서 장애인들 돈을 가지고 딴 짓을 한 후에 그 일을 엉뚱하게 개개인의 자선사업가들에게 맡겨 놓은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들끼리 ‘장애인 공화국’을 만들어 장애인 자치정치를 하기 전에 하루빨리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을 대폭 확장하고 이를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상태로 두는 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었건, 횡령을 하건 개인이 책임을 지는 상태로 되어 있어, 사고의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게 된다면 적어도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명백하게 가려내어 장애인을 이용하는 사이비 자선사업가들은 없어질 것이다.

여섯째로, 장애인들의 의료보호 제도이다. 이는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를 조세주의로 전환하게 되면 장애를 입었건 비장애인이건 관계없이 누구나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보험 제도를 조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장애인들의 의료혜택은 무척 절실한 것으로 만약 조세주의로의 전환이 현재 불가능할 경우 장애인들에 관한 한 의료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예방 미비와 산업발전 과정 등에서 생긴 장애이므로 전 책임을 국가가 지고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의료혜택을 무료로 즉시 실시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일곱 번째로,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에 있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의무화하고 만약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청과 장애당사자에게 고발권을 주어야 한다. 미국의 예를 들면 식당에 들어가려 하는데 계단 때문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위 Access권 침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고발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공공시설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편익시설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토록 해야 하고, 그 고발권을 일반 시민권으로서 장애인들 개개인 및 복지청 장관에게 주어야 한다.

여덟째로, 복지연구소를 정부차원에서 개설해야 한다. 장애의 종류와 그 원인, 그리고 장애인들의 복지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변천하고 발전하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의 서양이론을 몇 십 년이나 부려먹는 복지정책 입안태도를 버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아홉째로, 국회 내에 장애인 인권특위를 만들어 장애인들의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고양시켜야 하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장애인들의 아픔을 체험한 후 장애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각종 복지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열 번째로, 장애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장애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을 가지고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보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Ⅲ. 맺는 글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가 시작되면서 마치 며칠 후면 장애인들의 복지천국이 올 것처럼 떠들어 대던 정부, 정치인, 언론인, 기타 장애인 관련인사들이 그 해가 채 가기도 전에 그야말로 쥐 죽은 듯이 말 못하는 언어장애인처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것도 장애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비장애인들만이 자신의 알량한 양심을 만족시키는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여 새삼스럽게 이번 올림픽을 기화로 인식이 어쩌고, 제도가 어쩌고 떠들어 대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장애인 문제가 몇몇 사람의 명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되지도 않을 제도인 장애인 등록제라든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운운하면서 다시 한번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희석시키려 들지 말고, 이 나라 10%의 인구가 당하는 아픔을 겸허하게 인식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힘을 합해야 한다.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다. 국가는 치안만 유지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구체적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기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배려행정을 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400만 장애인들은 적어도 장애인 복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자료> 함성지 7호

장애해방이란 과연 무엇인가?

김 칠 득

Ⅰ. 들어가는 글

4월 16일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 날이 되었다. 하나는 기나긴 오천년의 비겁을 터트려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초로 장애해방을 선언한 날이라 한다면, 또 하나는 해방을 위한 장애인들의 전국적 단결과 투쟁이 처음으로 개시된 날이라 할 수 있겠다.

‘장애해방’이라 쓴 프랭카드를 앞세우고 명동에서 종로까지 진행된 장애인의 대행진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갈구하는 강력한 의지표명, 바로 그것이었다. 16일 많은 구호가 외쳐졌다. “장애인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장애인 등록제를 즉각 실시하라”, “장애인 제반악법 즉각 철폐하라”. 그러나 당일 가장 크게 많이 외쳤던 구호의 중심은 ‘장애해방, 고용촉진법 제정’이었다. 고용촉진법 제정이 당면 투쟁의 목표라면 장애해방은 우리의 모든 투쟁이 마치 강물이 흘러 바다로 모이듯 지향하는 투쟁의 궁극목표이다. 장애해방은 좋은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대단히 애매한 말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많은 기회주의적, 반장애인적 생각이 더덕더덕 붙을 수 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인가? 사회의 차별, 노동에서의 소외로부터의 해방인가? 복지국가의 실현이 장애해방인가? 독재권력의 인권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인가?

Ⅱ. 몸글

1) 사회의 차별, 노동에서의 소외로부터 해방인가?

장애해방을 열망하는 많은 장애인의 머리에 들어있는 생각 중의 하나로서 ‘사회의 차별, 노동에서의 소외로부터의 해방’이 있다. 장애인이 삶의 경험 속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생각이다.

인간으로서 차마 감당하기 힘든 인간멸시, 차별, 따가운 동정의 눈초리, 절박한 생존권에 부딪히면 우선 드는 생각은 사회의 심각한 차별, 노동에서의 소외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노동에서의 소외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투쟁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의 차별과 노동에서의 소외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는 장애해방의 길로 성큼 다가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이라는 부수적 혜택과 장애해방과의 관계 사이에는 커다란 거리가 있다.

현 우리의 산업사회,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존재양식은 ‘능률’이며 ‘생산’이다. 이 절대가치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인간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장애인은 무능력자가 되고 사회의 부적응자가 된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이라는 도덕적 호소만 가지고 이 거대한 산업사회의 자본주의구조에서 파생된 우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획일적으로 주어진 적응만을 강조하는 체제 속에서 적응의 정도에 따라 인간가치를 평가받는 사회 속에서의 장애해방은 결국은 고용촉진법이라는 부수적 혜택 조건으로써 어느 정도 동등성을 얻어냈다고 해서 결코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차별, 노동에서의 소외로부터의 해방’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로부터의 해방’이어야 하지 않을까?

2) 복지국가의 실현이 장애해방인가?

“복지국가의 실현이 곧 장애해방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 중 “장애인 복지운동에 의한 제반조건의 개선에 의해 장애해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의료혜택, 세금감면과 같은 장애인의 제반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투쟁은 장애인의 육체적, 정신적 생활의 향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국가의 실현이 곧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장애해방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자본을 매개로 생산의 전 수단을 소유하는 자본가 두 계급을 기본으로 한다.

자본가는 극대이윤의 추구를 위하여 노동자를 노동력 착취와 상품의 구매자로 대상화시킨다. 이러한 노동력 착취를 통해 자본가는 끊임없이 더 많이 이윤을 불려나가고, 이러한 착취를 통해 형성된 자본은 이윤이 없으면 활기를 잃고, 계속적인 더 많은 이윤추구를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의 관철과정에서 노동자 계급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역시 빈민계층 혹은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때 출현하는 것이 사회복지이며, 자본주의와 국가체제의 존속을 위하여 정부의 개입으로 불평등 분배를 보완하고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다소나마 줄여주어 계급 간의 대립을 완화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를 은폐시키고, 피지배계급의 저항을 무마시키는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부르주아적 계급성을 지니고 있는 복지국가가 설사 실현된다고 해도 그 부르주아적 체제 속에서의 장애인은 피지배계급으로서 이미 주체성을 상실한 부르주아적 복지사업의 대상화된 존재에 불과하다. 결국 장애해방은 부르주아적 계급성을 띤 복지의 향상에 의한 장애인의 제약조건의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은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받는 경쟁이 폐지된 사회를 의미하지 않을까? 그리하여 그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전면적으로 발전된 능력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차별이 폐지된 평등한 사회가 이 땅에 이룩되는 날, 바로 그날이 장애해방의 날이 아닐까?

3) 독재권력의 민주화(개량화)가 장애해방은 아니다.

끝으로, 독재권력의 민주화(개량화)와 장애해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만일 독재권력의 타도가 장애해방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장애인이 당하고 있는 억압과 착취의 문제는 단지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피지배계급 비장애인 또한 지배계급으로부터 당하는 계급적 차별과 착취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장애인 문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계급모순을 그 근본적으로 하며, 장애인이기에 당해야하는 장애모순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의 해결은 계급지배의 최후형태인 자본주의 자체를 타도하지 않는 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장애해방은 사회해방의 과정에서 장애인이 하나의 주체적인 힘으로 등장할 때 그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독재권력의 타도가 부르주아 정치집단의 주도하에 수행된다면 장애인의 억압과 착취는 계속될 뿐이다.

Ⅲ. 맺는 글

이상 피상적으로나마 장애해방은 과연 무엇인가의 문제를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제시해 보았다. 장애인 운동이란 장애인 문제의 근본 모순을 해결하려는 기층민중의 인간해방의 운동이란 관점에서 과연 장애해방은 무엇인지 그 올바른 개념 정립을 위한 토의가 이제는 장애인 단체들 사이에서 활발히 일어나야 하는 시기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이 완결된 글이라 할 수 없고 하나의 관점 제시, 보다 깊이 있는 논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겠다. 이 땅 장애인의 고통에 찬 분노와 평등한 인간임을 외치는 절규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새로운 사회, 해방된 사회가 반드시 오리라 확신하며 이 글을 맺는다.

<다음 호에는 이 글에 이어 ‘장애해방이 된 세상이란?’이란 글이 실릴 예정입니다.>

1989

<자료> 함성지 8호

<자주강좌2>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장인해

1. 민집의 원칙과 의의

조직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라는 것은 광범위한 조직대중의 의사를 모아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조직 지도부를 선거하며, 그 지도부가 세워진 노선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 민집의 원칙

일반적으로 민집의 원칙은 다음의 4가지를 말한다.

1) 각급 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선출된 지도기관은 선거한 조직에 대하여,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총회에 보고한다.

2) 조직원은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조직의 상급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조직은 중앙위원회에 복종한다.

3) 상급조직은 하급조직을 계통적으로 지도, 검열하며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자신의 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4) 모든 조직은 조직의 정책과 노선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이와 같은 원칙들에 있어서 그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의 보장이며, 나머지 하나는 행동의 통일이다. 조직 내 민주주의란 구성원의 권리이며, 행동의 통일이란(중앙집권적 실천) 구성원의 의무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밀접히 통일되는 것이며 하나가 부정된다면 다른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적 권리만 보장되고 행동의 통일이 안된다면 그 조직은 자유주의자들의 싸움터가 될 것이고, 행동의 통일만 보장되고 민주주의적 권리가 없다면 그 조직은 남한의 식민지 군대와 다를 것이 없으며 종파의 무리들이 날뛰는 봉건 관료조직으로 될 것이다.

(2) 민집의 의의

민집의 조직원칙이 실현될 때 그것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첫째, 애국민주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한다. 적 앞에서의 분열에 찬성하는 것은 어떠한 탈을 쓰고 나타나든 간에 반조직적이다. 집단주의 사상을 가진 올바른 활동가라면 모든 분열에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동대열의 통일 단결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통일단결의 원칙으로써 민집제가 철저히 구현될 때에만이 가능하다.

이것은 또한 모든 조직원이 철저한 민주주의자가 되고 투철한 사상성을 획득할 때 통일 단결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조직과 단결은 완전한 민주주의의 보장과 이에 의거한 철통같은 중앙집권화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

둘째, 민집제는 조직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강화한다. 인간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그 본질로 하며 이는 조직 속에서 최고도로 실현된다. 그러나 조직이 대중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최고도로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민집제의 원칙이 올바르게 구현되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조직에 민집제가 구현되고 있지 않을 때에 그 조직은 결국 관료화 보수화되고 사멸 또는 분열될 것이다. 민중의 자주성을 쟁취해 내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 피억압 계급의 힘은 그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최대한 발현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해 줄 때 최대로 되는 것이며, 그 조건이란 바로 민집제이다.

2. 민집의 내용

(1) 비판의 자유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공개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또한 공개비판을 조직화해야 한다. 이것은 조직대중 사이에서 모든 정책과 노선이 충분히 토론되며 논쟁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형식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집행부가 의견서를 배포하고 (물론 이것은 전제 대립하는 양 입장을 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에 의해 광범위한 조직대중 사이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의사가 결집되고 다시 지도부에 수렴되고 그것에 의해 결정서가 배포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조직대중 사이에서 의사가 토론을 통해 결집될 때, 민주주의적 결정을 통해 정책과 노선이 결정될 때, 조직대중은 자주적으로 또는 헌신적으로 사업에 임할 것이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만 행동의 통일은 가능한 것이다.”

둘째, 행동의 통일을 해야 한다. 충분한 토론과 비판의 자유가 보장된 기초 위에서 우리는 무조건 행동을 통일해야 한다. 즉, 민주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해 결정된 사항에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것은 ‘다수파의 의지를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파의 의지를 승인하는 데 반발하는 사람은 소수가 다수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며 또한 자신의 의견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2) 사상투쟁 또는 논쟁을 공개화해야 한다.

사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사업을 위한 회의, 집행과정, 의사 결정과정과 비판의 시간 등이 모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내오는 데 있어서 민주적 토론과 의견 수렴이 된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업작풍으로 보면 대중의 이해와 요구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집행된 것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럼 어떠한 방도로 공개할 것인가. 먼저 각 기구의 의견 수렴창구가 상설화되어야 한다. 각종 회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상부로의 정확한 보고와 함께 각종 연석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대중이 의견을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창구를 통해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간부들의 민주주의적 훈련이 중요하다.

(3) 봉건적인 운동질서를 타파해야 한다.

초기 운동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나타는 것이 봉건적인 운동질서이다.

첫째, 모든 곳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연령의 질서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창조성과 자주성을 억압하고 고연령이 쉽게 관료라 보수화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질서는 올바른 동지애의 구현을 억압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부패화시킨다. 따라서 가족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있는 곧 종파주의의 온상이 된다. 이러한 질서를 타파하는 투쟁은 힘차게 벌이지 않고서는 민집제의 구현은 형식에 그치고 만다.

둘째, 성에 있어서의 봉건성이다. 대체로 유교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던 동양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운동에 있어서도 여성 스스로가 자기의 주장을 떳떳히 펴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니와 남성에 의해 희롱을 당하더라도 수치심으로 그냥 넘기는 일도 있고, 남성에 의지하려는 의타심도 많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여성의 권리를 스스로 외치고 찾을 때만이 패전주의적, 관료주의적 봉건질서를 타개하는 일이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를 향상한다는 것이 남성이 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봉건 가부장적 행세의 부당성과 남성 우월주의를 단호히 배격하는 데 있어 여성은 스스로 강한 책임성과 규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축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상부에는 권위가, 하부에는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지위가 높다고 하여 하부기구나 대중에게 귄위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대중의 지도자에 대한 권위는 민주적 투표를 통해 대중이 부여한 것인데 마치 자기가 쟁취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와 하부기구의 활동가를 마치 자신의 부하인 양 취급하는 사례가 있다. 분명히 명심할 것은 권위는 우리의 실천투쟁을 통해 대중이 부여함을 그리고 모범과 성실함으로 그것은 더욱 굳어질 수 있음을, 대중은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했지만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자료> 함성지 8호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장애운동과 울림터

Ⅰ. 자! 깨어나자.

Ⅱ. 1. 장애운동에 대한 소견

2. 울림터의 성격

3. 울림터 內部(내부) 회원의 결속

Ⅲ. 울림터여 단결로써 솟구쳐라.

장애인문제 연구회 울림터

김 한 배

Ⅰ. 자! 깨어나자!!

우리는 20여 년이 넘게 교육을 받아오면서 수없이 잘못된 교육을 받아오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왜곡되게 교육받았다.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지배이데올로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주입되고, 똑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으로 취급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진실을 향한 노력은 여러 방향과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수많은 열사와 투사들이 탄생하였다. 무엇이 그들을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투쟁하도록 만들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상과 행동을 되돌이켜보자. 국민학교부터 주입돼온 반공이데올로기, 독재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물리적 폭력과 은폐․조작․왜곡보도, 역사의 진실을 숨겨놓고 뻔뻔하게도 세상에 나타나 밝히기를 거부하고, 한반도 남녘의 땅에서 식민지화되어 버린 서러움과 제국주의자의 하수인인 역사의 매국노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의식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때이다. 불평등과 억압 속에서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고 이것을 알고 있는 진실마저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젊은이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장애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 인간으로 가기 위한 생각과 행동인가. 진실을 향해 몸부림을 치는 우리들의 동지들과 장애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면서 장애운동과 울림터를 살펴보도록 하자.

Ⅱ. 1. 장애운동에 대한 소견

지금까지의 장애운동이 있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시각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 장애인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였고 둘, 장애인은 동정적․감정적 차원의 대상으로 되었고 셋, 거창하게 복지라는 미명하에 전시적 행정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스스로의 운동 또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 개인적 운명으로 장애를 받아들여 순응하고 자기자신을 합리화 “나는 이런 몸이니까” 하는 식의 단계에서 둘째, 개인적 노력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이 역력히 보이는 단계로서 아주 저급한 수준의 의식이지만 개인적 성공으로써 장애인의 시각을 바꿔보려는 단계였다. 셋째, 단체적 성격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여러 명의 장애인들이 모여서 단순히 아픔을 같이 나누고 친목적 성격으로 국한되는데 일반인들에게 일정 정도 장애인에 대한 단체적 인식개혁 운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인식변혁만으로는 장애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단체들이 태어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장애문제를 정부와의 투쟁으로써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다. 제도적․법적인 틀로써 장애인들은 보호받으며 가장 기본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단계로서 비로서 운동의 성격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발생에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가 지고 그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을 국민으로 동등하게 인식하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교정-교육, 홍보, 매스컴 등 이용-을 대대적으로 하고 그와 함께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법을 비롯해 교육, 직업, 의료, 연금 등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울림터의 성격

제4대 울림터가 발족되고 이에 따라 장애운동에 대한 울림터의 성격을 다시 한번 고찰해보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울림터는 운동조직으로서 장애운동을 사회변혁운동의 한 부분으로 승화시킨다. 장애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연구하고-장애발생 원인과 책임, 장애인복지의 허구성, 장애인 제반악법, 장애인에 가해지는 구조적 폭력, 전 장애인의 공동적 통일․연대, 외국 장애복지-정부와 투쟁으로써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조직이다. 즉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모순으로부터 발생한 억압과 불평등 소외, 보이지 않는 폭력 타파를 운동의 목적으로 한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등과 다른 장애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서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또한 대상은 정부와 비장애인․장애인으로 한다.

둘째, 울림터는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라 의식 있고 목적지향적인 조직이다. 울림인들은 모두가 똑같은 인간임을 알고 있고 또 한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장애문제는 하나의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이 땅의 젊은이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 소명의식,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민족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간단하게 장애문제와 관련시킬 필요도 없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 황금만능주의를 첨단으로 달리게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상품화 경향, 제국주의 조정에 의한 식민지 조국 매국노들의 경제침탈과 착취, 그에 따른 실업과 노동소외,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물리력을 사용해 바꿔보려고 발버둥치는 독재정치로 인한 사회의 부패와 인간존엄성 상실, 생존권 보장과 기본적 인권쟁취를 위해 일어서는 노동자, 농민, 장애운동을 가혹한 폭력으로 막고 있는 독재권력의 발버둥과 위협적 사회분위기 조장 등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땅의 민주와 민족의 자주 없이는 어떠한 자유와 평등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거짓과 위선과 왜곡과 은폐로 일관하고, 기만과 고문과 폭력을 밥 먹듯이 정권수호의 무기로 쓰고 있는 저들의 머리 속에 과연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차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장애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식으로 뭉쳐 있어야 하며,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각계각층의 민주화요구와 민족자주의 함성 속에 우리 장애인들도 장애문제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사회민주에 일익을 담당하는 떳떳한 인간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야 할 것이다.

3. 울림터 內部(내부) 회원들의 결속

사회변혁운동의 한 부분으로 장애운동을 바라보는 울림터 내부의 결속은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대학생과 일반일인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사상적 수준과 의식에 따른 행동의 불일치이다. 울림인들은 대부분 의식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발전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집회나 외부실천 때는 그만큼의 역량을 나타내질 못할 때가 있다. 아마 회원들 중에서도 사상적․의식적인 차이와 실천의 용기가 조금씩 차이난다고 판단된다. 아주 선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중간급 사람들, 막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로 보인다.

우리는 작년 한해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비판했고 또한 많은 것을 배웠다. 울림터 회원 전체가 많은 토론과 교육을 통해서 꽁꽁 뭉쳐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가를 뚜렷한 의식과 사상을 가지고 장애운동을 헤쳐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시간과 공간을 투여해서 함께 하는 단계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듯 장애운동과 민주운동에 대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울림터는 누가 이끌고 누가 이끌리고가 없다. 이제 젊은이로서 책임질 수 있는 나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또렷또렷하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하며 기탄없는 토론 속에서 항상 의견이 수렴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가 존중하고 준비하는 생활 속에서 자신의 소견이 하나하나 적립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한 비판과 사랑으로써 인간적 신뢰와 함께 뭉쳐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장은 각 부장의 헌신적 노력과 임원단회의와 정기집회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며 그 기초는 부별 활성화가 굳건해야 이룩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계속 연구되어야 하고 회원들의 관심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하에 의견이 수렴되고 결의된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인 헌신과 행동통일로서 나타나야 하며, 결의수준과 상관없이 개인적 행동으로 돌아선다면 울림터의 힘은 약화될 것이며 회의라는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다.

임원단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부각되며 각 부 활동의 중요성이 여지없이 나타난다. 회원 상호간의 결속은 어느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울림터를 사랑하는 울림인 모두의 힘으로 세워질 것이다.

Ⅲ. 울림터여 단결로써 솟구쳐라.

제4대 울림터는 다시 태어났다. 거대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굳센 용기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한다.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 가고가 없다.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자신과, 우리 후배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찌 함께 아니가리.

흔들림 없이 함께 가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첫째, ‘사상적 통일화’, 즉 장애운동을 사회변혁운동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끊임없는 토론의 장을 열도록 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문제의 해결은 이 땅의 민주와 민족자주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서로 떼어 놓고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음을 다 이해하리라고 본다. 각 부 특성에 맞는 계속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회원 개개인의 개성에 맞는 활동 공간이 주어짐으로써 각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와 함께 자신의 소신이 충분히 발표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울림터 조직의 강고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밑에서부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임원단에서 그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하며 울림터의 특성에 맞는 조직활동을 해야 한다.

전회원이 1달에 한번 모이는 울림터의 특성으로 봐서 절대적으로 각 부 활동이 중요하며 울림터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일반회원들이나 부장들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각부 활동을 통해 토론과 문화․체육․취미활동이 이루어지며 인간적 신뢰를 쌓아 동지적 입장으로 승화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며 일전에도 서술했지만 자신의 일상생활 중에서 얼마만큼이나 울림터에 배려하느냐에 따라 그가 울림터의 활동에서 돋보이고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직을 강고히 하는 데 있어 밑에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의된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동통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행동통일이 나오기까지 부별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교육과, 각 부 연대사업, 횡적 구조하에서의 토론, 헌신적인 희생정신으로 상호보완 속에서 본질을 연구하고, 실천을 통한 검증이 축적될 때만이 울림터는 더욱 강고하고 단결될 것이며 하나된 함성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함성지 8호

장애인운동의 정세전망과 투쟁방향

연구분과

1. 한국변혁운동의 동력으로서 장애인

장애인들은 상이한 계급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적 처지가 서로 다르지만 이 땅 민족의 일원으로서, 또 자주성을 지닌 사회적 인간으로서 미국에 의한 지배와 예속, 군부독재에 의한 억압에서 벗어나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이룩하는 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족적 자주성과 민주적 변혁을 지향하는 애국민중세력과 함께 사회변혁운동의 동력이 된다.

2. 현시기의 객관적 정세

노정권의 6공화국은 전두환, 정호용 등과 함께 광주 2000여 민중을 죽인 반민족적 반민주적 파쇼 집단으로서 미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정권이다. 87년 6月 민주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태우의 항복, 즉 6.29선언을 받아내었으나 결국 기만이고 허구였음이 밝혀졌다. 그 찬란한 민주항쟁은 결국 대통령선거에서 애민세력의 분열과 파쇼집단의 부정선거로 인해 그 빛을 감퇴시켰다. 그러나 변혁의 확고한 신념을 가진 애민세력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88년을 통해 여실히 증명해 내었고 89년 4월에 각고의 노력 끝에 전국민주민족연합을 발족시킴으로써 파쇼정권의 턱에 비수를 드리게 되었다.

특히 고양되는 민주화의 열기와 확대된 정치적 공간에 힘입어 적극적이고도 철저한 진출을 시작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 운동의 활성화는 자신들의 구체적, 일상적 이해와 요구의 수준을 조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파쇼권력의 제반 악법구조와 제도적 장치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제도와 구조를 쟁취하려는 제도개선 투쟁으로 발전하여 정치투쟁의 초입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민중운동의 실질적 진전은 신식민지 군정통치의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동요시키는 것이며, 뿌리로부터 궤멸시켜낼 큰 힘인 것이다.

미-노태우 군정은 신년벽두부터 보수와 혁신의 대립구조를 격화시켜 대중적 차원의 긴장구조를 확대시켜 한편으로는 보수야당을 끌어들여 여소야대의 국회구조 속에서 야권과 공조체제를 좀 더 진전시켜 정책적 연합으로 나아가는 보수대연합 구조의 실질적 포석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각계각층 민중의 진출이 반노전선으로 결집되는 분위기를 희석화시키려고 상황을 왜곡․호소하고 있다.

현실은 미-노일당의 기만적인 전두환 사과해명→노태우의 특별담화를 통한 정치적 사면→가식적인 당정개혁과 사면복권으로 이어져 5공화국 악폐를 덮어두고 광주학살 원흉처단의 의지를 덮어버려 관계적 재신임투표(중간평가)로 군정안정화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기도에 반발하는 온 민중의 투쟁의 결의가 여전히 드높고, 노동자, 농민 등 기본생산 대중은 물론, 사무직 노동자와 중간계층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대중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자신들의 처지와 조건개선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조작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쉽게 굴복할 기세가 이미 아니다. 미-노 군사정권은 이데올로기적 공격과 여론조작, 각종의 분열 책동과 공권력을 동원한 대중운동에 대한 테러적 탄압책동을 서슴지 않는 한편 일방은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체제내적으로 개량화시키기 위해 일정 후퇴하여 제한적․부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음은 이를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결논지의 조작은 민주세력의 단결을 파괴하여 분열을 책략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우리 민족민주세력은 각계각층 민중이 모든 애국적․민주적 세력의 단결된 힘을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모든 민주세력의 대단결된 힘으로 서로 지지․연대의 끈을 강화하여 보수와 혁신의 대결 논리조작을 통한 민족민주세력의 고립․파괴 및 분열책동을 분쇄해야 한다.

3. 현 시기 장애자의 주체적 역량

1) 의식적인 면

장애자 운동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88년에 비로서 이루어졌다고 보며 아직 제반악법 개정 등의 경제투쟁단계에조차 못 미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원죄설, 운명설 등의 봉건적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인한 비주체적인 모습을 떨쳐 버리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장애자 복지의 정당성을 떳떳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조직의 건설 등 단결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비뚤어진 장애자관을 바로잡고자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자각된 장애선진대중과 후진 장애대중과의 의식의 차는 다른 계급계층보다 크기 때문에 의식 개혁은 많은 시간과 열정이 필요하며 다른 부문운동에서의 도움이 요구된다.

기성장애자들의 패배의식을 깨고 장애복지, 사회복지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하는 의식공유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이 의식개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상이한 장애로 인한 의식의 차도 인식공유의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2) 조직적인 면

장애자 조직은 지금껏 이렇다 할 것이 없는 상태하에서 기존이 복지단체 중심으로 장애자 복지부분은 맡겨져 왔었다. 그러나 기존장애자 복지단체는 스스로의 한계성(정부의 지원)하에 있기 때문에 과감함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현상유지에 자족하는 편이다.

그러나 전국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등의 젊은 지식인들이 그들 스스로의 내부변혁을 시도하면서 점차 정치적 이슈로 장애자 생존권 투쟁을 내걸었고 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다. 기존의 복지단체와는 달리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장애자복지를 확보해내고자 8월에 한국 장애인 총연맹이 발족하였으나 그 하부조직의 미약함으로 인해 아직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총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그 하부조직 건설여하에 따라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총과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자 복지회도 그 내부변혁을 시도하였고 앞으로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나 어떠한 정치성도 배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다른 장애운동 조직 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현재 장애자 조직은 권목위주의 서클들이 대부분으로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적으로 500여 개의 서클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의 연합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식의 갭이 커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의 조직건설 방향으로 제기되어지는 것은 지역연합과 장애별 연합을 들 수 있는데 장애별 연합은 그런대로 가능하리라 예상되나 지역 연합부분에서 선진 장애대중의 과감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조그마한 서클 이념상의 차이점으로 인해 망설이지 말고 ‘장애’라는 동병상련의 차원에서, 이 땅의 사회복지 건설의 차원에서 똘똘 단결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론은 실천을 통해 검증되며 실천은 이론을 재창출한다? 변증법적 통일성을 생각하며 이론에만 아웅다웅하거나, 무조건적인 투쟁만을 내세우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현 시기에 있어 장애운의 당면과제는 ‘튼튼한 조직의 건설’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내자. 즉 ‘나’라는 존재는 이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전체 장애자 부분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라면 전체 장애자 중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몇 %나 되는가를 파악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나와의 의식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과 접촉하는 과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학생이라면 장애대중 중 인텔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자. 또한 장애인텔리가 사회에 가장 기생계층인 장애자 복지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위치에 서야 하는가를 고민하자. 둘째, 나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나의 위치에서 내가 장애운동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장애대중은 각 계급 각 계층의 상이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할 것이다. 만약 언론계통에 있다면 장애부분에 대한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는 글을 써야 하고, 출판업에 종사한다면 장애자에 관한 글을 많이 싣자. 기계를 다루고 있다면 좀더 장애자에게 도움 되는 기계 제작에 힘쓰고 설계사무실에 있다면 모든 건물 및 공공시설에 장애자가 다닐 수 있는 설계를 시도하자.

셋째, 각 위치에서 서로의 연락체계를 마련하자. 장애운동의 생명은 서로가 굳건히 연계되어 있어 힘을 과시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도 있듯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규합된 장애자 단체에 가입하자. 만약 그러한 단체가 없다면 먼저 조직을 만들자.

누가 먼저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조직을 만들자. 우리 스스로가 모든 조직 속에 속해 있을 때만이 장애운동은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자.

‘조직만이 우리의 일을 해결해 줄 것이다.’

넷째,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자. ‘나’ 한 사람은 전체 장애자를 대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그럴 때만이 지금껏 쌓여져 있던 장애자에 대한 봉건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씻어버릴 수가 있다. 스스로 목적의식적인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체 장애운동을 한발 앞당기는 것임을 잊지 말자.

<자료> 함성지 9호

민주화와 민족통일 운동론

<편 집 부>

이 땅의 모든 민족․민주운동 단체들은 표현상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실현을 그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심정적으로는 민족통일을 염원하면서도, 구체적인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민족통일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와 분석 및 실천적 투쟁을 소홀히 해온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족통일 문제를 강조하는 단체나 개인은 사상적으로 의심받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근년에 접어들어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런대로 활발해지고 있으나, 민족통일은 감정적 희망사항으로서 하나의 관념으로 머무를 뿐 실천적 투쟁목표가 되어 있지는 못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국토의 분단, 민족의 분열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정치적 군사독재, 경제적 대외의존, 문화․교육의 비인간화 등의 직접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단의 문제가 민주화운동의 중심 과제에서 외면당해온 것은 지금까지의 민족․민주운동이 문제의 핵심을 포착하고 있지 못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1. 민족통일의 의의와 개관

민족통일을 내세운 통일운동을 우리가 전개한다 하여 우리가 금방 민족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40여 년 동안 이념과 제도와 가치관을 달리하면서 적대관계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 일시에 화합의 관계를 이룬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마는, 더욱이 한민족이 분단을 획책한 외세와 그 분단 위에서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민족적인 지배집단이 남과 북에 여전히 상존하면서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민족통일이 가까운 시일 안에 쉽게 성사되기를 바라는 것은 환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할 민중이 아직도 분단극복 민족통일의 논리와 의지를 확립하고 있기보다 분단유지 반통일의 논리와 이데올로기의 선전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민족통일은 상당한 기간 엄청난 노력을 쏟은 후에라야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통일운동은 금방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운동이라기보다는, 이 민족이 자주적으로 발전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민족통일일 달성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언젠가 민족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면서 민족통일의 주체가 될 민중의 민주 역량을 키워가는 운동이며 동시에 민족분단으로 인한 갖가지 민족적․민주적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이의 척결을 위한 민중의 각성과 투쟁을 촉구․촉진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사실 현 단계에서는 통일운동의 실체는 민족분단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분단을 고정화하려는 세력을 확인하고 이들 분단세력을 배격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범국민적으로 인식시키면서 민족․민주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민족통일의 주체세력을 조직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민족분단의 갖가지 영향으로 점검해 봄으로써 명백히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통일운동은 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중의 고통의 원천이 민족분단에 있음을 확인하고 분단극복을 위한 민중주체세력을 형성해 가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이상 이를 민족․민주운동의 핵심적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대로 지금까지의 민족․민주운동에 있어서는 그 핵심적 내용이 되어야할 분단의 문제, 민족통일의 문제가 빠져 있음으로써 결국 알맹이 없는 운동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운동이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민족․민주운동이 통일운동과 동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때 두 운동은 통일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2. 민족분단이 끼치는

민족적 민중적 폐해

이 땅의 민중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민족분단에 있다고 앞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지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 땅의 민중이 겪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본다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입과 비인간적 중노동, 각종 범죄가 난무함으로써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는 사회환경, 아울러 인간 상호간의 신뢰와 존경이 사라진 불신풍조의 만연 그리고 인간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황금만능주의와 같은 가치관의 전도 등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상실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군부독재, 경제적으로 대외 의존적이고 소수특권층과 재벌 위주로 짜여져 서민대중에 대한 혹사와 착취와 억압을 제도화해 놓은 반국민적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과중한 군사비 부담과 민족파멸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쟁위험, 그리고 오도된 가치관의 주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퇴폐문화의 교육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회구조가 비인간적이고 반민중적으로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땅에 민주정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군부독재가 계속되어 온 데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분단 이후 지금까지 군부독재가 계속되어 온 것이야말로 대외의존적이고 특권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와 반민중적 경제정책, 남북 간의 긴장격화와 위기의식의 팽배, 반인간적인 문화․교육풍토와 가치관의 전도 등 부정적 사회구조의 직접적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우선 현대 사회에서 정치가 경제․사회․군사․외교․교육․사상․종교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 걸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상의 군사독재야말로 이 땅의 민중이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민주정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군부독재가 계속되어온 원인이 민족분단에 있음을 우리가 밝히기만 한다면 사회 각 부문의 비인간적이고 반민중적인 구조의 원인 또한 민족분단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교육, 문화, 사상, 종교 등이 반민중적으로 전개되어온 이유를 민족분단과 관련지어 규명해 보도록 합시다.

(1) 군부독재(독재정치)와 민족분단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자유당 독재기간과 민주당 정권시절을 빼면 25년 가까이 군부독재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당 독재기간을 앞으로 이 땅에 군부독재가 나타나게 될 군부세력이 형성된 시기로 볼 수도 있거니와 그 기간에는 사실상 이승만 정권의 권력유지의 물리적 기반이 군부에 있었다는 점에서 분단 이후 미군정까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군부독재가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근 40년간 군부독재가 가능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 원인이 민족분단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민족이 분단됨으로써 안보를 이유로 하여 방대한 군사조직이 존재하게 된 것이 군부정권이 들어서게 된 가장 중요한 물적 기반이라 하겠습니다. 60만 명에 달하는 조직된 인원을 확보한 데다 막대한 양의 물질자원까지 확보하고서 국가예산의 30%를 사용하면서 현대적 무력을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조직 중 군이 가장 큰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 외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이 군부라는 데서도 지금까지의 가장 손쉬운 위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내의 세력보강으로도 한국의 군부가 적합했거니와 미국이 바라는 분단의 유지를 위해서도 한국의 군부가 강력한 힘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은 한국의 군부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필요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직접․간접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민족분단은 대외적으로 군부가 강력한 힘을 지니도록 만듦으로써 군부정권의 등장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군부정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각국에 따라 그 정권의 성격이 다소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군부는 처음부터 민족의 통일이나 자주적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민주적인 지배층과 외세의 이익보장을 위해 그리고 민족분단의 유지를 위해 조직되고 성장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을 가진 군부정권이 민족의 통일이나 자주적 발전 및 민중생활의 향상을 외면 내지 억압하는 것은 가히 필연적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분단은 군부정권이 들어서거나 강화되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바, 5.16 쿠데타를 위시하여 빈번한 위수령, 계엄령의 선포와 탄압조치의 발동, 그리고 광주시민의 정당한 항거에 대한 참혹한 탄압 등 거의 모든 탄압행위에 있어서 국가안보라든가 남침위협 등의 명분을 내세웠다는 데서 민족분단이야말로 군부독재정권의 성립․유지․강화의 필수적 요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부독재를 분단독재․안보독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민족분단과 국가안보가 군부독재의 성립․유지 및 군부독재의 유지를 위한 민중탄압 등의 구실이 되고 있음을 적절히 지적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민족분단으로 인한 막강한 군부세력의 유지는 국민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폭력의 도구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즉 위수령, 계엄령, 기타 군의 정치적 개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총, 칼, 탱크 등의 각종 군사장비, 군용차량, 최루탄 등은 본래 민족분단으로 인한 국방유지를 위해 구입된 것이나, 이러한 군용물자가 군부독재 권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5.17 이후의 광주사태에서와 같이 여러 개의 부대가 국방을 위해 구입된 국사장비를 총동원하여 민주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암살하는 데 동원된 것은 민족분단을 이유로 한 군의 존재가 군부독재의 유지강화에 얼마나 악용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하겠습니다.

민족분단은 이처럼 구체적인 사례에서만 군부독재의 유지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안보를 빙자한 위기의식의 강화, 국가안보를 위해 사회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각종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는 행위 등 허다합니다. 심지어 사실 군부독재 권력의 유지를 위하는 것이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죄목으로 죽어간 사람 또한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가안보가 (독재)정권의 유지에 이용되어 온 것을 현 정권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자기들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과거 유신정권 때 그러했다고 시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분단은 분단의 유지를 위한 명분으로만 군부독재권력의 유지․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군부독재권력이 분단의 해소, 즉 남북대화나 민족통일을 빙자하여 국민을 기만하면서 군부독재권력을 강화․유지하기도 합니다. 소위 10월 유신 때 박정권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이란 명분을 내걸고 유신군부독재를 강화한 것이라던가, 그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국민 기만적인 남북대화 또한 상당 기간 군부독재 권력의 유지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민족분단은 끊임없는 군부독재의 유지강화에 그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줄곧 민족분담이 군부독재권력의 유지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남북분단이 민주화에 기여하게 될 때도 상정해 볼 수 있는 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민주 역량의 증대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남북대화 문제로 정치적 억압이 지극히 부분적이고 외형적이나마 완화되어 구속된 민주인사의 상당수가 석방된 것이라든가 분단상황으로 인한 가혹한 탄압이 더 큰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경우 등도 엉뚱하게나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지적해 둘 일이 있는바 분단상황이 지속된다고 해서 반드시 군부독재정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국민의 민주역량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민주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에서는 군부독재정권이 계속 유지되어 왔지만, 지금과 같이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민주화운동이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국민의 민주역량이 엄청나게 증대해 있는 상태에서는 설사 분단상태가 극복되지 않은 상활일지라도 군부독재정권은 물러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실로 군부독재정권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미 국민의 민주역량은 군부독재정권의 퇴진요구를 관철하고야 말 것입니다. 다만 현 집권층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계속 종속적 위치에 묶어두기 위해 간접적인 형태라도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들을 구사하려 할 텐데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밝혀둘 일은 군부독재정권을 구성하는 군부세력은 한국군 전체를 대표하는 것일 수가 없으며, 군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면서 군은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군인이 절대 다수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만 군의 요직에 있는 일부의 군정상배들이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성을 악용하여 부하장병을 자기네들의 정권 획득과 그 유지에 동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민족분단이 군부정권의 물질적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있다는 측면과 민족분단이 독재권력 유지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측면을 주로 검토해 왔습니다. 군부독재정권이 독재권력의 유지를 위해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데 있어서 민족분단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민주․민권운동에 대한 탄압과 민족분단’의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2) 경제문제의 민족분단

-특권재벌 위주의 대외의존 경제구조 및 반국민적 경제정책과 민족분단-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서민대중은 실로 앞이 캄캄할 지경입니다. 운동권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이 영세상공업자는 오로지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편이고 따라서 영세상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종업원은 최소한의 인간 생존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는데다 그나마 실직당할까 항상 염려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미 엄청난 실직자가 사회를 방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지고 보면 잘못된 경제정책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이름 하여 불황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출도 안되고 내수까지 감소 일로에 있어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조차도 부도 곧 도산의 그 대표적인 예이거니와 많은 재벌기업이 겉으로는 무사한 것처럼 행세하지만 속으로는 빚더미 위에서 갚을 능력을 상실한 채 도산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한국경제는 총파탄을 향해 치닫고 있어서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한 서민대중만의 생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이 중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바로는 군부독재정권의 반국민적인 경제정책 때문이지만, 이러한 반국민적인 경제정책의 원인은 민족과 국토의 분단과 이로 인한 국부독재정권의 유지․강화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민족분단 곧 국토의 분단은 남북한이 각기 지니고 있는 자원이 효과적으로 상호보완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함으로써 민족경제의 자립의 중요한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군사적인 대결이 강화됨으로써 극단적으로 상호 절대적으로 파괴적인 입장에 이르는 것 외에도 남과 북으로 국토가 분단되어 모든 부문의 상호교류가 막혀버린 것은 민족경제가 자립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국토분단에 의한 자원의 편재․비효용 문제는 현재의 한국경제를 이해하는 데 크게 작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경제교류를 하게 되면 그것에서 얻을 이익을 생각하거나 통일이 되었을 때 민족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뿐입니다.

문제는 민족분단의 문제, 즉 남과 북이 상호대치하게 된 것, 그리고 이로 인한 군부독재 정부가 존속하게 된 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민족의 분단이 한국의 경제구조를 대외의존적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구조가 대외의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대량의 차관도입(지금 약 450억불에 달함으로써 국민일인당 100만원씩이고, 5인 가족의 경우 평균 외국에 진 빚이 약 500만원에 달함),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와 합자투자를 대량 유치해 놓고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해 소위 투자여건 조성이라고 하여 각종 혜택을 외국자본에게 부여하고 있는 문제, 농업경시와 공업경시와 같은 국민경제의 자립을 저해하는 해외지향적(대외의존적) 산업구조, 대량수입과 이를 메꾸기 위해 국내 고물가의 희생을 무릅쓰고 싼 판매가격 대량수출을 불가피하게 하는 수출위주의 산업구조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째서 이런 대외의족적인 경제구조가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알아봅시다.

그런데 다른 문제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 민족분단의 문제는 군부독재 정권의 문제와 같이 연관됩니다. 즉 민족분단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곧바로 군부독재정권 때문이란 말과 일치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 위의 경제문제들을 검토해 봅시다.

요즘 한창 외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순진한 국민들 생각에는 외채가 많아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독재권력의 담당자나 독점재벌기업가들에게는 비록 상대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외채를 고의적으로 많이 들여오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채 곧 차관도입의 문제는 대략 다음 3가지 입장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치적 이유와 경제적 이유와 군사적 이유가 그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 보는 것이 가장 소박한 입장인데 이것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축적된 자본도 없고 하여 해외에서라도 자본을 들여와 경제건설을 해야 국가경제가 부흥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견해이고,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군부독재정권이 해외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이유보다는 뒤에 설명할 정치적․군사적 이유 때문입니다.) 위의 경제적 이유는 좋은 의미에서의 경제적 입장이고, 차관도입을 둘러싼 알선․허가, 현지에서의 물품구입 등에서 엄청난 부정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차관도입의 중요한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차관기업의 대부분이 부실기업화한 것은 차관을 도입하여 공장건설 등을 하는 것이 앞서 말한 부족한 자본을 도입하여 진정으로 국민경제를 성장․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차관도입이나 공장건설 등의 과정에서 부정한 수법으로 돈을 빼내 덕 보자는 생각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그동안 차관을 도입하여 건설한 공장들이 대개 부실화하여 차관기업 자체의 운영으로 차관을 상환할 수 없게 되고 외채상환을 위해 또 외채(차관)를 들여와야 하는 형편에 이르렀으며,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생리를 자세히 밝혀야 국민여러분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지만 자세한 설명은 피하더라도 경제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의미가 충분히 납득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살찐다”라는 말이 이런 사정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 놓은 기업에서 돈을 빼내 그 기업은 망하게 해 놓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쯤은 사실상 한국경제인들의 최소한의 상식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제인들의 비리와 부정이 정부당국의 공개적인 비호를 받는 것은 비록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부당국과 기업인이 한 통속이 되어 이러한 반국민적인 차관도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단순히 행정책임자나 기업가의 부도덕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바, 차관도입의 정치적 이유와 군사적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반국민적 차관도입의 정치적 이유에 기인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차관도입의 정치적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군부독재권력이 정권유지를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밑바닥이야 어떻게 되든 소위 경제개발을 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이 우선 당장은 나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외국 독점자본 및 그 이익을 대변하는 외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외국자본에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정권유지에 외세의 도움을 받아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엄청난 뇌물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민족분단으로 말미암아 성립한 군부독재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처럼 차관을 도입하여 정치자금을 뜯어내고 외세에 대해서는 해외 독점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정권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차관을 도입한다고 보겠습니다.

외국자본을 많이 들여다 놓고 높은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역시 군부독재권력의 유지와 가장 관계가 깊은데 만약 민주화가 되어 군부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버리면 높은 이익을 보장받지 못함은

물론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자본금 내지 차관을 회수할 수 없을지 모르니 외국의 이익을 충실히 보장해 주는 군부독재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독재권력 담당자의 가장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권력자와 그 유지를 바라는 자들은 사실상 외채의 증가를 별로 겁내지 않으며 은근히 기뻐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차관기업은 차관액이 많아야 정부가 마음대로 도산시키지 못하고 억지로라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외국에 대해 빚이 많도록 해놓고 “이 나라가 망하든가, 이 정권이 망하면 너희들도 손해 보니 나라도 정권도 지켜달라”고 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권유지를 위해 들여온 외채가 그 정권의 퇴진을 강요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체할 수 없는 외채규모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외세가 정권유지에 중요한 힘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민주역량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채를 인질로 잡고 정권유지를 위한 외세의 지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외채가 확연히 국민적 피해로 드러남으로써 국민의 민주역량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군부독재권력은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독재권력의 유지와 관계되는 일인데,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많이 들여다 놓고 그 이익을 제공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그들이 상당부를 맡아 주리라는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김종필 씨가 외국의 대기업 하나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 외국군대 1개 사단이 들어와 있는 것보다 국가안보에 더 보탬이 된다고 한 입장의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외국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정권유지나 해 보겠다는 지극히 반민족적인 생각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컨대 민족분단과 이로 말미암은 군부독재권력은 막대한 외채를 끌어들여 경제구조 전체가 대외의존적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회현상이 다 얽혀 있듯이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만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민족문제, 군부독재권력, 독재정치, 대외의존 경제구조, 독점재벌 및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 권력층의 부정부패, 부동산투기, 노동자의 중노동과 저임금, 중과세, 고물가, 국민경제의 파탄과 국민 저항의 고조 등은 모두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밑바닥에는 민족분단이 깔려 있고 이로 인한 군부독재정권과 외세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단극복의 노력, 곧 민족통일운동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외세로부터의 탈종속과 반군부독재, 민주화를 위한 민족적이고도 민중적인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민족분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 60만 명에 달하는 청장년이 생산활동이 아닌 지극히 소비적이고 파괴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중대한 인력이 낭비되고 있고, 또 국가 예산의 30%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국방비에 충당됨으로써, 국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경제발전에 장애를 주고 또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대결을 의식하여 필요 이상으로 군사력 위주로 산업구조가 편성됨으로써 국민경제를 파행적으로 되게 하는 바, 그 예로 군수사업이나 군수사업과 관련된 중화학 공업의 육성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분단과 남국 간의 긴장격화로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특권층과 재벌기업 그리고 일반 부유층에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합법적이고 비공개리에 재산을 도피시킨 것이 근년에 접어들면서 현지 법인, 수출지사 해외개발 등의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글이 산만해지는 느낌이 있지만 민족분단으로 인한 6․25 사변, 그로 인한 민족경제의 파탄, 원조물자의 도입, 경제구조의 대외 종속화, 농업경제의 파탄, 원자재 수입의 격증 등 민족분단은 결국 이 땅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분단문제와 경제문제는 물론 더 많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민족이 분단됨으로써 한국경제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시장, 상품시장, 기술시장으로 편입시켜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투자환경조성이란 명목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활동의 자유보장과 높은 이익보장, 그리고 수입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 그러면서도 한국산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는 미국의 수입억제정책,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 힘든 교묘한 경제침략과 이에 부응하는 독재권력의 반민족적 경제정책 등은 일일이 나열할 수조차 없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도달해 있는데도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본의 논리는 그대로 나타나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 및 그 지원세력은 갖가지 특혜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외의존적인 한국 정부는 거의 액면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혹자는 민족분단이 가져다주는 서러움 혹은 약소국의 서러움 운운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하겠지만 이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외의존적 군사독재정부가 이 땅에 존속하고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군부독재정권이 물러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 정부가 수립될 때 이 모든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 정권의 경제정책과 반민족성과 반민중성 그리고 기업가들의 대외의존성과 한탕주의, 정치와 경제가 뒤얽힌 권력형 부정, 수습할 길 없는 재벌기업의 도산위기, 특히 건설업, 해운업, 선박업 등의 덤핑수주와 부채누증 등에 대해 자세히 밝혀서 국민대중의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대처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정부와 기업 다같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나라와 국민을 망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다음 기회에 계속해서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한 분석․평가와 현 정권의 반국민적 경제정책의 내용 그리고 특권층의 압력, 폭리 등의 취득방법, 노동자의 생활실태 등을 밝히면서 자립경제와 국민복리를 성취할 수 있는 방향모색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은 결국 국민이 잘 살기 위한 운동인데, 잘 살기 위한 절대적 조건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바, 국민의 경제생활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실천을 집중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민주화운동을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운동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만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에서도 주된 관심사는 국민의 경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 있습니다.

(3) 군사문제와 민족분단

민족이 분단되어 있지 않다면 이처럼 군사문제가 중대한 문제가 안될 수 있었겠으나, 남북이 분단됨으로써 군사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문제가 비록 중요문제가 되어 국가예산의 30%를 소요해가면서도 민족적으로 보탬이 되기는커녕 민족 내부의 적대감을 증대시키면서 전쟁이 발발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또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족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은 지금도 외세를 불러들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엄청난 대가, 즉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족적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족끼리의 살상을 당연하게끔 하는 군사적 대결은 개개인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생명경시 풍조의 만연과 잔인한 범죄의 증가 경향은 바로 이러한 군사대결에서도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대결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불어넣음으로써 정치의 독재화에 보탬을 줌은 물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정상적인 국가발전이 어려워지고 여기서도 분단이 가져다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족분단은 한민족 전체의 파멸을 초래할지도 모를 핵전쟁 발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데서 분단이 민족 최대의 불행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핵전쟁이 물론 쉽게 발발할 것 같지는 않지만 핵병기가 한반도 내에 배치되어 있고 국제사회에서 핵무기의 가능성이 공공연히 천명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시라도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통일운동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군비를 축소하며, 나아가 민족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4) 반민족적 소비외교와 민족분단

민족이 분단된 가운데 상호적대적임으로 해서 외교의 최대의 과제는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여 고립시키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동족끼리 서로 감싸기는커녕 사실이 아닌 것까지를 들추어내어 상대방을 비난하여 고립시키기 위해 엄청난 돈까지 들인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민족적 차원에서 보자면 전세계에 민족적 수치를 드러내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동족을 이토록 헐뜯고 공격하는 것을 외국인이 보고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족전체가 동서냉전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판에 민족적 힘을 결집하여 이를 극복하려 하기는커녕 동서 양진영의 첨병이 되어 자기 민족의 이익을 손상하는 데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판국이니 한심할 뿐입니다. 외교문제에서 민족적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외교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민족적 수치를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것은 상품수출이나 기술수출, 해외건설 수주 등 경제적인 면으로도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침 뱉는 열등한 민족이 만든 상품을 사다 쓰고 싶은 생각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자를 고용하는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외교문제에서만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군부독재 권력에 억눌려 사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만든 물건에 대해 어떤 신뢰감이 안갈 것은 물론이고 따라서 사다 쓰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도 우리는 민족자멸의 소모적인 외교를 중단하고 민족적 긍지와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민족자존의 외교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문제와 경제문제의 상호관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경제, 교육, 문화, 군사, 외교 등은 모두 상호관련되어 있습니다.

(5) 반인간적 교육과 민족분단

오늘 이 땅의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육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온 정부 쪽에서 보는 잘못과 정부의 교육정책 자체를 반인간적이라고 비판하는 민주화세력의 입장에서 보는 잘못은 판이합니다. 그 상반된 내용을 일일이 검토할 여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는 바로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가장 큰 잘못은 상호 신뢰하고 협동하는 인간을 형성해 내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인간을 형성해 내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창의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을 통해 기계적인 인간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민주화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비록 대학에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교육에서 스스로를 해방함으로써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제도교육만을 충실히 받는다면 창의력이 상실된 노예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이 출세주의, 이기주의, 기회주의 등의 속성을 지닌 인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몰가치적이고 무비판적이며 맹목적 충성을 다 바치는 인간을 양성해 내고자 하는 것이 정부당국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분단된 상황에서 특권층을 위한 사회구조의 존속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인간적인 인간형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율경쟁’이란 이름 밑에 경영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쟁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떠한 말로 미화하든 경쟁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며, 지배자와 특권층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경쟁심이 발전의 동기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경쟁심으로 이루어진 발전은 인간에게 유리한 발전일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은 경쟁에서 패한 사람에게만 불행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쟁하고 있는 모든 사람, 특히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더욱 더 비인간화하는 것입니다. 경쟁심으로 설사 발전을 하더라도 작은 발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라고 해 놓고도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실정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의 비정상화 부분을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반인간적인 교육이 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민족분단과 이를 이용하여 들어선 군부독재정권의 정권유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분단과 또 민족분단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냉전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교육에 강요됨으로써 창조성이 결여되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인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겹쳐, 우리의 교육은 더욱 더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노예형 인간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민족분단이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분단을 극복하는 노력, 곧 통일운동을 통해 지금까지의 잘못된 교육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인간상호의 신뢰와 협동에 바탕을 두고 창조하고 생산하는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퇴폐적이고 대외종속적인 문화형성과 민족분단

오늘 우리 사회에서 소위 문화라고 불리고 있는 부문, 특히 대중문화라고 불리는 부문, 예컨대 영화, 가요, 문학, 언론 그리고 의식주에 관계되는 각종 생활양식 등이 퇴폐적이고 대외종속적이라는 데는 별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대외종속이 된 것은 문화를 또 대외종속적으로 만들었으며, 동시에 정치, 외교, 경제, 군사를 계속해서 대외종속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통해 국민정신을 대외의존적이 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의 퇴폐성은 독재권력의 유지를 위해 일부러 보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외종속성과 퇴폐성은 민족분단에서 비롯된 것임과 동시에 또한 민족분단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모든 대중문화는 통일의 논리가 아닌 분단의 논리 위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대로 지식이 있는 계층을 상대로 하는 문화 활동에서도 소위 분단문학이라고 하여 민족분단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이면서도 민족통일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민족내부의 적대감을 조장하거나 통일에의 열망을 감상적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오히려 통일을 위한 진정한 노력, 곧 분단의 책임과 분단의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반공드라마와 이와 유사한 글들은 국민개개인의 정신을 거의 완벽하게 분단해 놓았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반발하는 심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서운 처벌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분단문화는 우리 모두에게 분단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면서 분단 극복의 노력을 포기케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중문화매체를 독재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 정치의 민주화를 통해서 분단문화가 아닌 통일문화, 종속문화가 아닌 민족문화, 퇴폐문화가 아닌 창조적 문화가 자체의 철저한 자기처방과 과감한 투쟁을 통해 창조적 민족문화를 창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민중문화의 창조와 보급,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화와 민족통일에 기여하고자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문화인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안팎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민족문화활동이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7) 사상의 부자유와 민족분단

잘 아는 바와 같이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사회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가령 반대하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서 반대해야지 옳고 그른 것을 따져 보지도 못하고 반대해야 하니, 이것은 인간을 비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 기능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동서냉전 이데올로기의 인질이 되어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한쪽의 주의와 사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무비판적인 이데올로기의 노예화가 강요되고 이로 인해 인간의 창의성을 박탈당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의 자유야말로 창조의 조건이요, 창조야말로 발전의 원천인데, 사상의 자유가 없으니 창조가 있을 수 없고 창조가 없으니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제약 속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사상의 자유를 누리면서 창조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민중 일반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는 일체의 현존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의 세력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더욱 더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의 통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자유는 인간 행복의 최대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상의 자유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를 자유사회라고 불러도 사상의 자유가 없는 한 자유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상의 문제는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상적으로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전혀 사상과 관계없는 일도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언필칭 자유지식인으로 불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상 조심할 것도 없는데 조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특정 사상을 지지하는 글이 아닌데도 그런 오해를 받을까 염려하여 현실비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렵게 하고 우회적으로 하여 쓰는 이나 읽는 이를 다같이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사상! 이 말은 사실상 우리 국민 절대다수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사상이 의심스럽다”와 같은 말은 가히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놓고 있지만, 그것은 한낱 구호역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를 가로막고,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무수한 생명이 희생되기도 한 이 ‘사상’의 문제는 바로 민족분단의 산물입니다. 동시에 사상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단을 영구화하고자 하는 독재정권과 그 배후세력, 곧 외세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족통일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이 부자유, 공포, 불행의 원천인 ‘민족분단’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운동을 통해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여 자유롭게 사고하고 이론을 수립할 수 있어야 민족통일의 논리, 민족통일을 위한 각종 방법론을 포함하는 완성된 통일이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통일운동은 동서냉전 이데올로기를 창조적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피억압민중의 해방을 위한 새로운 사상과 이론을 창출해내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려면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들의 입장을 말하거나 이들을 돕는 일이 사상적으로 불온시되는 정치풍토이고 보면,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가 한없이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상의 문제’가 반공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재정권 유지에 더 크게 이용되고 있고, 또 대외종속관계와 유지에도 크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8) 민족․민주․민중운동에 대한 탄압과 민족분단

민족분단은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모순의 원인인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민주․민중운동을 탄압하는 명분으로까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분단이 얼마나 우리의 숨통을 조르는 원인이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군부독재 권력은 오로지 독재권력의 유지를 위해 우리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내세워온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남침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유보될 수밖에 없다고 선전하며, 각종 반민주적인 법률, 예컨대 언론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등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한 민주화투쟁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대중의 생존권 수호투쟁에 대해서도 그러한 투쟁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며 그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로 이적행위가 된다 하여 탄압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족․민주운동을 한다고 문제가 된 거의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논리라고 하겠습니다. 노동운동의 경우 노동운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지식인으로서 노동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사상적으로 일단 의심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처럼 사상범으로 몰아붙이는 저의는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나, 결국 민족이 분단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일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서 민족분단이 많은 탄압의 원인이자 명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큰 사건을 이룬 민족․민주운동치고 민족분단에 기인하는 죄명, 예컨대 국가보안법, 반공법, 간첩죄 등의 누명을 덮어 쓰지 않은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는 무수한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60년대에 접어들면서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마산시민의 민주의거가 북한 공산당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되기도 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의 부․마의거, 광주의거,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으로 지칭된 80년의 봄의 민주화투쟁, 그리고 민청학련사건, 인혁당사건, 남민전사건, 민노련․민학련사건, 부산미문화원사건, 오송회사건, 아람회사건 등 무수한 사건들이 반국가사건으로 몰리면서 북괴를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했다 하며 탄압받거나 형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청학련사건의 경우, 어쨌든 당시의 민주화 운동을 북한과 관련지어 탄압해야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겠다 싶어 여러 가지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것이 별 설득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생적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만들어내 가면서 기어이 민주화운동세력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하나의 독립된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북괴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로 인식되는 상태입니다. 민족분단은 그동안 무고한 생명을, 참으로 의로운 생명을 엄청나게 많이 죽여 왔습니다. 민족분단에서 기인하는 범법행위는 가치평가가 사실상 부정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고 사실만을 확인하면 그것은 그대로 극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만이라도 확인하고 처벌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사실 전체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으니 더욱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족통일이라는 이 민족의 지상과제를 위한 일일지라도 반국가사범으로 몰리기만 하면 그것은 무자비한 탄압을 받아도 하등 잘못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될 정도이니 분단의 논리는 거의 맹목적인 신앙처럼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독재권력의 정권안보를 위한 거의 모든 조치가 국가안보를 그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분단상황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용공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위험한 사상의 발로로까지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군부독재권력의 성립근거도, 민족분단에 있어서 군부독재권력의 유지를 위한 폭력적 탄압의 명분도 민족분단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단문제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여, 분단을 빙자하여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행위의 기만적 성격을 예리하게 지적․공격함으로써 우리 민중의 정부가 강요하는 분단의 논리를 앞으로 단호히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분단상황이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다 주면 줄수록 우리는 분단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단극복의 노력을 일반화하여야 분단을 빙자한 탄압의 논리를 극복하고 두려움 없이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민주통일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지금까지 통일운동,

그 원인과 반성

위와 같은 개략적인 분석에 의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그에 따른 민중적 고통의 근본원인은 민족분단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과장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삶이 분단문제와 연결되지 않는 삶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세부적인 언급을 피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모순과 민중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민족통일을 성취하여야 하겠지만, 당장이라도 이런 어려움의 근원적 원인이 민족분단과 이를 이용한 독재권력의 반국민적 정책에 있음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처하는 적절한 운동내용과 운동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갖가지 구조적 모순을 들추어내어 비판하고 그 극복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그 원인이 민족분단에 있으며 민족통일을 통해서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는 본격적인 통일운동은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분단문제와 통일문제를 지극히 감상적인 것에 한정시킴으로써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도록 한 점이 큽니다.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분단문제, 통일문제, 외세문제 등이 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운동의 쟁점이 되지 못했을까요? 더욱이 독재권력의 퇴진을 요구하기까지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문제를 다루지 못해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분단문제야말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문제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부독재 권력의 존재보다 분단문제 곧 통일문제가 근본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큰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는 데서 지금까지 분단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군부독재권력에 대한 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부독재를 뒷받침하고 있는 외세에 대한 규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피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분단문제는 사실상 외세문제이며, 외세문제는 외국의 정치․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뒤엎고 있는 외국 독점자본 전체의 문제이며 동시에 이들에 의존하여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군부독재정권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독재권력을 반대하는 것은 반정부활동으로 다루어지지만 분단문제 곧 통일문제와 관련되거나 외세문제와 관계되는 것은 반국가사범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분단문제나 외세문제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물론 분단문제와 외세문제와 관계가 없는 반정부사범도 권력이 사건을 조작하여 분단문제로 둔갑시켜 반국가사범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것도 분단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외세가 짓누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며, 외세가 극복되어야만 진정한 민족자주와 민족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외세문제는 거의 금기사항으로 되다시피 해왔습니다. ‘외세’라는 말을 보는 것마저도 불순하고 불온한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외세라는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만 원칙론을 고수한 청년학생들의 경우 정당한 예외가 인정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민주화운동을 엄숙히 반성해야 합니다. 민주화와 민주의 쟁취를 위해서는 분단문제와 외세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오히려 근본문제이자 핵심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동시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일운동은 민주화운동의 핵심적 내용이며, 민주운동은 통일운동의 실천적 과정이어야 합니다.

통일운동은 당장 민족통일을 성취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원인이 민족분단에 있음을 인식함과 아울러 민족분단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민족분단을 유지시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인식하여 이에 대처해 나가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통일운동은 분단문제와 외세문제를 민중적 쟁점으로 만들어가는 운동이며, 그렇게 될 때만 통일운동의 궁극목표인 민족통일을 통한 민족자주와 민중해방이 민중주체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통일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많은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가 민주화운동의 중심문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통일운동가들의 업적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4. 분단의 원인과 반통일세력

이 문제에 대한 규명은 통일운동의 실천적 과제로서 앞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분단의 원인과 분단지속의 원인, 그리고 분단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국내외의 세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의미로 소제목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그치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국민은 분단의 원인과 분단세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며, 반통일세력이 무엇인가 하는 점도 이 글의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 지적되었기에 더 자세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생략합니다.

5. 통일운동의 실천적 과제

통일운동은 통일이란 말을 쓰지 아니하고 전개되는 민족․민주운동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민주운동과 동떨어진 통일운동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민주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통일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민주운동이 그 자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그것이 통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분단문제를 깊이 인식함과 아울러 분단을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민족․민주운동을 완성할 수 있다는 각성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민주운동의 실천적 내용으로서의 통일운동의 실천적 과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1) 민족통일의 당위성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민족분단으로 야기되는 국민적 피해를 충분히 인식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모든 구조적 모순이 원칙적으로 제거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조사와 연구와 분석이 요구됨은 물론입니다.

(2) 민족분단을 빙자한 국가안보론으로 국민을 온갖 형태로 기만하면서 분단상태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군부독재권력의 기만과 위협을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분단의 극복, 즉 민족통일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야 어떠하든 결국 민족의 분단, 그리고 분단을 영구화하는 길만이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단의 논리, 지배자의 논리를 폭로․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독재정권은 간혹 필요할 때 민족통일을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이 통일을 바랄 수 없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3) 분단의 원인과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며, 분단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분단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국민이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여 이를 규탄, 배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분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의 대소군사전략과 관계되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편승한 국내외 독점자본과 독재권력이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시켜 온 중요세력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단지속의 원인과 분단지속세력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약간씩 달리해 가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원인이 바뀌지 않음을 물론입니다.

(4) 한반도 주변정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주체적으로 활용․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정세는 상당한 정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냉전 구조가 한반도 주변에 정착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상동결 속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개선을 모색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통일에는 엄청난 장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주면 강대국의 긴장완화정책은 우리에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분단고착의 논리라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완화를 이용하는 우리의 주체적 대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위한 한 조건으로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재개될 것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남북대화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형상으로나마 한국의 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강경탄압책을 쓰기 어렵도록 함으로써 상당히 기여하는 면이 있으나, 이것을 통해 군부독재권력은 장기집권의 명분을 찾을 수도 있고, 민족분단은 더욱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족․민중주체역량을 조직화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군부독재권력이 외국의 군사경제전략에 편승하면서 독재권력의 유지를 위해 벌이고 있는 남북회담 등의 허구성을 폭로․규탄해야 합니다. 민중의 주체적 참여가 없는 남북회담은 민족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박정권이 벌인 남북회담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박정권 아래에서의 남북회담은 유신독재체제의 명분으로 이용되었을 뿐입니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현 정권은 장기집권의 명분을 또다시 남북문제의 해결에서 찾으려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얼마 전 통일헌법의 제정 운운한 것은 그러한 의도의 발로이며, 앞으로 그러한 형태의 발상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민중이 독재권력의 그러한 기만책에 속아 넘어갈 수 없도록 각성되어 있다는 점이 지난날과 다릅니다.

(6) 한국의 분단상황과 반국민적인 군부독재권력을 이용하여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미국과 일본의 행정부와 외국 독점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행정부 및 독점기업이 한국의 독재권력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엄중히 항의하고 이를 규탄․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 양국의 독재권력에 대한 지원을 청산케 함으로써 한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모든 문제는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민족․민주․민중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함으로써 민중주체역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우리의 민족․민주․민중운동이 민중노선에 입각함은 물론 민중의 민주역량이 조직화될 수 있는 틀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 함성지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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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 진 단

文 姬(문 희)

흔히 여성의 속성은 스스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타인의 의존에 길들어져 있다고 말한다. 이것에 강한 부정을 해온 나 역시 최근 내 모습 속에서 이러한 속성이 깊게 박혀 있음을 알았다. 타인에게 의존하고픈 맘을 감추고 그것을 은폐한 모습을 자립인양,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위선을 행했음을 알았다.

지금 난 이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나의 솔직한 고백과 함께 왜 이 시대의 여성은 인간이기 이전의 여자로서 만들어졌는지 밝히고자 한다.

4학년이 된 지금 사회진출과 결혼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면서 나의 갈등은 시작되었다. 아직도 팽배해 있는 아들선호사상과 여자가 많이 배우면 시건방져진다는 여성천시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사회에 계속 이것들과 싸우며 나의 영구적인 기반을 구축할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나의 배부름과 약간의 사치를 보장해 줄 사람을 선택해 영원히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 하는 갈등이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로 이런 갈등은 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여성에 관한 서적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의존성에 길들어진 생활을 해 왔는지, 여성이란 이름하에 얼마만큼 차별당해 왔는지 또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여성 스스로의 비판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 이런 문제는 나만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여성들이 같이 인식하여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여 펜을 들게 되었다.

“자립을 회피하고, 보호받고 싶어 하는 마음”

모든 것이 개방되어 가고 또한 여성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맘속에 잠재되어 있는,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를 권하면서도 타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존성! 이 의존성의 근본적 원인은 과연 어디에서 파급되어 온 것일까?

그것은 아마 우리의 유아시절에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심리학자들은 어린이들의 자립심을 키워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만 6세 이전에 결정되고, 자립심을 키워 주는 것은 “의존하는 대신 솔선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하는 책임을 떠맡도록 북돋아 줄 수 있느냐 하는 점과 또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한다. 그만큼 유아시절의 교육이 그 사람의 의존성, 자립성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유아시절 교육은 어떠했나? 정서발당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여자의 존재는 남자를 섬기며, 순종하고, 가정을 돌본다는 데 있고 여성에게는 남성과 똑같은 독립된 인격이라든지, 사회적인 성취욕, 자신의 능력과 지위를 고양시키려는 욕구 등이 전혀 있을 수도 없으며 또 있어서도 안된다는 많은 봉건시대 사고를 기반으로 여아(女兒)들의 자율성과 자립심을 키워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매사 너무 안일하게 해 주는 것, 즉 과잉보호와 지나친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소심하고, 조심스런 행동이 바른 행동이 되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존하는 것이 노골적인 칭찬이 되지 못해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남자아이들에게는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계집아이 같은 행동으로 간주되어,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즉 아들은 자립적인 행동으로 나가도록 채찍질 받고 그러한 행동을 취하면 칭찬과 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남아(男兒)들은 본능적인 행위를 억제당하는 데 따른 압박감이나 의존적이 아닌 남자다워지는 데 따른 스트레스를 그대로 맞부딪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것들이 자립심을 키워 나가는 데 상당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경험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데, 자립심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남아(男兒)들의 경우 자립적 행동으로 눈을 돌리는 때는 만 2세부터 시작되어 그 후 3년 동안은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독자적인 기준 같은 것을 키워 나간다. 대부분 남아(男兒)들은 만 6세가 되기 이전에 성숙과정의 결정적인 고비인 이 단계를 넘어선다. 그러나 여아(女兒)들에게 있어 남아(男兒)들과 달리 어른들의 꾸중 들을 만한 행동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男兒)들처럼 압박감이나, 외적 자극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들이 의존하는 부모나 다른 어른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헤아려 부응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태어난 지 3년 사이에 과잉보호와 지나친 도움으로 수동화된 이들은 그 수동성향이 사춘기 때에도 수동성을 탈피하지 못하여 성년이 되어서도 계속 부모에 의존하는 것이다. 여자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장차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여성들은 여성대로 이러한 본능적인 태도와 행동을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방임한다. 오히려 자립심과 자율성을 모색해 나가면 이를 간섭하고 좌절시키려 한다. 부모나 어른들은 여아(女兒)들이 자율과 자립으로 손을 뻗으면 그것이 큰 잘못된 일인 양 철저하게 또 조직적으로 방해한다. 이처럼 유아시절의 지나친 의존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여러 문제들이 계속 따라다니게 된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과잉보호와 제약 속에서 성장해 왔음을 모르고 있다. 즉 자신이 어릴 때부터 자립적인 성장을 봉쇄당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육체마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는 몸으로나 말로 자신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취약한 여성으로 성장한 것이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며 자칭 ‘착한 여성, 소녀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런 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안전일변도로 조심조심하게 세상을 살게 될 것이며 결국 어른이 된 후에는 부모 아닌 그들 자신이 스스로 억압하게 될 것이다.

『여성 심리』라는 책에 “자립심은 홀로 기르고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의 판단을 확신할 수 있도록 배움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무엇인가 이룩할 수 있다는 관념을 한없이 주입받고 있다. 이러한 관념 속에서 이들은 결국 자신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인생의 갖가지 도전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는 생각이 몸에 배이게 된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많은 소녀들은 그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던 성취목표를 내던지고 여성교제에 관심을 가진다. 일단 여성교제에 빠져들면 목표 성취를 위한 의욕과 자립심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중단한다. 많은 여성들은 결국 남편을 의존하는 방법 이외에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대단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포들은 어디에서 연유되는 것일까? 이들은 일생 동안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이며 일종의 환경조건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회가 여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틀을 그대로 쫓기 때문에 여성들은 다시는 자립을 키워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 이들이 비로소 그러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은 결혼생활의 위기로 지금까지 누리던 안일한 만족이 산산이 조각이 나고 그 결과로 뒤늦게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방치한 가운데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었던가를 확인할 때라 한다. 남자들은 만 6세 이전에 고비를 넘기는 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고비를 중년 때가 되어서 느끼고 때론 영원히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여성들은 지금까지도 결혼생활을 일종의 영구적 요새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남편을 선택할 때 왕자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책임을 도맡아 줄 그러한 남자를 찾게 된다. 행복한 성생활이나 고무적인 교우관계 등은 부수적이고 2차적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성들은 진정한 생활상의 위험이 하나도 없는 안전지대에 살도록만 해 준다면 아마 행복스러워 할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에게 결혼생활의 보장은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한 생각은 남성들이 자신의 욕구와 성취를 위하여 부인에게 무한한 인내와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신은 ‘큰일’을 하니까 아내는 ‘자질구레’한 가사일을 해야 한다는 가부장제 권위주의적 사상 의식을 더 돋우어 주는 생각밖에 되지 못하고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또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내의 경제적 활동에 구속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행동을 규제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혼생활이 여성의 성격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시키는 것이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심을 발생하도록 해 준다. 또한 여성들이 성장하여 개인적인 자질을 개발시켜 나가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종종 이와는 반대의 결과로 남는다. 이처럼 잘못된 결혼관은 여자의 의존성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여성들의 ‘모험’을 하기 전에 지니고 있던 쾌활성의 지위만 남겨둔 채 여성의 자율을 빼앗아 가버리게 된다.

이런 의존성의 생활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는 일에 우려를 나타낸다. 여성들은 실패나 좌절이 절박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불안을 느낀다. 어떤 일이 잘 풀려 나가는 것, 즉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일생 동안의 성공에 의하여 물질적 풍요를 영위하게 된 여성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전문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자신들의 남자관계에 위태로움을 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남자친구가 있는 여학생, 여성들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없는 여성들은 남자친구를 결코 얻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 없는 인생을 살아가느니 여성들은 차라리 더 많은 것을 자포자기 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직업적인 우정이라는 차가운 왕좌에 올라앉아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시들어 가는 신세를 원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체험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다. 성공이 사회생활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여성들의 생각은 모두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바람직한 여성상에 대한 관념은 미혼 지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남성들은 직장을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집안일만 돌보는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합리성을 따지는 일부 남성들이 유독 아내와 자신의 여성관에 있어서는 이른바 ‘현모양처’를 으뜸 되는 미덕으로 알고 그 외의 것은 무시하는 이중적 사고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남성들의 사고가 갈수록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진 힘들다.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남성들은 자신의 위치를 침입해 오는 ‘여자답지 못한’ 여성들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남성위주의 조직체 내의 심하게 불평등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자주성을 고양시키려는 여성 운동가들에 대해 적개심마저 느끼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로 여성들은 제 아무리 평균 학점이 좋다 하더라도 덜 도덕적인, 소위 여성적인 직업, 즉 주부, 간호원, 교사, 약사 등의 직업을 선택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거의가 거친 작업을 피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아직도 여성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고 사람의 손실을 감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타고난 재능을 포기해 버리려는 이러한 경향은 여성들의 주체성에 관한 혼란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현 사회는 ‘여성상위’ 사회가 아니고 고용의 기회, 승진, 보수 등 불합리하며 결혼, 가정을 비롯하여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생활 모든 면에서 남녀 불평등한 사회이다. 이런 사회체제 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우리의 힘을 고갈시키는 자립도 의존도 포기하지 않는 갈등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인가?

과연 이런 갈등을 탈피하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빈약하고 또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함과 동시에 진짜 자신이 얼마나 내적인 의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서히 좀더 강한 사람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갈등에 직면하여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점점 더 내적으로의 자유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때 비로소 그 문제의 중심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도 결정적인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될 때 그동안 쓸데없이 낭비한 정력을 더하여 더 적극적인 노력을 위해 사용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의 만족하는 방향을 향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목표를 정하여 실패하리라는 걱정 없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여 도달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와 능력에 대한 실제적인 평가에 의해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여성 여러분!

우리의 터전이 농경사회에 의존되었던 시대에선 신체적인 힘의 우월성이 주도권을 쥐고 그에 따라 남녀의 역할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회구조가 남성위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현 시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 문명사회에서는 더 이상 육체적인 힘이 우월성을 과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직도 가사일만이 여성의 가장 큰 미덕임을 고집하고 ‘연고의 덕’이니 ‘희생’이니 하는 말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묶어 놓으려는,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적극적, 강한 자립성을 지닌 다수의 여성에게 편견을 가진 남성들은 현 제도권과 연관되어 ‘인간해방’, ‘여성해방’의 저해되는 요인입니다.

여성 여러분!

남녀는 동등한 인격체요,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남녀관계가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 상호의존, 상호존중하는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 차별은 계급지배의 도구이며 토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급해방과 인간해방을 말할 때 거기에는 여성해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착취를 타파하고 여성을 해방하는 노력은 곧 계급해방에의 의지와 실천에 곧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종속관계가 아닌 상호 이해, 협조, 존중에 기초하여 진정한 평등관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성 여러분!

현 여성들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여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모든 우리의 싸움은 중단되며 자멸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비판하여 주체적 여성, 진취적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 여성 자체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노력합니다.

여성이 해방되는 날, 그날은 이 땅의 모든 억압, 파멸당한 자들이 해방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990

<자료> 함성지 10호

특집

89, 국회 양법안 투쟁 보고

1. 전․지․대․연 농성보고

10月 30日~11月 9日까지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이하 전지대연)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쟁취를 위한 결사항전의 야3당 점거농성을 단행하였다. 전지대연의 각당 점거농성 투쟁은 그동안 안일한 태도로 장애인 문제에 임하고 있던 정치인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직접 장애인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었다.

또한 침묵 속에서 기다림에 익숙해 있던 장애인들에게 법안쟁취의 급박함과 실천적 투쟁에 대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후에 있은 공청회, 기자회견, 대중집회를 더한층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두 법안의 국회통과를 쟁취하고 일정정도의 승리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에 농성준비,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평가하면서 다음 투쟁을 위한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1) 농성 준비 과정

9月 30日~10月 2日까지    2박3일간 서울정립회관에서 전지대연 지도자 수련회 및 상임위원회를 가졌다. 이 속에서 전지대연 상임위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전지대연의 실천적 방안들을 모색해야 했다.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공청회, 대중집회, 각 당사 점거농성 등등의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전지대연은 여타의 장애인들보다 선도적인 투쟁을 결의하고 제1야당인 평민당의 점거농성을 결정하게 되었다.

점거농성에 앞서 국회일정에 대한 정보입수, 각 법안의 비교분석, 각 서클들의 결의를 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투쟁양식을 결정한 상태에서 전지대연은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10月8日~9日 대전과 10月21日~22日 대구에서 2차례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점거농성 일시, 점거농성 시 투쟁방법, 사후처리 등의 논의를 했다. 결국 10月29日로 평민당사 점거농성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10月28日 대전․이리․대구․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상황체크를 하고 29日 점거농성에 돌입하려 했으나, 서울에서의 준비부족, 국회일정에 대한 착오, 점거농성의 사후처리와 이후 투쟁을 담당해야 할 공동대책위원회의 늦은 발족 등의 문제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비판하고 토론하면서 10月30日부터 점거농성에 돌입하고 11月11日 대중집회로 연결시키자는 결정을 하였다.

점거농성에 필요한 것들의 준비와 점거농성 시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농성에 돌입하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농성 참가자들의 투쟁을 결의하고 10月30日 평민당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2) 점거농성 전개과정

①10月 30日~11月 1日 평민당사 농성

전지대연 각 지역 상임위원(서울 정립단-장명우․김덕, 서울 울림터-신용호․김대성․문응도․이상호․이희경, 대전 다크호스-조휘보․진종찬․송희성․송용각․김진희․김은수, 부산 디딤돌-남현옥․이천우, 이리 청솔-조성남․심성우․허만희․문창배․조상은, 대구 푸른샘-이헌규․추대엽․김경륜, 전남대 의대-채윤기)은 10月30日 여의도 평민당사에 도착해 농성을 시작하였다. 먼저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재실 앞에서 연좌농성으로 법안쟁취를 위한 점거농성 투쟁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상임위원장이 ‘심신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을 위한 결사항전 농성에 돌입하여…’라는 성명서 낭독으로 평민당에 장애인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두 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하였다. 각 지역 대표들은 김대중 총재와 노동위․보사위 위원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며 평민당 측에서는 이를 약속하였다.

농성장으로 돌아와서 대자보와 구호․노래로써 평민당에서 농성하고 있던 다른 단체와 여러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의 현실과 두 법안이 장애인들에게 갖는 의미들을 알려나갔다.

이어 보사위간사 김충조의원이 농성장을 찾아오자 농성자들은 법안심의 날짜와 국회에 단일법안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제기하였으며 김충조의원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농성첫날은 여러가지면에서 미숙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농성 이틀째 10月 31日은 점거농성 성명서의 가두홍보 및 배포로 시작하였다. 본격적으로 심복법의 4당안과 장애인대책위법안, 전지대연안과 현행법의 비교검토 작업을 시작하여 어떠한 법이 장애인 복지에 실효성 있는가를 정치인들에게 확인시킬 수 있도록 했다.

농성첫날에 지지방문한 베데스타 선교회 간사의 두 번째 방문이 있었고 전국특수교육학과 연합회 이원우 회장이 지지 철농에 참가하여 이번 법안쟁취투쟁에서 전특련이 동참함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이철용의원이 농성장을 방문해 평민당의 입장과 법안심의의 전반적 과정, 예산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농성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전지대연 상임위원들은 계속해서 단일법안의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철용의원은 불가능함을 설명했다.

점거농성 이틀째는 첫날보다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하였으나 농성자들이 지쳐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루의 평가 속에서 계속된 결사투쟁을 결의했다.

점거농성 사흘째 11月 1日은 농성 첫날부터 요구한 김대중 총재와 노동위 의원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이들과의 면담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작하였다. 이에 오후에 이상수 노동위 의원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상수 노동위 의원은 장고법이 12월 초까지 통과될 수 있다고 확언하고 완전한 내용보다 일단 제정한 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전지대연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심의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공청회 시 참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농성자들은 계속해서 총재와의 면담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대중 총재가 농성장을 방문하여 ‘지시하겠다’ 등의 짧은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이렇게 하여 평민당 점거농성 사흘째 총재․보사위․노동위 의원과의 면담을 하고 그들의 확실한 대답을 얻어냈다. 당초 평민당 점거농성을 법안 쟁취를 위한 대중집회로 연결시키자는 원칙하에 돌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총재․보사위․노동위 의원들의 확답을 얻어낸 상태에서 평민당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 되었다. 전지대연 농성자들은 한동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상당한 의견의 엇갈림 속에서 새로운 결론을 내려야 했다. 평민당의 확답을 얻어낸 이상 평민당을 떠나 또다른 야당인 민주당․공화당으로 옮겨 농성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야3당이 합의하면 법안의 국회통과는 가능하리라는 판단 아래 나머지 두 야당에게도 두 법의 입법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전술의 변화를 채택한 것이다.

전지대연의 법안쟁취를 위한 점거농성의 지지는 갈수록 확대되었다. 키비탄의 학생조직 중 한양대에서 2명이 지지 단식농성을 시작하였고 1명이 평민당에 방문해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것은 전지대연 점거농성의 다우이성을 확인되는 것이었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역시 장애인의 현실을 직시하고 두 법안 쟁취 투쟁에 동참한 것이다.

②11月 2日~11月 3日 민주당사 농성

11月 2日 점거농성 나흘째. 평민당에서의 점거농성을 평가․정리하고 민주당으로 점거농성 장소를 옮겼다.

전지대연 상임위원장의 성명서 낭독과 이틀째 지지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한양대 키비탄 회장의 지지성명서 낭독, 경과보고 등을 마치고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김영삼 총재, 보사위․노동위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민주당 당직자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5명의 농성자(서울 정립단-장명우, 서울 울림터-이희경, 대전 다크호스-진종찬, 김진희, 부산 디딤돌-남현옥, 대구 푸른샘-이상봉)는 법안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혈서식을 단행하였다. 혈서식은 앞으로 법안쟁취를 위해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민주당 측으로부터 총재면담을 주선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농성장을 옮겨 평민당에서와 같이 민주당에서 먼저 농성하고 있던 다른 단체(동양경제신문 노동조합, 의료보험 노동조합, (주)통일노동조합 등)에게 대자보․구호 등으로 선전을 했다.

이후에 공화당에서 ‘전교조에 대한 종합대책안’ 철회로 농성 중이던 전국사범대학협의회 공주사대 특교과 20명의 방문이 있었고 한양대 키비탄 회원 3명이 지지 철야농성을 위해 합류했다. 또한 공대위위원장(김성재 교수)과 실무진에 참석해 공대위 상황과 외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11月 3日 농성 닷새째는 구호와 노래로써 농성을 시작했다. 이어서 김영삼 총재와 이인제 노동위 의원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김영삼 총재는 “최대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였다. 각 지역 대표자들이 현재 정부와 각당에서 내놓은 장고법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자 이인제 의원은 최대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법안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확답했다. 또한 전지대연 측에서 야3당의 단일 법안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공청회 시 참석하겠다고 하였다.

민주당 농성에 돌입하면서 분명히 총재․노동위․보사위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 측의 전달과정의 실수로 보사위 의원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보사위 의원과의 면담을 계속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다가 결국 공청회 시 참석을 전제로 보사위 의원과의 면담을 포기했다. 한양대 키비탄 11명과 단국대 키비탄 4명이 지지 철야농성에 동참하였다. 키비탄의 동참은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지쳐가고 있는 농성자들에게 많은 격려와 함께 장애인 운동에서 엄청난 동지들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11月 4日~11月 9日 공화당사 농성

11月 4日 점거농성 엿새째. 장기화되는 농성의 어려움 속에서 유신독재 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민중생존권 억압에 앞장섰던 유신잔당인 공화당 농성에 돌입하였다.

전지대연 상임위원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은 후 보다 강고한 투쟁을 위한 결단식이 있었다. 이리 청솔-조성남․조상은, 서울 울림터-이상호 3명의 농성자들의 삭발식이 그것이다. 이들의 삭발식을 통해 법안쟁취투쟁의 기치를 더 높이 올리고, 더 나아가 장애인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리라는 결의를 다질 수 있었다.

각 지역 대표자들이 공화당 측에 김종필 총재 배석하에 노동위․보사위 의원들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공화당 측은 의원들이 지역구로 내려가 월요일에 알려주겠다고 했다.

점거농성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농성자들이 많이 지치게 되었다. 또한 많은 단체들에서 방문을 하고 있지만 지방 서클의 작업을 위해 농성자들이 자기 지역으로 내려감으로 인해 처음보다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쟁의 의지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지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농성내부를 정비하면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촉구하게 되었다.

공화당에서의 농성투쟁은 앞에서보다 더 질 높은 투쟁 방법들을 채택하면서 앞으로의 싸움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11月 5日 농성 칠일 째. 끊이지 않는 노래와 구호로 400만 장애인들의 주장을 담아냈다.

11月 6日 농성 팔일 째. 공화당 농성에 돌입하면서 김종필 총재 배석하에 노동위․보사위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성실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수석부총재를 내세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였다.

공화당 수석부총재 이병희는 농성장으로 와서 “내가 총재와 다름없으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공화당이 가장 앞장서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등의 허무맹랑한 말들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김영자 여성부총재 등 3명이 찾아와 이병희 부총재와 같은 말들을 늘어놓고, “공화당에 표를 찍어 달라”는 등의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농성자들은 공화당의 작태에 분노하고, 장애인 문제를 자기당의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것임을 간파하고 수석부총재와의 면담을 단호히 거부하였으며, 절대 타협하지 말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공화당에서의 농성을 지내면서, 장애해방의 길은 멀고 험하며, 보수 정치인들과의 어떠한 타협하에서는 장애인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뚜렷이 인식할 수 있었다.

11月 7日 농성 구일 째. 전지대연 연구부장(김대성)의 단식농성으로 시작하였다. 전지대연의 연구부장 단식은 절대천명의 목표인 두 법안을 기필코 쟁취하기 위해 농성투쟁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상임위원장이 당직자와 면담이 있었으며, 면담 시 당직자는 부총재가 화가 났다며 순수한 단체인 줄 알았는데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등의 망언을 하였다.

이러한 면담 보고를 받은 농성자들은 공화당의 처사에 분노해, 이들을 규탄하고 다시한번 강력한 촉구를 위해 총재실 앞 연좌농성을 결정하였다. 농성자들이 총재실 앞에서 구호와 노래 등으로 총재․보사위․노동위 의원과의 면담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채 5분도 못 되어서 공화당 당직자들의 폭력과 폭언에 의해 강제 해산당할 수밖에 없었다. 강제 해산 과정에서 농성자들은 구타를 당하고 “공화당을 파괴하러 온 불순단체”, “누구의 조정으로 왔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안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등의 폭언으로 농성자들을 모욕하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농성장으로 내려온 농성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고 민중을 대변해야 할 정당이 취한 행동이라 볼 수 없는 이번 일을 결코 잊지 않고, 다시한번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상임위원장이 이병희 수석부총재와 비서실장, 노동사회부 국장과 면담하였으며, 농성자들은 폭력사태에 대한 공화당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노동사회부 국장의 사과가 있었다.

이날 오후 급하게 연락을 받고 온 노동부 간사 이병용 의원과 각 지역 대표들의 면담이 있었고, 대표들은 전지대연과 장애인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전경련 등의 외부로비에 장애인의 생존권을 팔지 말 것을 전했다. 이에 이병용 의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다.

점거농성 구일 째에 공화당에서의 폭력사태는 공화당의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장애인들의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촉발하는 것이었다.

11月 8日 농성 열흘째. 농성자들의 요구를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한 공화당에서 폭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알고 김종필 총재와의 면담을 주선하게 되었다.

상임위원장과 각 지역 대표들이 참가하였고, 김종필 총재는 “다른 당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5공청산이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민생문제는 뒤로 밀리게 되어 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였다.

면담보고를 받은 농성자들은 새로운 결정을 해야 했다. 당초 공화당 농성에 돌입했을 때는 두 법안의 국회통과까지로 결정했다가 다시 11日 대중집회로 바로 연결시켜 대중들의 열기를 촉발시키자는 전술적 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11日까지 연결시키는 것보다 정당점거 투쟁들로 인한 대중의 열기는 상당히 고양되어 있었기에 이에 이제는 고양된 열기를 묶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농성자들이 각 지역으로 내려가 농성투쟁 등의 보고 등으로 대중집회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보다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그래서 결국 11月 9日로 농성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11月 9日 농성 십일일 째. 8日의 평가 속에서 농성해산을 결정하고 그간 농성투쟁의 평가를 하고 11日간의 농성을 마감했다.

3) 각 당사 점거농성투쟁의 평가

다른 어떠한 장애인 단체보다 선도적 투쟁을 담보해야 할 전지대연이 단행한 11日간의 야3당 점거농성투쟁은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실천적 투쟁이었다.

쿠바의 혁명을 지도한 체게바라가 “혁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도 투쟁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 목표물을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지대연의 점거농성은 두 법안의 국회통과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 투쟁으로 쟁취해야 함을 보여준 것이었다.

점거농성투쟁에서 얻은 성과물은 무엇보다도 이후에 벌어진 두 법안 쟁취 투쟁을 전체적으로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점거농성투쟁 과정과 이후에 벌어진 간담회․기자회견․대중집회․공청회가 농성투쟁으로 더욱 촉진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 행사가 치러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속에서 장애인 대중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을 투쟁의 대열로 이끌어낸 것이다.

둘째, 각 당사에서 총재․보사위․노동위 의원과의 면담 속에서 전지대연은 장애인들의 입장을 정확히 피력하고 이번 법안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정치인들에게 정치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장애인의 문제가 점거농성 등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기존에 장애인들에 대해 바라보았던 시혜적이고, 비주체적인 시각을 불식시켰다.

셋째, 전지대연의 역량이 강화되고, 앞으로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 전지대연의 방향성을 잡아낼 수 있었다. 11일간의 점거농성투쟁 과정에서 혈서식․삭발․단식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과 계속된 토론, 법안 학습, 뜨거운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농성자들의 헌신성 등으로 전지대연은 다른 운동단체만큼 장애해방과 민주화운동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이다.

넷째, 농성투쟁과정 속에서 보여준 제도권 정당과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한계를 뚜렷이 인식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 장애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권 정당과 정치인들과의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음과 동시에 장애인 운동은 제반 애국민주세력과의 연대 속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러한 성과물이 있음에도 농성투쟁과정에서 몇 가지의 오류를 범했다.

첫째, 홍보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각 당사에 들어가면서 미리 각 언론사의 보도진들이 당사에 출입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것은 농성참가자들의 오류였다. 농성과정 중에 단 한 건도 보도가 되지 못했고, 공화당 농성에 돌입하면서야 각 언론사에 보도요청을 했던 것이다.

미리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가 되었더라면 법안쟁취투쟁에 대한 열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둘째, 정세판단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농성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정세판단의 불찰로 많은 혼란을 겪고 다음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공대위와의 조직적 협력과 연락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지대연이 점거농성에 돌입함으로써, 점거농성의 사후처리와 이후에 벌어질 사업들을 전담하기 위해서 공대위는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농성자들과 공대위는 체계적인 협력과 외부사업에 대한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상과 같은 평가 속에서 이루어진 전지대연 점거농성 투쟁은 앞으로의 장애인 운동에 상당한 교훈을 남겨주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전지대연은 완전한 장애해방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선도적이고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전․지․대․연의 성명서 소개

심신장애인 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을 위한 결사항전 농성에 돌입하며…

지금 이 순간, 이 땅 한반도의 구석구석에서 노동자가 되고 싶어도 노동의 권리가 말살되어 있고, 엄연히 세금을 내는 이 나라의 국민이건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긴 국민 아닌 국민, 인간 아닌 인간으로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400만 장애인의 분노를 직시하며 우리는 점거 농성에 돌입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80% 이상이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나마 취업장애인의 90% 이상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장애인은 400만 중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의 교육, 자격취득, 취업, 일반 사회 활동 등을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제반 악법과 정부의 기만적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한가닥 실오라기 같은 희망마저 산산이 조각내고 있다.

장애로 인한 부분적 노동력 상실이 마치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인식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이 땅의 비정한 풍토를 성토하며, 국민 개개인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최고 통치권자와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또한 국민을 대변하여야 할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우선시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등, 기층 민중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어 그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시 내건 공약조차 너무도 비현실적이며 일시적 방편으로 장애인들을 기만하였음이 지금에 와서 명백히 드러났고, 작년 88 장애인 올림픽은 정권의 치장을 위한 도구였음이 근자에 있었던 전국장애인체육대회로 인해 증명되었다.

이제 수차례의 대중집회와 공청회를 통해 우리의 주장을 알린 바 있는 400만 장애인의 생존권이 달린 장애인 고용의무화 법률인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과 장애인의 인권 확보를 위한 기본법인 심신장애자 복지법 개정에 있어 장애인의 현실을 통한 장애인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관 주도의 객관성을 상실한 기만적인 법안은 단호히 거부하며, 진정 장애인 현실 제반 여건에 맞는 실효성을 갖춘 법 제정 및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5공 청산 등 현 민주화 운동도 중요하지만 민중의 절대 생존권이 달린 문제 등을 외면하였을 시에는 진정 민생을 위한 정당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오천 전지대연은 400만 전 장애인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즉각 개정하라!

•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즉각 제정하라!

• 실효성 있는 4당 단일 법안 제시하라!

• 생존권 보장 없는 기만정책 거부한다!

• 말로만의 복지정책 행동으로 실천하라!

1989. 10. 30.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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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월 11일 여의도 집회

1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입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관련자 1천여 명이 ‘심신장애인 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40만 장애인 총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전․지․대․연), 서울장애인단체협의회(서․장․협), 전국특수교육학과연합회(전․특․연), 서울지역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협의회(사․사․협),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전국에 있는 장애인 단체와 정립회관, 재활협회 등 30여 장애인 단체가 참여했다.

Ⅰ부에서는 공대위 위원장의 인사말과 경과보고 및 공대위 대변인의 양 법안에 대한 입장발표가 있었고, Ⅱ부에서는 중대, 공주사대, 사사협 회원들의 사물놀이를 비롯하여 울림터의 수화노래 등이 있었으며 이어서 평화대행진을 하였다.

평화대행진은 전경들에 의해 의사당 앞이 봉쇄당한 연유로 여의도 광장으로 돌아 나와 대행진을 하였으며 7시경 해산식을 가진 후 재활협회로 가서 그날 집회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투쟁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날의 집회는 양 법안에 대한 투쟁의 지속적인 연장선으로 전지대연의 3야당 점거농성과 간담회 및 기자회견에 이은 공대위의 한 투쟁형태였다. 점거농성이 양 법안 통과를 위한 선도적 투쟁이라면 여의도 대중집회는 장애인의 결집된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국회에 계류 중인 양 법안 통과에 압력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의도 집회의 의의라 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중집회가 전지대연을 비롯한 젊은층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반면에 전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단체 등의 결합체 형태인 공대위가 주도한 점이다.

공대위는 88년 9월에 발족한 한국장애인총연맹을 비롯하여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한국장애자재활협회 등의 법인단체와 89년 10월에 발족한 서장협 소속 30여 개 임의단체와 전지대연, 전특연, 사사협 등이 모여 구성된 것으로서 각 단체의 당리당략을 떠난 대국적인 견지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일어나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여의도 대중집회는 여러 가지 의의가 있었음은 틀림없지만 많은 한계와 오류를 담고 있다. 먼저 공대위 실무 집행팀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역량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데, 책임주체들을 명확히 세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집회 전후에 있어 책임부재와 혼선이 따랐다. 다음으로 공대위 자체가 늦게 발족한 까닭으로 일에 대한 점검과 전망이 올바르게 공유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공대위 내부의 갈등 또한 컸으며 집회 후, 재활협회에서의 논쟁의 쟁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가장 큰 한계는 공대위 구성단체 성격이 제각기 달라 이번 양 법안 투쟁을 적극적으로 힘차게 전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한반도 역사상 장애인 문제로 인한 공유작업과 공동투쟁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지금까지 각 단체 또한 개개인의 장애인들의 노력으로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규정된 성격의 현격한 차이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오류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는 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첫째로, 현재까지의 장애인 대중집회보다 참가 지지 단체의 수가 많았으며 장애분류와 단체성격에 관계없이 많은 호응이 있었다는 점이며 둘째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 어느 집회보다도 선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로,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내포하였지만 양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장애인 공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장애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을 경우의 대처 방안이 문제가 된다.

장애인 문제를 사회의 제반모순의 해결측면으로 바라보는 진보적인 단체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단체가 연계해 투쟁을 전개한다는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그 경우 내부의 갈등과 모순은 해결된 것이라 볼 수 없기에 끊임없는 인식공유작업을 시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기존의 단체들은 마음의 벽을 허물어 서로의 주장을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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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인, 공화당 점거의 보고 및 의의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천부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장애를 가졌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유린당해온 이 땅 한반도 남녘의 400만 장애인들은 숙명이라고 여겼던 굴레를 서서히 벗어던지고 나 자신의 운명 때문이 아니라 봉건주의적 인습과 사회의 구조적 모습 때문에 생겨난 폐단이라고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운동 역량을 담보한 조직들이 갖추어졌으며 이들 그룹 중심으로 투쟁의 구심점을 삼아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은 당면 투쟁과제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이 두 법안을 매개로 운동조직들은 장애인과 관련 있는 모든 제 단체들을 묶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시켰으며 이런 형태의 투쟁조직 형태의 전술은 시기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대위 조직은 입장과 가치를 달리하는 제 단체의 대동단결이었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겠으나, 처음 시도에 제반 역량이 부족하여 두 법안 쟁취를 위한 가열찬 투쟁이 준비되지 못했다. 또한 두 법안의 통과에 대한 낙관적 관념주의로 인한 무관심이 두 법안의 질(내용성)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부족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지적과 끈질긴 투쟁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우리 7인의 결사대는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공화당 점거 단식농성을 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두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공포가 있기 전에는 통과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11월 11일 여의도 대중집회가 모든 것을 결정한 양 승리감에 도취되어 앞으로의 계획을 방기한 것은 분명히 공대위의 지도부에 책임이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공화당 점거단식 농성은 “공대위 지도부의 환상에 젖어 있는 안일한 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현재 장애인 대중들의 수입법투쟁에 대한 뜨겁고 가열찬 투쟁의 열기를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끌어내기 위하여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자”라는 결의로써 결사항전의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공대위 지도부는 이번 단식농성 투쟁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법자들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압력을 “쓸데없는 투쟁이다”, “기다려 보자”라는 식으로 힐난과 무관심을 보였다.

이번 투쟁에 대한 평가는 차후 두 법안의 결과 속에서 또 공대위 전체 활동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속에서 새롭게 성과와 오류들이 정확하게 내려질 것이다.

우리의 단식농성은 장애인 운동의 철저한 자세 견지와 유화적 상황에 타협할 수 없다는 냉철한 상황인식에 형식적인 것의 쟁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용을 확보하여 도탄에 빠진 장애인의 복지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의 외침이 작은 몸부림이나 일정하게 장애인 운동의 고양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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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결론

Ⅰ. 머리글

장애인에게 있어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법안 그 자체보다는 생존권의 확보와 사회에서 소외와 억압을 받아온 기층 장애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3년에 걸쳐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기나긴 싸움을 벌여온 것이다.

두 법안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고 최소한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입법자들은 “기다려 달라”, “노력하겠다”라는 말들만 되풀이하면서 400만 장애인들의 권리를 짓밟고 기만해왔다. 이에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요받아온 400만 장애인들은 몇 차례의 집회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두 법안의 개정과 제정을 추구해왔었다. 그러나 정부와 입법자들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무시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에 ‘장애인 올림픽’이 치러지고 마치 장애인 복지가 완전히 실현된 것처럼 선전하였다.

이제 400만 장애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속을 수도 없다는 판단 아래 89년 10월 말부터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 법안쟁취 투쟁을 전개하였다. 점거농성․집회․공청회․단식농성 등으로 이어지면서 장애인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두 법안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그것은 혈서․삭발․목숨을 건 단식농성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싸움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도 사회 속에 당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위에서 내려 보내는 것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제 몫을 찾아가는 집단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싸움은 그동안 장애인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만 연신되어온 기존의 시각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모든 싸움을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다.

평민․민주․공화당사의 점거농성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중집회, 재활협회에서 가진 두 차례의 공청회 등을 치루면서 다른 어떠한 운동단체들만큼 조직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다. 그것은 행사의 지도부에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여의도 대중집회에 참석한 엄청난 수의 장애인들이 증명하듯이 400만 장애인들의 역량의 가능성인 것이다.

그리고 장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함께하는 전국특수교육과연합회(전특연)가, 서울․경인지역 사회사업과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국제적인 장애인 봉사 서클인 키비탄에서 지지 단식․철야 농성을 하며 이번 법안 쟁취투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튼튼한 연대를 맺을 수 있었다.

결국은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서울지역장애인단체협의회, 전국 각지의 장애인 단체와 전특연․사대협․키비탄 등이 하나가 되어서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아무튼 이번 법안쟁취투쟁은 앞으로 장애인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운동경험이 되고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Ⅱ. 투쟁 경과보고

Ⅲ. 맺음말

이상과 같이 전개해온 법안쟁취투쟁은 복지국가라고 선전하는 이 땅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인간 이하이기를 강요받고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갖게 하였고,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뚜렷이 확인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소외와 차별을 깨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부당한 제도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깨닫고 실천해 낸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항상 대상으로만 취급받아오고, 계속적인 인권 유린을 과감히 떨치고 일어선 살아 움직이는 장애인들의 행동이었다.

우리는 이번 법안쟁취투쟁에서 전에 없는 엄청난 성과물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투쟁의 절대적인 목표였던 두 법안을 쟁취했다는 점이다. 두 법의 국회통과는 단순히 시기가 맞아서 정부와 입법자들이 해준 것들이 아니라 산물인 것이다. 두 법의 쟁취로 인해서 장애인들은 커다란 용기를 얻고, 앞으로 장애인 운동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법안쟁취에 따른 승리감과 더불어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 전에 없던 엄청난 운동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운동 경험은 앞으로 전개될 운동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제시해줄 것이다.

셋째, 장애인 운동의 엄청난 역량 성숙과 양적․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제한된 인원과 미비한 조직력, 장애인 대중들의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던 이전의 상황들과는 달리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다수의 장애인․비장애인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투쟁을 이끌어 왔고, 때를 맞춰 서울지역장애인단체협의회가 발족돼 새로운 조직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장애인 학생조직인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의 선도적 투쟁으로 전지대연의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각계각층의 장애인들로 구성된 법안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들을 일사불란하게 진행시켰다.

투쟁양식도 기존에 해왔던 것들과는 달리 각 당사 점거농성, 기자회견, 공청회, 대중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해 법안쟁취 투쟁을 효과적으로 파급시켰다.

넷째, 장애인 대중들의 의식고양을 들 수 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대중집회에 엄청난 수의 장애인․비장애인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 인권쟁취를 위한 열기가 높았다.

그리고 장기간의 투쟁 속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권을 탄압하고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자들이 누구이며, 투쟁 속에서만이 빼앗긴 장애인권을 찾고 장애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뚜렷이 인식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장애인 운동이 이제는 사회의 전면에 나서 당당히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지대연이 3당에서 농성하면서, 그곳에서 농성하고 있던 타 단체들(예를 들면 의료보험노동조합, 통일노동조합, 물리치료사들 등)에게 장애인들의 요구와 상황, 운동을 선전할 수 있었고 그들이 장애인 문제들을 인식해 나가고, 앞으로 그들과 함께 사회 민주화를 위해 싸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다.

여섯째, 앞으로 장애인 운동은 장애해방․인간해방을 완전히 쟁취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음을 이번 투쟁을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성과물이 있음에도 반성할 점 또한 있다.

우선 다양한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준비된 싸움이었음에도 사전의 준비와 상황판단의 미숙을 보여주었다. 국회일정을 확실히 알지 못해 논란을 가져왔고, 싸움이 진행되는 중에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 진행상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전지대연 농성 때와 집회 시)

물론 장기간에 걸친 싸움이었고 인적․물적인 제한이 있었지만 지도부 내에서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했더라면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상부조직과 하부와의 연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차례의 결정번복이 있고, 이에 따라 지도부 내에서의 혼란을 가져오고, 그러한 상황들이 하부로 내려가지 못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대중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대중집회 시 지도부 내에서 프로그램을 바꾸고, 대중들의 열기를 끝까지 담보했어야 함에도 미리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집회 후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해산하고 말았다. 이것은 대중들의 역량을 믿지 못한 지도부의 오류였다. 그 엄청난 수의 대중들은 충분한 역량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지나친 걱정으로 그것들을 무마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넷째, 보다 광범위한 홍보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0월 30일 전지대연에서 각 당을 점거 농성하면서부터 법안쟁취투쟁이 시작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보도매체에 홍보가 된 것은 농성을 풀고 11월 9일 기자회견을 한 후였다.

좀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홍보작업을 했더라면 싸움에 있어서 보다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섯째, 여타의 민주단체들과의 연대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장애인 운동은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이고 쉽게 행해질 수 있다. 이번 투쟁에서 이룬 역량의 성숙으로 앞으로의 제 민주단체와 연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법안쟁취투쟁은 일단 두 법의 국회통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투쟁은 두 법안이 국회통과가 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특히 법안쟁취에 대한 승리감에만 매몰되어 자칫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양 착각하여 개량화될 위험성을 막고 완전한 장애해방, 인간해방의 그날까지 더욱더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야겠다.

<자료> 함성지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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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제와 선교

장애인 선교 연합회

1. 선교의 본질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며 그 안에서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지를 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활동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적 사명을 띠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곧 선교이다. 이러한 선교적 노력은 그 근원을 인간들 자신이나 지상교회 안에서만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찾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역점을 둔 선교는 그 폭도 넓고 차원도 깊다.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선교를 의미하고 그 방법 또한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복음서의 말씀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궁극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누가 4:18~19).”는 말씀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1~2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는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선교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마태복음 28:19~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태까지 숨겨두었던 삶과 죽음의 목적, 즉 그의 존재를 통한 선교의지를 밝혀주고 그 선교의 임무를 제자들에게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사도행전 기자와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지를 펴가는 것이 선교이며 교회는 주님의 선교의지를 펴나가는 한 방편임을 그들의 사역을 통해 밝히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그리스도의 몸-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진 모든 사람을 책임져야만 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는 일이 곧 오늘날 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그 주체도 아니며 교회의 행사 중의 하나도 아니니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의지대로 교회 안팎에서 피조물의 세계 전체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 직접 그의 선교의지를 실현해 가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역사발전의 광장에서, 역사적 현실의 한복판에서 찾아야 한다. 역사적 현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교는 추상적인 이야기로 전락되고 실존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되겠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구원은 사회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여건을 떠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안고 함께 씨름하며 성서를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의사에서 그 뜻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선포한 구원의 복음(누가 19:9~10)은 영혼구원과 사회구원의 어느 한쪽을 절대화하지 않고 그 양자의 관계성을 지금 우리의 세계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며 ‘구원’은 힘없고 억눌린 자의 해방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로의 회복을 뜻하는 인간화를 말하며 자기상실, 고독, 소외, 또 그렇게 만든 사회․정치 구조로부터의 해방과 인간 개개인의 주체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장애인 선교의 당위성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몸이 된(고전 12:12~13)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동등한 인격체임을 말할 수 있다. 성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같은 성령을 받아 마시고(고전 12:13) 같은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으로(고전 6:19) 같은 인격을 소유한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고전 12:22~27)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임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지를 새삼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9:1~7의 말씀과 누가복음 7:21~23, 야고보서 1:27절 등 성서의 한 구석에서 장애인들을 비롯하여 소외된 이들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행각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의 사역의 한 부분(행3:1~10)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장애인들의 심신적 손상만을 치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 3:1~10절에 나타나 있듯이 그들을 동정의 대상에서 선교의 대상으로 선포하여 그들을 영적․심신적․구조적으로 구원하였음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상의 사실만 갖고 보더라도 성서는 장애인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을 소유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서적 전통과 예수님의 뒤를 좇는 참된 제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를 이루기 위한 성경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회와 장애인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들의 영적인 문제와 사회․경제․문화적 생활 전반에 걸쳐 생각해야 하며, 인격적 차원에서 복음도 전하고 재활과 교육적 권리도 보장받도록 노력하는 등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안고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최소 200만에서 400만에 이르는 전체 장애인의 단 5%만이 기독교인이란 사실은 그들이 복음에서조차 얼마나 참담하게 소외당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절감케 해준다. 그동안의 장애인 문제는 행하면 좋은 선행 정도로 부차적이고 자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을 뿐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에 기초한 동등한 인격의 보장을 위한 의무의 이행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회가 장애인 선교에 필요한 영적 자원과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심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보부족으로 교회 내의 장애인 복지도 여전히 동정적 차원에서 간헐적이고 무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뼈아픈 현실이다.

4. 현 장애인 선교의 허와 실

현재 전국의 3만이 넘는 교회 중에서 36개소의 맹인교회가 있으며 지체장애인을 위한 교회가 12개소, 농아인교회가 30개소 있으며 일반교회 내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부서를 설치한 교회가 전국을 통틀어 16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선교단체는 ‘한국 장애인 선교단체 연합회’ 내에 전국에서 50개의 선교단체가 각 지체에 대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 중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교회는 0.3%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나마도 총회 차원이나 지역교회의 차원이 아닌 개교회 중심으로 장애인 선교활동을 감당하고 있어 주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영세성을 면치 못한 채 전문인력과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의 부족, 교육․의료․재활․수용시설 등의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그나마의 장애인 선교 현실이다. 더군다나 장애인 선교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위상이 정리되지 않아서 이 분야의 개척과 지원이 몹시도 아쉬운 실태이다.

현재 장애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대부분의 교회, 단체에서는 개인 구원에다 역점을 둔 전도적인 차원에서의 진부한 활동을 전개하여 교회를 장애인들의 고통을 잊게 하는 도피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장애인 선교의 오류라 하겠다. 그래서 이들이 개교회에서 간헐적으로 행하는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을 극복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의 비법인 장애인 단체 118개 중에 기독교-가톨릭 포함-단체는 모두 56개이며 이 중 순수(?)하게 선교만을 하는 단체는 23개, 교육․재활 등 비선교 영역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는 7개이고 선교 사역과 교육․재활․봉사 등의 사업을 부분적으로 병행하는 단체가 26개인 것을 보더라도 지금의 장애인 선교가 얼마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는 여자 장애인 선교가 근본주의 신학-형태론적인-에 근거한 보수적 성향이 강한 교회를 중심으로 자선적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고 진보적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노동자, 민주화, 통일 등 정치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에만 관심을 집중하여 장애인 문제를 소홀히 대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얼마 전부터 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이나마 장애인 문제와 사회구조와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어 교회 행사 중의 하나로 심지어는 교회 이름의 부각 내지는 교회 확장의 도구로서 이용되어 오던 장애인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태 자선적인 차원에서 양적인 면으로 장애인 선교에 기여했던 교회가 선교 2세기를 맞이하여 참된 단식의 뜻을 모르고 질적으로 침체해가는(이사야 58:4~5) 교회의 갱신적인 차원에서라도 장애인 선교를 위한 참신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장애인 선교의 지향점

하나님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마태오 22:37~40)을 따라서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베풀 것을 명령하신(마태오 25:35~40)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요한 11:33~36)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장애인 선교에 있어서는 더욱 필요한 말씀인 것 같다.

성서는 장애인만을 특출나게 위하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사야 35:5~6절의 말씀과 루가복음 4:18~19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들과 장애인을 공동체에서 소외의 아픔을 경험하는 동일한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한 성령으로부터 난 동등한 인격체임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들을 짓누르는 모든 억압-구조적인 모순에 의한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에서 해방시키려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더욱이 장애인은 구약시대-원시 공산사회-나 신약시대-고대 노예제사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태어난 부정한 자(요한 9:34)로 멸시를 온몸에 받고 살았던 존재이나 예수님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뒤집고(요한 9:1~4) 구조적이고 종교적인 죄로부터 장애를 해방시키셨다(마르코 2:1~5).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도 1975년 아프리카의 나이로바에서 개최한 제5회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에서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치이다.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양자는 참으로 일체이므로, 그 위에 교회는 다른 사람들과의 총괄적인 일치를 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장애인 문제를 언급한 선언문의 서두 문귀처럼 새로운 시각으로 장애인 선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선교는 복음전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복음만을 전파하는 데에 있어서 오늘날 장애인들에게 주어진 환경적 요인들이 장애인을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인 인격체로서 세우기에는 너무도 뚜렷하게 그 한계를 규정해버리기 때문이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서기 위해서는 전도의 사역과 기능적 손상에 따른 복지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하고 여기에 근본적으로 사회적 장애-2차적 장애-로부터 해방시키는 작업을 총체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을 목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기회를 개방하여야 하고,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 상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치유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주력하여 예수․사랑․실천․공동체의 성원으로 함께 나누는 삶을 영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일시적 구제의 대상에서 함께 살아갈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장애-2차적인-를 발생시키는 모든 구조악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해방’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동참하기 위하여 ‘장애해방’을 위한 대사회적 혁신 대열에 교회는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참석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자료>함성지 11호

하나된 함성으로 장애해방, 인간해방 쟁취하자!!

기획시리즈

Ⅰ.‘장애’개념의

새로운 인식

“세상에 장애인은 없다”

기록 : 편집부(라은하)

Ⅱ. ’90년도 1/4분기 평가와

2/4분기 전망

기록 : 편집부(이안중)

* 위 기획 시리즈는 1/4분기 동안 편집부 semina를 통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함성지 11호

하나된 함성으로 장애해방, 인간해방 쟁취하자!!

“세상에

장애인은 없다”

편  집  부

Ⅰ. 들어가는 글

일반적으로 ‘개념’이라는 것을 이러이러하다고 그 범위를 한정하여 명백히 밝혀놓았을 때, 즉 정의했을 때, 그 개념은 정의될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관점에 따라 또 정의될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인간 개인에게 있어 개념은 사고와 판단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횐경에의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비록 이 개념이 선천적이거나 또는 일단 획득되어진 후라면 불변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생활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지만, 간접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지만, 간접경험에 의해 주입되어진 개념이 (예를 들면, 책을 읽거나, 타인을 통해 들은) 그 이후의 사고의 틀을 고정시킬 수도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실제로 장애를 겪어보고 난 후에 ‘장애’라는 개념을 갖게 될 수는 없으며, 또 실제로 장애를 갖더라도 그 장애인의 환경적 제약에 의해 그만큼의 한계가 있는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통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유추되어진 보편적으로 일반성 있는 개념의 설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나’라는 존재는 이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전체 장애인 부분에서 어떠한 위치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개인적 인식변화의 바탕 위에 장애인․비장애인을 총괄한 사회적 인식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Ⅱ. 몸 글

1) 역사적 변천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

시대․역사적 변천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보고, 각 시대 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①고대 노예제 사회

“의도적 유기, 학살의 대상”

당시의 매우 낮은 생산력은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간(노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지배계급에 있어서 육체적 운동능력이 낮은 장애인이 생산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능한 잉여생산을 축내는 일이 된다. 이에 지배계급 및 그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들은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 장애인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것은 플라톤이 그의 ‘이상국가론’에서 “인구와 재산의 균형을 위해 허약아와 불구아는 유기 또는 살해해도 된다”고 주장했던 바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이 생산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뿐더러, 시혜나 보호의 대상도 아닌 의도적 유기, 학살의 대상으로 인간으로서의 대우조차 받지 못했다.

②중세 봉건제 사회

“자선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수용․보호되는 차원”

이 시대에 기독교는 봉건제적 생산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봉건영주는 농노를 전 시대의 노예처럼 육체적 재제나 살해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 강제, 즉 도덕적․이데올로기적 강제로써 지배하는데, 기독교는 그 도덕적․이데올로기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에서 장애인은 기독교적 자선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수용․보호되는 차원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생산력으로 인해 생산과정에의 참여는 봉쇄되어 고립․수용된 생활로 일생을 마치게 된다.

③자본주의 사회

“절대적 빈곤 계층의 기생적이고 소모적인 생존양식”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 시대에 비해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장애인도 실질적으로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생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간평등 사상이 확립되어 장애인도 완전평등한 존재로, 사회의 주인으로, 직업을 가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파악되어지므로 장애인의 생산과정에의 참여의 길은 형식적으로나마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극대이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자본제적 생산관계 속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생산과정에 참여가 크게 제한되었고, 어렵게 노동의 기회를 얻는 경우에도 상대적 저임금의 강요, 승진 시의 차별, 불황 시 우선해고와 강도 높은 노동력 착취 등으로 절대빈곤계층의 기생적이고 소모적인 생존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장애인 문제의 발생원인

여기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장애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장애인 문제가 단순히 이 사회에 장애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그것이라면 장애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고, 이미 있는 장애인은 존재치 않게 한다면 해결될 것이다. 이 방법이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된다면 고도로 발달된 의학과 과학기술을 이용해 장애로부터 최대한으로 벗어나게 하고, 물리적 환경의 보완으로 직장 및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방법을 쓴다면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단순히 장애인의 존재유무로 결정 날 것이 아니다. (고대․중세적 장애인 개념이 낳는 장애인 문제)

또 다른 가능한 원인이라면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하여 품고 있는 생각과 이해는 거의 진실에 근거하지 않아 왜곡되고 오류투성이의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대체로 이러한 편견은 다음에 기인한다.

첫째, 기능손상에서 온다. 일부 기능만이 결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체적 능력이나 사회적 능력도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아름다움의 손상이다.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져 자신의 체험․용모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으며 이것의 평가에 따라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장애에 결부된 편견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셋째, 피혐오감이다. 장애인은 구체적 경험을 통해 자신이 혐오와 거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위축되어 있어 실제로 사회적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또한 편견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판단하는 결정적 근거가 못되는 것이라 해도, 이러한 편견이 사회적 성격으로, 또 규준으로 작용해 그 사회와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을 얽어맬 뿐 아니라 사회적 사고에 대한 판단을 둔하게 한다.

거기에 비장애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도 주변의 부정적 시각과 편견에 최면되어 자신의 잠재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인식 못하고 열등감과 무기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점도 있다.

이러한 편견에 대한 장애인 문제는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어려울 뿐더러 그 자신은 물론 전체 장애인, 전체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 속에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장애를 인정하고 이것이 결코 자신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음을 자각하여, 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전 인격을 부정하려는 사회적 편견에 대항하면서 다른 장애인과 더불어 전체 사회 속에서 자신의 길을 모색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사회의 낙인행위가 장애를 만든다는 점을 중시하고, 장애인의 특유성은 그 자체의 특유성이 아닌 그것에 대한 타인의 반응의 특유성이라는, 장애란 ‘상대적인 개념’이란 것을 인식한다면 장애인의 능력이 어떤 경우에 제한될 때 그것은 장애에 결부된 편견에 보다 큰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편견과 허위의식에 의한 장애인 문제)

그러나 이러한 편견에 의한 장애인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장애인 문제가 발생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양질의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은 어쩔 도리 없이 고용의 기회에서 제외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이 기본적 가치를 가지고, 이에 따라 제반 생산요소(자본, 노동, 토지 등)가 투입․산출된다.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본가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자본의 효율성과 생산의 극대화이다. 보다 양질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그로부터 최대한의 잉여를 얻어내자는 데는 어쩔 도리 없이 장애인들은 고용의 기회에서 제외된다. 자본가들이 장애인에 대해 갖는 비효율적․비생산적이라는 고정관념은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점차 전 사회로 확대․재생산하고 만다.

현대 사회는 공업․상업사회에 필요한 개성적 인간을 요구하는 사회이고 각자가 서로 개성을 조화시키고 결함을 상호보완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완전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정상인간이고 보편적 인간이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우리는 ‘능력’에 대해 보다 확대되고 다양한 관점을 가져서 장애를 전인격적․전인간적 결함으로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부분적 결함을 능력의 결함으로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

획일적으로 주어진 적응만을 강조당하는 체제 속에서 인간가치가 다양성과 창조성보다는, 획일성과 적응성을 강조하게 되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소외계층이 생겨나 사회문제화되기 마련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발생시키는 장애인 문제)

3) 현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한계선

여기서 현 사회에서 내려진 장애인 개념을 몇 가지 들어보면서 그 한계점을 지적해 보자.

우리나라 심신장애자복지법에는 “심신장애자라 함은 심신장애(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 정신질환)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고, 국제노동기구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인해 적절한 직업을 확보․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실질적으로 손상받은 개인을 말한다.”고 하며,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은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결여로 인해 일반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의 몇 가지 정의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이 겪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제약은 ‘장애로 인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해 버리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제약이 더 크고도 심각하다.

아직 한국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장애인의 개념의 주류는 의학적 개념과 중세식 사고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의학적 견지에서 판단한 어떤 ‘장애’는, ‘장애인’ 곧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평가 받음을 피할 수 없다. 장애인을 개념 정의함에 있어 그 사회적 의미를 제외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으며 또한 이것이 장애인 문제의 시각이 되고 있다.

4)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사회학적 개념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 왜곡된 장애인 개념과 그것이 배태시킨 장애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면에서는 아직도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장애인에 대한 구시대적 가치관 속에서 기존의 장애인 개념은 사회적 계층과 무관해 의학적 훼손 및 결함만을 강조한 결과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외된 삶을 사회구조적 입장에서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결국 사회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확보하려는 장애인의 노력도, 그들의 계층화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의 제기와 장애인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그 출발로서 이제까지 개념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여태까지의 장애인 개념의 주류였던 의학적 개념(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제약받는다는)에 새로운 사회학적 개념을 접목시켜보자.

앞에서 얘기한 바 있지만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겪는 제약은 ‘장애로 인한’ 것보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것이, 거기 덧붙여서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이 크고도 심각하도고 본다. 이런 전제하에서 다음의 세 사람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해 보자. 시력이 나빠 안경을 쓴 이가 있다고 하자. 시력이 나쁜 것은 신체적 결함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안경이라는 물질적 장치의 보완이 있다면 스스로도 생활에 불편이 없고, 안경을 썼다 해서 사회생활에 제한 받는 일은 없으니까 이는 장애인이 아니다. 전과자를 생각해 보자. 이는 신체적 결함은 없다. 하지만 출감 후 그의 생활은 아무리 그가 법적으로 죄과를 치렀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자기반성이 있었다 해도, 한번의 잘못으로 그 사람의 인간성 전체를 판단해 버리는 사회적 편견에 의해 직장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때 전과자는 분명 장애자다. 여기서 심신장애인은 신체적 결함이 있으며 그에 따르는 사회적 제약도 있으니 분명 장애인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소위 ‘장애인’이라 불려왔던 그들의 신체적 결함이 안경 쓴 이의 신체적 결함과 달리 취급된 것이 과연 온당할까?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들의 장애도 적절한 보장구의 사용과 훈련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안경 쓴 이와 다를 것이 있다면 개인전 보장구 이외에 물리환경적 보완이 좀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적 자본이 최대한도로 팽창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에 조금치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극복될 수 있는 장애가 달리 취급된 것은-한쪽만이 비효율적이라든가 비생산적이라는, 내지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은 그 이유를 근거 없는 편견과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가 심신장애인이 신체적 결함을 안경 쓴 이의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성숙되었을 때 심신장애인은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다. 그때의 장애인은 사회의 발전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것에 이익되지 못하거나 방해되는 요소(장애)를 행하는 자 및 조장하는 자이다.

예를 들자면,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자나 사회의 부를 균등히 나눠 가질 수 없게 하는 부동산 투기꾼, 생산수단을 소유한 기화로 노동자들의 인간적 삶을 착취하는 악질적 자본가계급 등이 장애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하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인간의 가치가 노동의 질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각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자유로이 발휘하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장애인을 신체 외적 조건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변화될 것이며 장애인 운동을 올바르게 전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올바른 장애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념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이 한낱 ‘신체불구자’라는 정의는 의학적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장애인 문제를 신체기능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며 장애인 운동을 올바르게 전개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을 단순한 신체적 비정상으로 파악하려는 종래의 인식은 구시대적 사고 발상이며 인간 차별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을 신체 외적 조건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변화될 것이며 진정한 평등과 인간존엄의 가치는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장애인을 장애인이란 단어로 정의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조금 겪고 있다는 의미와 현 사회구조와 기능이 잘 구비되지 못해 불편을 조금 안고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진정 장애인이 ‘해방되는 날’이란 ‘장애인’이란 종래의 인식(개념)이 완전히 변화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무리 사소한 말일지라도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여

올바른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자료>함성지 11호

하나된 함성으로 장애해방, 인간해방 쟁취하자!!

’90년도 1/4분기 평가와

2/4분기 전망

89년 장애인고용촉진법과 장애인복지법 쟁취를 위한 투쟁의 열기가 양대법안의 국회통과로 마감되면서 90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앞으로 전개될 장애운동의 발전과 증폭을 위해 1/4분기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2/4분기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1/4분기 평가

신망애 재활원 박춘화 원장 선고유예 받다

(1) 신망애 재활원 사건은 지난 88년부터 전 사회적으로 대두된 사건이었다. 현재 구리시에 무허가 건물을 재활원으로 쓰며, 이곳에 오갈 데 없는 백여 명의 장애인들이 어느 누구의 지원도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88년 청량리에 복지관을 건립하여 이곳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재활원 운영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와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결국 복지관 건립은 무시되고 말았다.

이러한 신망애 재활원 사건은 올해 1월 25일 재활원 박춘화 원장이 사회복지법 및 시설설치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선고유예를 받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구리시에 있는 무허가 재활원을 강제 철거하려는 정부에 맞서 재활원 측은 완강히 거부, 결국 박춘화 원장이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철거당할지 모를 위험을 무릅쓰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박춘화 원장의 선고유예가 실정법을 어겼기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적용될 수 없다. 박춘화 원장의 선고유예는 오히려 그동안 그러한 현실을 외면한 정부와 보사부가 받아야 한다.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정부당국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신망애 재활원에 가한 행정처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400만 전 장애인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그동안 ‘장애인 제 단체’는 신망애 재활원 사건을 어떠한 형태의 분노의 표출이나 행동이 없이 관망하고 있었음을 비판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장애인들에 대한 어떠한 억압적인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는 한 언제 어디서든지 싸울 수 있어야 하겠다.

(2)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전지대연) 동계수련회

전지대연 60여 회원 동계수련회 참가

2월 1일부터 4일간 제2회 전지대연 동계수련회가 서울 남부장애자복지관에서 열렸다. 하계체전이 체육행사를 중심으로 치러져, 전지대연 전체 회원들의 장애인 문제, 장애인 운동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련회를 통해 그러한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치러진 것이다.

제1회 수련회를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극복하고 보다 질적으로 고양된 수련회를 한다는 생각으로 전지대연 상임위원들의 노력으로 준비를 해왔고 강연회, 토론회, 연구부발표, 문화공연 속에서 장애인 문제, 여성문제, 전 사회적인 문제들을 담았다.

실질적으로 수련회 속에서 담보해야 할 부분은 장애인 운동에 있어 전지대연의 위치와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문제제기와 실천에 있어 방법론이 나왔고, 이후에 장애인 운동에 있어서도 전지대연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지방팀들의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고, 수련회에 임하는 주체성의 결여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의식공유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전지대연 역량강화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2. 2/4분기 정세분석과 사업전망

(1) 현 정세에 대하여

정세분석은 정확한 과학적 지표에 의해 이루어질 때만이 올바른 전술을 수립할 수 있다. 장애인 운동 역시 현 단계의 정치, 경제에 대한 정세분석을 통해서 이후의 투쟁방향과 활동에 대한 전술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문제가 정치․경제․문화 제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사회 전적인 연관 속에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정된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수대연합(민자당)의 결성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 민정․민주․공화 3당의 보수대연합에 대한 정확한 본질파악이 요구된다. 3당의 야합은 기존 파쇼권력을 중심으로 결성된 탄압시대의 개막선언이다. 현재의 파쇼권력은 장기적 안정집권체제를 만들어내고자 기회주의적 야당을 파쇼지배의 들러리에 세움으로써 안정된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수대연합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는 민족민주 운동진영에 자신의 강화된 지배권력을 이용하여 탄압을 증대해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수대연합은 보수 야당들의 기회주의적 본질이 널리 폭로됨과 아울러 그들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됨을 의미하고 있다. 민주․공화 두 야당은 3당의 협잡에 참가함으로써 민중들에 대한 그들의 기만적 성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또한 평민당이 현재의 보수대연합에서 제외되었지만, 평민당 역시 향후 민자당과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결합을 모색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관심은 보수대연합의 대립 속에서 민중의 승리보다 그 대립구조 속에서 살아남아 권력을 잡는 것에 있다는 것이 최근 평민당의 정치행각 속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둘째, 정부와 자본가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경제위기설’ 부분이다. 현재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것은 시장개방과 자본자유화, 원화절상의 압력, 자본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보다 토지․증권에의 투자 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가들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과격한 노사분규와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에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자본가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자본축적의 위기를 노동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착취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민중대연합’을 통한 적들에 대한 과감한 투쟁이다. 보수대연합의 반민주성을 폭로하는 것은 민중의 민주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대중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할 때 가장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대중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폭압 속의 안정이 아닌 투쟁 속의 민주화’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2/4분기 전망

위와 같은 정세 속에서 장애인 운동 역시 민주화 운동과 통일선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1/4분기의 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고 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해 온 것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와 복지단체, 장애인 운동단체에서는 각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그래왔듯이 정부와 복지단체에서는 장애인 문제의 본질을 은폐한 채 전시적인 행사들로만 일관할 것이다. 88, 89년의 경험들을 모범으로 삼아 정부와 복지단체의 기만성과 장애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폭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왜곡되고 감상적인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 인권회복과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날임을 선포하여야 한다.

서울장애인단체협의회의 대동제 개최

이에 서울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는 대동제와 카톨릭장애자협회 걷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장협 대동제에서는 장고법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 문화제, 체육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장협 대동제가 정부나 복지단체의 행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사실이나 향후 장애인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은, 서장협이 서울지역 장애인 단체들을 엮어내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장애인 운동을 철저히 담보할 만큼의 역량이나 조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전 회원들의 의식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서장협 대동제 속에서 부분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일정정도 회원들의 의식고양을 꾀할 수 있겠지만 서장협에 의해 장애인의 날이 폭로와 투쟁의 장이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반면 걷기대회는 운동권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기대를 걸 수 있는 행사이다. 한국카돌릭에서 얼마만큼 투쟁성을 가지고 참여할지 모르겠으나 걷기대회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거대한 대중집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걷기대회 속에서 장애인 대중들에게 장애인의 날에 대한 새로운 의미는 ‘장애인의 날’이 폭로와 투쟁의 날이어야 하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들을 운동의 주체로 세력화시켜야 한다. 또한 두 법안의 복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 차차 개량화로 흐르기 쉬운 부분들을 깨쳐야 한다.

현재 보수대연합의 구도 속에서 출현한 민자당은 자신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 개량화 정책을 펴는 동시에 민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해올 것이다. 이에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와 반민주적 민자당에서 펼치는 모든 개량적 조치와 행사들을 거부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쟁취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펼쳐야 한다.

“장애인의 날은

반민주적 반민중적

파쇼정권 보수대연합

민자당 분쇄 투쟁의 날로……”

<자료>함성지 11호

“특수교육과 장애해방”

그 하나됨을 지향하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4학년 최형아

Ⅰ. 지향의 동기

Ⅱ. 한국사회 속에서 특수교육의 성격을 규명해가는 관점

Ⅲ. 특수교육에 있어 리얼리즘 노선의 중요성에 대하여

-리얼리즘 노선이란

-문제제기

-특수교육의 교육적 과제로서 장애해방에 대하여

Ⅳ. 특수교사에 대한 프로포

Ⅴ. 해방을 꿈꾸는 특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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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교육은 강요되고 특정집단의 문화를 대변하는 반민중적 지식을 전달하고 주입시키는 전통적 교육 형식에서 벗어난 비판적 시각으로 지식을 수용하여 변증법적 재창조 과정을 포함할 수 있는 해방 교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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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 지향의 동기

두 해 전 우연히 나는 학교 앞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하였다. 교육학도로서의 지성적 갈증에 날카로운 자극을 던져준 그 책은 지금도 나의 책꽂이 맨 위쪽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다. 바로 아이라 쇼어와 파울로 프레이리가 대담집으로 꾸민 ‘해방을 꿈꾸는 교육(A PEDAGOGY FOR LIBERA-

TION)’이다. 이 책의 다른 내용에 대해선 굳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받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 모든 교육이 사회 제 세력간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런 저런 종류의 사회를 구성하는 일정한 형식과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둘째, 모든 교육론은 기존의 지배를 인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도전하는 교실 안의 사회적 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 셋째, 이러한 속에서 참교육을 꿈꾸는 교육자의 임무라는 것에 대해서이다. 이들은 철저히 “학생들은 탐구나 엄격한(또는 비판적) 학습활동에서 소외되어 수업 시 요약된 답만 들을 뿐”이라는 현실적 전제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이를 단호하게 쓸모없는 ‘허드렛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진정한 교육이란, 강요된 지식을 전달하고 주입시키는 전통적 교육형식에서 벗어나 비판적 시각으로 지식을 수용하여 변증법적 재창조 과정을 포함할 수 있는 해방교육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나는 처음, 이러한 말들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나는 교육이란 인간의 잠재적 지적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켜 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일종의 사회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인 줄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협하고 경박한 이해수준으로는 인간 지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향상시켜야 교육다운 교육인지, 그리고 사회화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더 문제제기 해보고 철저하게 검토해볼 수 있는 사고의 여지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자본제적 현실사회를 무비판적으로 인정해버리고 교육이 사회화를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오직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른다는 것은 고작해야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갖가지 사회적 병폐를 부정하는 것으로나 이해하고 있었던 것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우선, 나는 여러 해방을 꿈꾸는 교육자들이 대다수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교육이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모순은 곧바로 사회적 모순의 반영이기 때문에 문제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생산양식과 구체적 생산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현재 우리 모두가 개탄하고 있는 교육적 실패-교육현장의 가공할 비리,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갈등과 불평등, 자살학생의 증가, 교실의 비인간화, 교육내용의 비현실성-의 책임이 교사에게만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아무리 유능하고, 정열적이고 이상적인 교사라도 이러한 교육적 실패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이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사실이다. 즉 계속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교육의 일반적 실패는 우리에게 부여된 조건이나 구조적 환경을 통해서 야기된다는 점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본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에게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참다운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사로서의 임무와 책임에 대한 것이었다. 교사는 의식적인 인간이다. 교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학생도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존재이다. 의식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의식적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반영과 함께 반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때 반성은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비판적 시각을 의미한다. 의식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밝혀낼 필요가 있으며 교육현실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해 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가 지향하는 교육자는 최소한 이러한 의식성을 바탕으로 ‘현실을 변혁해가는 창조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람’이다. 바로 해방교육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하게 문제시하여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제로 접해야 할 ‘특수교육’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개념의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일일 것이다. 즉, 해방을 꿈꾸는 특수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의 교육부분이나 그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독특한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현장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그것들이 결코 한국사회와 장애인들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위의 내용들로 쉽게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렇다. 나와 같은 특수교육학도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교육으로서의 특수교육문제와 장애인들의 해방에 관한 문제이다. 이 해방이라는 말에 대해 낯설어하거나 거북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단어는 지금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사회가 장애인에게 강요하는 소외의 현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할 때, 이러한 현실의 타파를 지향하는 것이 곧 해방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특수교육과 장애해방’-그 하나됨을 지향하는 나의 동기가 있다. 그러나 결코 지향에서 그치고 마는 소극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그것이 절절한 염원으로,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표출될 수 있기까지 특수교육학도가 짊어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나 많다. 나는 먼저 이 과중하다 할 임무를 받아들이고자 하며 그에 따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을 글로 옮겨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논문도 아니고 무슨 강변의 주의주장도 아니다. 때문에 다분히 추상적이거나 억지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헤어날 수 없는 관념의 늪이 아닌, 진지한 고민거리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토양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Ⅱ. 한국사회 속에서 특수교육의         성격을 규명해나가는 관점

한 사회 속에서 각기 나름대로 독자성을 갖고 일어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들을 지니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우선 한국 사회성격이 규명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일반 교육의 성격과 특수교육의 성격들이 제각기 보편성과 특수성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사회 성격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자. 첫째,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서 그 단계상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에 가깝다. 둘째, 제국주의 외세(미국)의 지배, 규정을 받는 식민지종속형 자본주의 사회이다. 셋째, 대외의존성이 강한 비자립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성격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떤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분단국가라는 점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고리는 현 사회성격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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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교육은

철저히 능력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현 사회 속에

불행히도 장애인은 사회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능력들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체제 속에서 형성되는 교육은 어떠한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육은 어떠한 교육이든지 반드시 일정한 이상적인 인간상을 지향하면서 합목적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현 교육이 목적으로 하는 인간은 분명 자본제적 생존방식을 터득하도록 지도받은 사람일 것이다. 즉 인간생활의 제1의 조건인 노동생활과 결부되어 노동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갖가지 지식과 기술을 일차적 교육내용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교육이 노동능력을 형성시킨다는 것은 모든 사회에서 동일한 부분이기도 하다. 단지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인력(노동자)을 필요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떤 사회체제에서든 가장 본질적인 교육의 기능이자 성격이다. 특수교육에서도 이러한 설명은 적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것의 현실적인 의미는 다양한 장애부분을 최대한 발전시켜 일상적인 삶을 영위케 함으로써 사회에 통합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수교육이 일반교육적 내용과 형식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의 차등분배를 조정하기 위해 출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수교육을 일종의 구호사업으로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이상화시키는 경향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명백한 교육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교육은 철저히 능력주의(meritocracy)를 지향하고 있다. 원래 생활과 떨어져 존재할 수 없었던 초기의 직접교육이 분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생활과 교육이 분리되자 간접교육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양화․풍부화되었으며 그전에는 자신의 직접생활에 관련된 부분만 습득하면 되었는데 반해 피교육자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각종 직업노동에 필요한 지식들을 전반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출현과 때를 같이 하며 피교육자는 이러한 학습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높일 수도, 낮게 할 수도 있는 일종의 자유를 갖게 된 것이다. 능력주의의 지향은 학습평가나 고능력자의 사회적 우대 등으로 연결되는데 자본주의사회 속에서 과연 순수한 능력주의가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이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환경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특수교육에 있어 이러한 능력주의는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 불행히도 장애인은 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능력들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엘리트 지향성을 강하게 갖는 ‘일반인 위주’의 사회는 장애인들을 일선에서 소회시켜 왔고 일단의 보호가 필요한 객체로 생각해 왔다. 이들의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조차 (처음에는 어떤 소명의식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은 어차피 사회에 합류할 수 없는 부류로 생각해 버리고 마는 패배의식을 갖고 있으며 그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한다는 데서 만족해 버리고 만다. 마치 가망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선의의 선인 양 행세하기도 하고 장애의 사회적 의미나 능력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사회적 보장문제에 대해선 무시해 버린다. 나는 이러한 경향이 존재하는 한 특수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장애인의 통합교원(mainstreaming) 문제도 그렇다. 이것이 무작위적으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줄이고 일반학급을 통한 특수교육을 실현하자는 것이 아닌 이상 진정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면서 장애인의 능력을 기타 제반 조건들과 관련 속에서 평가하고 보장할 수 있을 때만이 완전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교육이 갖고 있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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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가 자주성을 상실하지 않고

올바른 발전 진보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육이 진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식민지성을 자기생존의

발판으로 삼는 매판독재권력은

오히려 교육을 도구 삼아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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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데올로기 종속성과 교육적 식민지성을 언급해보기로 하겠다.’ 나는 앞에서 교육은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였다. 물론 이와 다르게 교육이 새로운 사회발전에 조응하는, 그리고 현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지식적 무기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이중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일단 차치해두고서 전자적 입장을 견지해 본다면, 우리의 교육이 수십 년 동안 반국민적 독재정권의 말단 이데올로기 집행자로서 독재정권의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서 가르쳐왔다는 놀라운 현실에 접하게 된다. 즉 지배권력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였다거나, 대다수 민중의 자녀들인 학생들에게 반민중적 교육내용을 가르쳐 왔다는 것이다. 일제 때는 일제가, 자유당 때에는 자유당 정권이, 유신 때는 유신이, 5공화국 때는 5공화국이 각각 최고로 정의롭고 바람직한 사회인양 가르쳐야만 했던 교육의 권력종속성은 우리의 교육현장 곳곳에 심각하게 뿌리내려지고 있다. 교육이 내용으로 삼는 것,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 심지어 권위주의적인 교육방법까지 인간의 전면적 박탈을 지향하는 참다운 교육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치․경제․문화의 식민지적 성격은 그대로 교육내용에 반영되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존재를 오히려 우방국가라는 식으로 이상화시켜버리고 마는 교육현실의 엄청난 거짓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나라가 자주성을 상실하지 않고 올바른 발전 진보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육이 진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식민지성을 자지생존의 발판으로 삼는 매판독재권력은 오히려 교육을 도구삼아 지배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세 가지 차원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가장 먼저, 해방 이후 분단국가의 수립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반공주의’ 또는 ‘분단국가주의’에 있으며 둘째, 국가 및 정치형태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안보․안정․총화에 이념적 기반을 둔 독재 또는 권위주의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생산관계, 생산양식으로서 자본주의 산업화를 둘러싼 기술․관료적 ‘발전주의’이다. 이러한 발전주의 논리는 고도의 산업화의 기치를 내걸고 생산의 과학화를 도모하지만 그때그때의 올바른 분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또한 분배에 대한 민중의 정당한 요구는 이러한 논리 속에서 냉정하게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 교육을 매개로, 이러한 지배논리는 자본주의 발전 고도화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기보다 필요한 지식을 주입시키고, 올바른 비판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암기하였는가를 자로 재려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필연적으로, 의식적이고 창조적 인간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부딪혀 결국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면 교육은 기존의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명목하에 잘못된 문화유산과 사회적 풍토까지 ‘주입’된다면 끊임없는 시행착오만이 반복될 뿐 사회의 일진보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강 이렇게 사회와 교육을 조명해 보면서 일관되게 특수교육학도로서 문제시해왔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육의 일반성과 보편성이 특수교육에 반영되어 있는 모습과 특정한 조건하에서의 특수교육의 특수성과의 긴밀한 상호연관을 분석하는 일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교육의 일반성만을 고집하는 편향적 사고는 특수교육의 특수성만을 고집하는 미시적 사고와 함께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총체적 관점이 견지될 때만이 특수교육의 현재를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고, 진정한 교

육으로서의 위상확보가 가능하리라.

Ⅲ. 특수교육에 있어 리얼리즘

노선의 중요성에 대하여

<리얼리즘(사실주의, 현실주의) 노선이란>

역사적으로 리얼리즘은 17C 자연과학에서부터 나왔다. 이것은 중세의 종교적 도그마(dogma)를 벗어 던지고 자연을 자연으로서 파악하며, 질을 양으로 환원하여(수량화) 고정적 실체를 붕괴시키고 운동과 변화를 도입하였다. 즉, 모든 지식이 아리스토텔레스나 교부들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인물들에 의해 끄집어내어지고 고정되었던 중세기적 태도에 대한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의미하였으며, 생리학․수량화 등을 통한 측정은 비판적 경험주의․실증주의․과학적 유물주의 사고와 함께 기존의 권위체제를 무색케 하고 깊이 잠식했던 사회적 관습․신념․전통에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의 리얼리즘 노선은 바로 위와 같은 인식원리-사물의 관찰과 경험에 의하여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며 또한 발견된 법칙을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하는 자연에 대한 사실적 취급방식-에 기초한다. 즉 교육은 인간 속에 과학적 인식을 형성해야 하므로 그것 자신이 과학적 인식방법에 입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리얼리즘은 지식의 경험성과 사실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교수상의 언어주의나 개념주의를 부정한다. 또한 오웬이나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그 가운데에서 노동자대중의 교육을 발전시켰듯이 교육방법의 리얼리즘의 근저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사회적 리얼리즘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여기에 교육방법을 리얼리즘으로 이끄는 근원적인 힘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생활하는 자, 사회적 존재로서 파악하고 이러한 인식은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도입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을 통해 새로운 생활의 창조와 노동능력의 향상에 유용케 할 수 있는 생활교육을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에의 적응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창조’라는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새로운 생활의 ‘창조’는 현실생활에 대한 비판적 경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지식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비판 없이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교육이 생활교육을 지향함으로써만이 학습을 ‘기성지식의 수용이 아닌 새로운 창조활동’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는 데에 교육의 리얼리즘 노선이 갖는 일차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문제제기>

그러면 이제 특수교육 현장을 살펴보자. 그 필요성은 특수교육의 실재와 문제점을 총체적인 관점 속에서 분석해 보고 올바른 지향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 어디에서든지, 인간이 형성해 놓은 모든 사상과 사물은 자기모순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은 끊임없이 운동하며 상호연관된 외적 모순을 자기운동에 의해 매개하거나 충돌하면서 발전해간다. 특수교육도 마찬가지다. 특수교육에서 파생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 그것들은 사회적 제 관계들 속에서 발생되고 심화되어 간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적인 발생구조를 이해하여야 하며 무엇이 문제해결의 결정적 고리인지 명확하게 간파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를 분석하는 원칙적 시각이 바로 설 때, 특수한 조건과 상황하에서도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일이, 특수교육의 실제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충 다음 몇 가지 것들이 문제의 주요 범주가 되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1988년 한국특수교육협회 자료에 따름) 전체 장애아동 중 5만 여명(약 13%)만이 취학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이는 특수교육 혜택의 불균등성뿐 아니라, 이들의 교육을 많은 수의 무자격 교사가 점유(특히 초등교육)하고 있는 데서 오는 특수교육의 질적 저하, 일반교육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학급의 상대적 과잉성, 특수교육 필요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교육시설-학교․학급․조기교육센터․특정 장애의 진단, 치료를 위한 기구미비 등-을 들 수 있으며, 특수교육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특수교육 재생산구조(또는 체계)의 부재현상은 보다 심각하게 특수교육 발전의 정체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들 예는 단적으로 한국사회 성격과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 따른 교육구조의 취약함과 저급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낙후한 특수교육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크게 물적 측면으로서의 특수교육의 낙후성과, 뚜렷한 특수교육이념의 부재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내려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물적 측면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둘러싼 제반 조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실재를 비롯하여 특수교육과 상호연관된 사회적 구조까지 총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위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듯이 현재 특수교육의 제반 여건은 너무나 열악하다. 이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몰이해와 제도적 보장장치의 미비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한 결과이다. 전반적인 교육업무를 하는 문교부 내에 특수교육과 하나 없고,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절대적인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1977년 제정)이 있으나 전반적인 특수교육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와 효력을 폭넓게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현상들이 이들 직접적 원인에서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보다 본질적으로는 일반인을 위주로 한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나 그러한 인식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질서가 사회적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 특수교육자나 행정가들은 특수교육에 올바른 가치부여를 못하고 타성에 젖고 마는가. 일반아동은 100% 의무교육 과정에 60%에 가까운 조기교육까지 받고 있는데 고작해야 10%에 불과한 취학률을 보이는 특수교육 현실에 대해 왜 심각하게 문제시하지 않는가.

이는 분명 뚜렷한 특수교육 이념이 부재함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main-

streaming(주류화)이 주창되면서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의 올바른 사회통합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사상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수용에 있어 진정한 사회통합의 의미를 고민해 보아야 하며 장애아동의 전인적 발달보다는 단편적 기능발달에만 주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반성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올바른 특수교육이념은 먼저 장애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생활인이라는 점에 기본 관점을 두고, 이들이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교실에 국한된 학습환경에서부터 전반적인 교육환경, 그리고 나아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까지 다 포한한다-을 조성해나가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리얼리즘적 특수교육이념이다.

<특수교육의 교육적 과제로서 장애해방>

우리는 흔히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의 인간해방이란 말은 많이 하게 된다. 자유방임적 지향성을 갖는 아주 통속적 의미의 해방에서부터 참다운 인간성을 사회적 리얼리즘에 입각하여 찾는 해방까지 다양하게 표현된다. 말하는 사람 나름대로, 쓰는 사람 나름대로 어떤 개념적 근거를 갖고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 인용한 ‘해방’은 태초의 완전한 자유인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제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 억압이나 소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근거하여 참다운 인간성-자주성․창조성․의식성-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재창조적 의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장애해방이란 무엇인가, 왜 장애인에게 해방이 필요한가. 또 왜 그것이 특수교육의 교육적 과제가 되어야 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보자.

무릇 해방의 사상은 억압적 현실에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현실, 한 인격체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다양한 생존 양식이 과연 억압적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다라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장애인=무능력자․보호대상자’라는 왜곡된 인식 속에서 유효노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제적 사회질서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전반적 실태나 특수교육의 미흡, 교육수용시설의 절대적 부족, 취업장애인의 기아적 임금상황, 중증장애인의 절대적 빈곤, 장애인 대다수의 실업 상태 등의 구체적 사실에서 극명하게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혹 장애인 개인에게서 기인한 결과일 뿐이라는 억지주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불행히도 이렇게 장애인 문제를 개별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려는 태도가 일반인뿐 아니라 장애인 자신에게도 팽배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편협한 이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장애문제의 본질적 발생구조를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와 장애인과의 상관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장애문제가 자본주의 시작과 함께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아님을 미리 인지하자. 단지,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와 그에 편승한 물질만능주의, 비인간화 경향들이 장애문제를 심화시켜 왔고, 장애문제를 재생산해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장애는 결코 우연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장애라는 것이 한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떨어뜨린다는 비합리적 사고에서 먼저 벗어나야 할 필요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제도적 뒷받침들도 인간해방․장애해방이라는 철저한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 일역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특수교육의 교육적 과제는 물론 얼마든지 많다. 예컨대, 주류화 문제나 재정적 문제, 행정적 설치문제, 법적 보장문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 사안들에 앞서 우리는 장애인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고 그것을 특수교육 이념으로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먼저 특수교육이 단순히 장애아동문제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미시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다수 장애인의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교육을 담당했던 장애아동들의 사회적 실존형태이므로 교육의 이러한 삶의 한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 속에서 특수교육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Ⅳ. 특수교육에 대한 프로포(제언)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교사를 계층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계급적 관점에서 교사를 중간노동자로 규정짓는 관점이다. 그러나 ‘교사’라는 것이 개별체의 특수성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 아니므로 첫 번째 관점으로는 교사를 올바로 파악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공통된 노동 속에서 일반적인 사회생산관계에 따른 다양한 인간집단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교사를 파악하는 후자적 관점이 한층 더 과학적이다. 그러나 특수교사를 조명해 봄에 있어 나는 먼저 이 후자의 관점을 전제로 하되, ‘특수교육이념’의 실현주체로서의 특수교사라는 점을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특수교사의 움직임이 너무나 소극적이었다는 사실과 이의 원인이 교육 목적 실현의 주체로서 교사적 자각이 결여된 데에 있었다는 일반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교육 이념이나 그 가치는 행위의 주체인 특수교사의 인간적 실천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작게는 교실에서 수업을 행한다거나 인간관계를 쌓는 것뿐 아니라 교사들끼리 모임을 통하여 특수교육 개선방향을 논의한다거나 전문적인 특수교육 행정을 펼치는 것, 특수아동들의 사회 참여문제를 심도 깊게 연구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는 바로 특수교사가 이 나라의 장애아동 교육은 담당하고 있다는 데서 근본적으로 규정되어가는 임무이며 이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서만이 바람직한 특수교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 ‘지위’는 단순히 특수교사라는 직함이 주는 것이 아니다. 교사로서의 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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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견지할 특수교사의 임무로는 순수한 교육적 임무로서

장애아동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 보다

광의의 교육실천 사업으로서 바람직한 제반 특수교육 환경과

교사로서의 지위 확보,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의 길 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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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 올바른 교육적 신조를 갖고 교육적 실천에 기여할 때 자연적으로 붙게 되는 실천적 의미에서의 지위이다. 또한 특수교사의 성실함이란 장애아동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그들의 교육적 필요뿐 아니라 제반 이해․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나가는 자세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교육신조와 실천은 장애아동에 대한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이들에게 불리한 교육환경들을 제거해가는 실천 속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20여 년간의 특수교육사에서 특수교사가 확보해 온 교사적 지위는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통계처리와 같이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갖기가 어려우므로 특수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자. 특수교육만을 전담하는 특수학교에서는 없는 경우일 수 있으나 일반교육현장 속에서의 특수학급을 볼 때, 보통 1개에서 많아야 3~4개 학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사무용 책상도 없는 학교가 있으며 일반교사들은 특수학급에 들어가게 된 학생들을 떠맡겨 버리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특수아동들에 대한 상호 교육적 협력관계 유지를 어렵게 한다. 또한 이렇게 불평등한 조건하에 있는 특수교사들에 대한 제도적(법적․행정적․재정적) 보조책도 거의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현실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일반인(심지어 교육인들까지도)의 특수교육에 대한 몰이해나 전반적으로 열악한 한국 교육상황 속에서 더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는 특수교육의 제반 조건 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반성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은 바로 교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수교사가 얼마나 의식적․조직적으로 노력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수업현장을 뛰어넘는 중요한 교육실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특수교사들의 단결된 힘의 결집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가 아닌가 한다.

대강 이렇게 평가를 내려보면서 우리가 최소한 견지할 수 있는 특수교사의 임무는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순수한 교육적 임무로서 장애아동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둘째는 보다 광의의 교육실천 사업으로서 바람직한 제반 특수교육 환경과 교사로서의 지위 확보, 장애아동의 사회참여의 길 개척 등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교사의 임무는 교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도 있지만 가르쳐야 할 대상의 특수성에 따라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직업교육에 있어 학생의 직업적성과 실제에서의 직업생활의 조건이나, 사회적 대우 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듯이 특수교사는 엄연한 장애인 현실에 기반한 관점을 갖고 그러한 근거를 통한 현실적 지향을 광범위한 교육실천 사업 속에 관철시켜내야 할 주체라고 하겠다.

Ⅴ. 결언-해방을 꿈꾸는 특수교육

나는 위에서 한국사회 속에서의 특수교육의 성격,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리얼리즘 노선, 장애인 현실과 장애해방, 특수교사 등에 대해 그야말로 일 견해를 피력해 보았다. 그러나 남발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문제제기들 속에서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특수교육과 그 이념에 대한 분명한 가치인식과 문제의식이다. 우리는 자주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가치부여를 못하고 타성에 젖어버리거나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무슨 뚜렷한 교육적 신조로써보다는 보다 큰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어려운 특수교육 현장을 극복해나가야 되겠다는 추상적 자기다짐으로 몇 번이고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면 이러한 기독교적․박애주의적 교육관이 예비 교육자들에게 있어 하나의 교육신념일 수도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할 올바른 특수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애에서 출발한 인본주의적 교육, 그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기초한다는 데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의 뜬구름 같은 인간애를 추구한다면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실지로 그 속의 한 부분인 특수교육이 과연 제대로 서나갈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즉, 특수교육이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이해에서 출발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특수교육이 하나의 교육으로서의 분명한 위치에 있으며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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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의 뜬구름 같은 인간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의

현실과정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명확한 특수교육이념 속에서 끊임없이 개혁해나가려는 발전 지향의 자세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실천적 가치부여가 가능하여 특수교육은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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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제 관계의 대립과 갈등 속에 존재하는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특수교육은 성역화될 부분도 아니요 소외되어야 할 부분도 아니다. 특수교육을 분명하게 하나의 현실과정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명확한 특수교육 이념 속에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려는 발전 지향의 자세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실천적 가치부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특수교육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가장 결정적 힘이 된다.

80년대 거대한 민주화 개혁 흐름 속에서 특수교육계는 너무나 조용했다. 문제가 없어서인지, 문제의식이 없어서인지 우리는 지금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개별적인 문제의식들이 한탄과 회의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과학적인 시각으로 특수교육 전반을 바라볼 수 있는 조직화된 단결력도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 특수교사는 물론 현장 특수교사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으며 바로 그 고민거리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 것이 이 글의 목적이기도 하다.

<자료>함성지 12호■■■■■■■■■■■■■■■■■■■■■■■■■■■■■■■■■

올바른 평가와

새로운 실천을 향하여

(1) 서․장․협 주최의 대동제

대동제의 핵심인 통일적 내용성 확보가 미흡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장협 창립 후 처음으로 갖는 행사였다.

89년 가열찼던 양법안 입법투쟁의 과정에서 발족된 서장협이 그 구성단체들이 해마다 추진해 왔던 행사들을 대동제라는 형식으로 흡수하면서 그 속에서 의식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내부결속력을 강화해내고자 했던 데 금번 대동제의 의의를 둘 수 있다.

4월 14,15일 양일간에 걸쳐 장고법시행령에 대한 공청회를 중심으로 문화제, 체육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여기서 현상적으로 보이는 부분만을 평가한다면 장애운동을 전개시켜 나감에 있어 이 행사에서 담보되는 연대투쟁의 모습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일견 보이는 숫자로는 많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입법통과된 양법안의 시행령을 중심으로 논의의 장이 열렸으나 개별 장애 부분에서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는 태도로 인해 진지한 고민의 장으로 유지되지 못했고, 결국 분분한 의견을 생산적으로 통일시키지 못하였다.

시행령만 올바르게 따낸다면 장애현실의 제반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리라는 안일한 환상에 사로잡혀 일간 따내고 보자는 식의 서장청년은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모색의 필요성을 느껴 발족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 목표물을 제시해낼 만큼 진지한 고민 내지 의식의 공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쟁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다.

(2) 서장청년의 국민대연합 참가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기본권 쟁취, 국민연합에 참가

90년 1월 22일 폭력경찰의 탄압 속에 전노협이 결성되던 바로 그날 반민족적․반민중적 3당 야합이 이루어졌다. 노골화되는 민자당의 일당독재 음모와 민중탄압에 맞서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새날을 앞당기기 위해 대중투쟁전선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민자당 일당독재 문제와 민중 기본권 쟁취 국민연합’이 구성되고 4월 21일 연세대학교에서 결성대회를 갖기에 이르렀다.

울림터를 중심으로 한 서장청년의 이번 국민연합 참가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밝혀보자.

첫째, 투쟁의 대상을 분명히 제시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장애현실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적 모순 극복이 정권장악을 통한 사회변혁으로써만 가능하다면 반민중적 지배세력의 대표 민자당에 대한 투쟁전선에의 진출은 당연한 귀결이다.

둘째, 우리 투쟁의 지향성이 이제까지 머물러 왔던 경제투쟁의 단계(예. 법안쟁취 합법화 투쟁)에서 한 단계 높은 정치투쟁으로 향했다는 점이고, 셋째, 참여의 과정과 그 이후의 평가에서 현존하는 장애인 임의단체들 간의 각양각색의 운동의 노선 및 방법의 통일이 시급한 문제이고, 일관된 장애운동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대중선전선동의 올바른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나가야 한다.

대동제에서 보이는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투쟁의 날을 설정하여 장애인 문제의 핵심을 폭로․규탄해내기 위해 서장청년은 건준위 보고식과 함께 집회를 상정했고 그 힘의 여세를 국민연합으로 모아가려 했던 것이다.

서장청년이 건준위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민감히 판단하고 대처한데는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과 접목되는 부분에서는 너무 성급히 단계를 비약해 버린 감이 없지 않다.

최소한 서장청년이라는 조직내부의 대중에 국한시켜 논의해 보더라도 대중의 의식화․조직화는 몇몇 의식 있는 선진인자들만의 선전․선동, 심지어는 일방적 선포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는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의식 수준이 이 부분을 실천적으로 자기화해낼 만큼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즉 의식에 있어서 경제주의적 이해와 실천에 있어 정치주의적 경향 간의 과다한 차이 내지는 괴리는 운동의 주체 대중에게서 비약적인 질적 발전을 도출해내기보다는 어쩌면 패배의식과 혼돈을 조장하기가 더욱 쉬웠다.

이 점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향해 나가는 구체적 행동․방법의 논리를 세워야 할 것이다.

(3) 침묵에서 함성으로

― 제1회 소리다리․한결 합동 공연 ―

‘침묵에서 함성으로’ 공연은 장애인 문화운동의

시발을 알리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5월 27일,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수화․노래극 ‘침묵에서 함성으로’의 공연이 있었다. 그동안 각종 모임이나 집회 혹은 거리 공연에서 시도하여왔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형식․내용을 뛰어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사회화해 보자는 새로운 모습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

그러나 1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 안에 지체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과 소외가 모두 사회구조의 변혁을 통해서, 또 그 변혁을 위한 장애인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느끼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다. 공연준비과정에서의 오류들은 차치하고라도 당일 공연진행 자체에서 드러났던 매끄럽지 못했던 솜씨들에서 아쉬움이 남고 있다.

그동안 다소 과격하다는 이미지로 알려져 왔던 울림터가 이번 공연을 통해 여러 방면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또다른 성과를 꼽아 본다면 공연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청각장애인 단체 및 수화자원봉사 단체들과의 연대의 고리를 만들어냈다는 점과 연습과정을 통해 내적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각자의 시간을 거의 대부분 투여하며 부대껴야 했던 상황에서 많은 마찰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상호간에 비판을 통해 그 과정이 강한 결속이라는 결론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시작된 장애인 문화운동의 앞으로의 지향점은 보다 많은 장애 대중, 민중에 대한 문제의 선전․선동 및 의식공유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될 것이다.

(4) 정립회관 점거농성

― 45일간의 의의 및 평가 ―

6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계속되었던 이번의 농성은 정립회관의 비민주적 운영 및 비리 척결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하며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120여 개 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사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 90%를 독식하면서도, 비민주적 운영을 자행하고 있으며, 시설장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복지시설의 파행적 운영과 비리에 분노, 45일간의

농성돌입, 소기의 성과물을 축적했다.

이번 싸움은 정립회관 1개 단체와 서장청년의 싸움으로 국한시켜 보지 말고, 파행적 운영을 자행하는 복지시설, 더 나아가 이러한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감사 한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보사부와 전 장애인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자. 소기의 성과를 얻고서 농성을 마무리짓는 단계에서 이러한 견해는 앞으로 이 나라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투쟁에 중요한 사고의 고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성과물이 될 것이다. 45일간의 농성기간 동안 다양한 투쟁방법을 통해 성숙될 수 있었고, 투쟁대상과의 또한 공권력과의 직접 대치상황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의지를 강고히 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의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성과물이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하고도 포괄적인 성과물을 지적해 본다면 바로 90년대 장애운동을 이끌어 나갈 운동고리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첫째, 장애운동의 차원에서 복지시설 비리를 폭로하는 데 언론에 의한 홍보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둘째, 정립회관 내부를 장애운동의 동지적 입장으로 변화시키는 데 얼마간 성공했다는 것이다. 사전정보의 오류나 홍보의 미흡에도 불구하고 정은배 상임이사의 퇴진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뿐 아니라 이사회 내부의 변화, 직원노조, 정립전자의 의식변화를 얻어낼 수 있었다.

정발특위(정립회관발전을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타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셋째, 농성을 이끌어 가면서 서장청년은 조직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준비가 없는 가운데서 산하 조직의 능력, 거기서 파생되는 조직의 현재 한계를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한 자기인식의 바탕에서 농성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들이 역량강화의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의 전망을 세워내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넷째, 농성을 이끌어 오는 데 제반 장애인 단체의 지지와 동조농성이 끊이지 않았다. 연대강화를 위한 만남의 장이 될 수 있었고, 연결고리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5) 전지대연의 제13회 체전

울림터 주관하에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기존의 일정에서 하루 늘린 4박5일의 일정이었다.

다소간 안일과 타성, 이기주의에 젖어 있었다는 자기반성하에 전지대연의 구성원 각자를 지식인으로서의 400만 장애인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장애인권쟁취와 장애해방의 선봉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자는 의욕이 가득하여 경험부족을 감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전지대연 구성원 각자는 400만 장애인에 대한 책임으로

투쟁의 선봉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자.

울림터 부회장이자 전지대연체전 준비위원장 이희경 씨를 중심으로 생활분과, 학술분과, 체육분과, 문화분과가 꾸려졌다. 이미 언급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분과와 문화분과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문화분과의 활동은 환영의 밤, 송별의 밤 진행행사와 전통혼례식, 사진홍보전, 수화노래극 등의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보다 큰 의의를 두고 진행된 학술분과의 활동이 다소 난관에 부딪쳤었다. 토론 및 강연회의 주제가 너무 무겁다 내지는 대중들이 거부감을 표현해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과정의 불철저, 운영의 비체계성과 더불어 대중을 대하는 전술에 있어 반성을 하게 한다. 우리가 체전을 주관하는 입장이 친목의 장이 아닌 수련의 장으로 체전을 이끌고자 한다는 것을 전지대연 제 단체에 명백히 하지 못했고, 생활 부분에서 불만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준비의 불철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의 홍보는 성공적이었고, 잠재적 의식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전지대연이 목적했던 바대로 추동해 내기 위해서는 좀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지대연 산하조직 간의 의식공유를 담보해 낼 수 있는 기관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조직의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다.

2. 4/4분기 전망

(1) 정세 전망

반민족적․반민중적 3당 야합의 결과인 민자당은 일당 독재의 틀을 구축했고 내각제 개헌안 등을 내세워 장기집권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의 견제세력이 될 수 있는 민중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통합은 민중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기존 야권 자체의 대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보수대연합, 야당 정치의 타락, 사찰을 통한 인권침해,

UR 협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민자당은 신문지상을 통해(2월 9일자 한겨레신문) ‘지금까지의 4당 구조에서 인기영합에 의한 졸속정책이 많았지만, 신당창당 이후에는 경제정책이 성장위주로 바뀔 것이며, 이전의 지출적 성격의 복지정책은 줄이고 그 추진속도도 늦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이제까지의 복지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일시적인 미봉책이었나를 스스로 실토해내고 있다.

6공이 그나마 추진해 오고 있던 약간의 개혁적 조치는 온데간데없고 독점재벌 및 외세와 유착하여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을 포함하는 민중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형태야 어떻든 간에 민중운동에 대한 집권층의 탄압은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반공․반폭력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그러하고 운동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거 검거 선풍과 더불어 최근에 폭로된 보안사 사찰 문제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집권층의 독재적․반민주적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반기 가장 관건이 되는 UR 협상이라는 세계의 완전한 자유무역의 실현과 각국의 국내 정책을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의 여덟 번째 다국간 무역협상을 통해 자국 내 민중생존권은 심각한 위기에 내몰려질 전망이다. 이 땅 민중의 아픔은 곧 우리 장애인의 아픔과 그 맥락을 같이 하기에 우리는 정치정세의 이러한 파행적 흐름에 큰 관심과 이해를 집중시켜 올바른 투쟁전술들을 채택해나가야 한다.

(2) 투쟁방향

이러한 암울한 정세 속에서도 4/4분기에 우리가 이룩해야 할 투쟁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시설노조 쟁취투쟁! 노동권리 쟁취투쟁!

첫째, 정립회관 농성에서 제기되었던 전반적인 복지시설 비리 척결운동이 현재 재활협회 노조결성과 농성으로 그 맥을 잇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 속에서 우리의 중요한 연대고리로서의 시설노조 쟁취를 향해 일로매진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그나마 극소수 장애인들에게 희망이었던 노동의 기회부여에 제동을 걸며 장애인 생존권의 목을 더욱 죄어오는 자본가와 권력에 대한 투쟁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즉, 현재 거의 고용효과를 올릴 수 없는 시행령으로 장애인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당국과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기만 하는 자본가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를 선전․선동해내어 치열한 투쟁전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완전고용 쟁취, 복지예산 확충 등 여러 가지 장애인 생존권적 문제를 포함시켜 내야하며, 이러한 투쟁과정 속에서 진정 장애해방을 염원하는 제 조직들 간의 강고한 연합으로 민중생존권을 말살하는 모든 힘을 무력화해내야 할 것이다.

현 장애인운동의 쟁점은 조직강화. 그것은 정치정세의 공유, 당면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역량 분석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될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현재 장애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조직강화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투쟁의 기본적 방향을 설정해 보며 이 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장애인 제 단체 간의 연대를 통해서 그 역량이 조직화되고 결국 목표 달성의 추진력이 증폭된다는 판단하에 연대사업은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받고 있다. 단체 간의 하나된 목소리를 외부에 들려줄 수 있는 것, 즉 행동의 통일이라는 것이 단순한 의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정세의 공유, 당면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의식 공유의 노력, 서로간의 특수한 상황 및 역량, 조건 등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물로서 얻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공통의 이해에 대한 ‘공청회’나 공동세미나, 단체미팅 등의 다양한 수단을 써서 튼튼한 연대고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함께 커나가야 한다.

의식의 통일을 기초로 행동의 통일을 유추해 낸다는 논리는 똑같은 논리의 과정을 통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경직된 논리가 아니다. 현재 장애운동이 기성단체나 종교단체의 개인적 역량에 의한 움직임과 선도성을 주장하는 장애단체들의 움직임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선자와 후자의 양극화 현상을-현 단계 미약하게나마 생기고 있는 조직들에 대한 연대․의식공유라는 부분을 뛰어넘어 버리는 오류를 배제하면서 단계적으로 노력을 쌓아간다면-선자와 후자의 역할 분담이라는 바람직한 발전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내는 단체들의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통일될 때 그것이 바로 결과물로서 얻어지는 행동의 통일이 될 것이다.

꾸준한 교육과 연구, 홍보작업을 통해 의식의 공유를 확보해내고, 통일된 조국을 꾸려냄으로써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건설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자료>함성지 13호

기획 시리즈

Ⅰ. 장애인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장애운 논리에 관한

논쟁의 공개화와

사상적 통일을 지향하며-

Ⅱ. 4/4분기 90년 평가와 91년 전망

-올바른 평가와 새로운 실천을 향하여-

Ⅲ. UR과 장애인

-장애인 생존 위협하는

UR을 바로알자-

<자료>함성지 13호

기획시리즈 Ⅰ■■■■■■■■■■■■■■■■■■■■■■■■■■■■■■■■■■■■■■■

‘장애운 논리에 관한 논쟁의 공개화와

사상적 통일을 지향하며’

최 형 아

Ⅰ. 논의의 쟁점

“장애인은 과연 기생적 소비계층이라는 굴레를 면치 못할 것인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투쟁위의 명동 대중집회를 일단락한 지금,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각하게 자문해 본다.

동시에 장애인 주체 역량의 지나친 미숙함(?)을 일면 드러내준 명동집회 이후, 외부연대의 팀들(전특련을 비롯한 기타 단체)에게까지 의아하게 비추어졌던 장애운 진영 내의 혼란한 모습에 대한 시급한 수습의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단순한 심정적 바람이 이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여 현 장애인 진영 내의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관점과 태도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장애운의 올바른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현 많은 민중운동이 그렇듯 장애운 역시 인식론과 실천론에 있어서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장애운 발전도상의 한 행로일지언정 현재는 우리에게 이 이견의 실체를 분석하고 과학적 논리를 확고하게 정립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진행되어온 논리의 쟁점을 요약해 본다면 ① 장애운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즉 사회통합에 있는가, 아니면 사회변혁에 있는가. ② 장애인 대중들을 어떻게 의식화할 것인가. 즉 이들에 대한 선전의 구체적 내용(무엇을 무기로 싸울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③ 장애인 대중을 어떻게 조직화해 나갈 것인가. 즉, 현재 우리가 건설해야 할 조직은 무엇이고 사업방침은 어떠해야 하는가. ④ 장애인 운동 전술을 어떻게 구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으로 대체로 투쟁론․실천론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저변에는 물론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단체들의 성격과 주장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개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데 그것은 매시기 투쟁들 속에서 늘(적어도 90년도는) 함께 해오지 못했다는 데서 여실히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는 특정단체를 시시비비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한편으로 의견개진의 공개화와 통일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제기해 본다.

Ⅱ. 장애운의 인식론적 문제

이는 Ⅰ의 ① ②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보다 세분해 본다면 장애운의 목적 설정의 문제, 의식화의 구체적 내용성에 관한 문제, 의식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문제 등이 주요 범주가 될 수 있다. 각각에 따른 유형들을 살펴보자.

유형 ① : 장애운의 목적은 사회 체제의 변혁이라고 본다.

이 관점의 중심 내용은 장애인 문제가 단순히 사회적 차별의식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발전에 따른 이기적 자본논리의 관철로 생긴 비인간화와 노동권리의 박탈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 이러한 사회체제의 철폐 없이는 장애인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는 입장이며, 이 기본 원칙 아래 매 시기 투쟁전술이 설정된다.

여기에는 경제투쟁1)과 정치투쟁2)의 올바른 배합의 문제를 제기한다.

유형 ② : 장애운의 궁극적 목적은 민주주의 기회 균등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통합에 있다고 본다.

이 관점의 중심 내용은 장애인 문제는 사회적 소외에 있으며 그 원인을 사회적 구조에서 찾기보다는 의식적 편견이나 정책적 배제, 기회의 상실 등에서 찾고 있다. 과연 어느 것이 근본적이고 일차적이어서 장애운의 최후, 궁극적 과제일 것인가. 바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유형 ②의 논리적 맹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먼저 ① 장애문제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이나 구조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없다는 점과, ②장애문제를 사회적 편견에 따른 것이라 할 때 사회적 도덕성회복이라는 실천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도덕성과 인본주의적 정신이란 것이 호소와 청원으로 과연 얼마나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없으며, ③ 이에 의한 장애문제의 해결 노력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난점에 대한 극복방안이 없다는 점 등은 이러한 주장의 설득력을 의심케 한다.

더불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양 주장에 똑같이 혼재되어 있는 편향적 오류와 그 실정이다. 먼저 유형 ①은 그 논리적 명확성과 과학성을 갖고 있으나 그 과정상의 실천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긴요함과 원칙에 입각한 명확한 정세분석과 전술을 요구한다. 즉, 매 시기 우리에게 제기되는 긴박한 과제는 무엇이며 그 속에서 획득해야 할 성과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형 ①의 경우 정치적 선전선동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적 선전선동의 내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결여되어 자칫 엉뚱한 곳으로 대중력을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을 점검해야 하며, 매시기 투쟁이 어떻게 주체역량 강화와 사회변혁에 복무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요청된다. 그래야 비로소 사회통합이라는 폐기될 수 없는 장애운의 과제를 함께 실천에 옮기는 유일한 전망이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형 ②의 경우 매 시기 사안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각도에서의 예측과 대안을 과학적으로 내오지 못하고 있는 내용적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안 없이 싸움에 임했다가 불가항력의 벽에 부딪혔을 때 패배의식으로 돌아서 버리는 모습은 주체성이 결여된 모습이다. 장애해방을 향한 길에 가지 못할 벽은 없다. 혹여 있다면 그것은 깨야 할 벽일 뿐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대중들을 의식화해나가는 데 있어 주요한 무기는 사상적 무기이며 그것은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다.

그 사상은 장애인 문제의 발생구조를 사회적 의식과 그 의식을 태동시킨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하여 유형 ①, ②의 논리를 떠나 우선 어느 한쪽에 상대적 비대함을 제공하는 편향적 사고의 극복이 요망되며 올바른 원칙과 올바른 대중전술론을 정립해야 할 과제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Ⅲ. 장애운의 실천론적 문제

이는 Ⅰ의 ③ ④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 속에서 특히 투쟁론과 조직론의 문제는 날로 그 필요성이 절박해져 가는 장애운 진영 내의 시급히 정립해야 할 과제로서 아직까지 많은 미흡성과 논쟁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 아래 현재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투쟁론과 조직론의 몇 가지 실천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장애운에 대한 관점을 설정해나가는 인식론적 문제를 기반으로 성립될 수 있다.

이에 장애운의 실천론은 기본적으로 유형 ①과 유형 ②에서 파생된다. 이러한 실천론상의 유형은 대략 6가지로 집약된다. 각각의 성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경제투쟁 우위론’이다. 이는 장애운의 궁극적 목적을 유형 ①에서 찾으나 경제투쟁의 경험과 성과의 축적 없는 정치투쟁에 대한 혐오를 보이면서 운동의 단계적 진행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의 문제는 사고 자체가 지나치게 단계론적이어서 경제투쟁에 매몰되기 쉽거나 자칫 사회변혁이라는 정치적 목적의식성을 방기한 채 매 시기 세심한 대중지도를 엄격하게 해내지 못하는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인다.

둘째, ‘경제투쟁 결정론’이다. 첫 번째의 경우가 일명 경제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이것은 일맥 수정주의자들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정주의적 견해는 운동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을 존재치 않은 것으로 보고, 오로지 운동 그 자체가 전부라고 외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 그 자체보다 자본주의의 근저는 흔들지 않고 민중을 위한 약간의 개선과 양보를 획득하는 것, 즉 개량이 중요하게 된다. 마치 민중운동의 논리를 장애운의 논리와 완전히 격리시켜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하향식 행정에나 맞아 떨어지게 하는 타협을 운동의 지혜로 착각, 심지어 격렬한 거리싸움만이 운동의 최선이 아니라는 소극적 자세를 보여주기도 한다.

셋째, 소수 저명인사 중심의 대정부 정치적 청원투쟁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는 입장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중(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대한 위로부터의 파악(요구의 아래로부터의 수렴이 아닌)을 기초로 위에서의 타협을 그 무기로 한다는 점에서 민중의 정치적 참여와 자주성에 근거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즉, 대중적 지지획득과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에 소극적이다.

넷째, 투쟁자체에 대한 회의 아래 장애인 개개의 주체적인 삶의 노력과 자율적 모임들 속에서 장애인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리라고 보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기득권을 획득한 몇몇 장애인의 부르주와적 견해가 있다.

다섯째, ‘정치투쟁 우위론’이다. 이는 유형 ①에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으나 경제투쟁은 소모적이고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하며 성과물의 축적이 어려우므로 차라리 즉각적인 민중연대를 통한 사회변혁운동으로의 참여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장애인 대중을 어떻게 잘 의식화․조직화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의 결여를 갖고 있으며, 매 시기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대중적 구호 아래 어떻게 사회변혁에 복무한다는 목적의식성을 관철해 낼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

여섯째,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올바른 배합배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이다. 이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은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닌 배합의 내용이며, 매 시기 전술적 방침 속에서 그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며,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는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관점이다. 물론 장애운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형 ①에서 찾는다. 하여 대중적 지도와 대중적 구호를 충족시키고 장애운의 주체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 시기 투쟁방침의 주요핵이 된다.

이처럼 장애운의 실천논리는 매우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다. 경제주의적이거나 정치주의적이거나 이는 현재 장애운의 통일 단결된 대오형성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여 때론 감정적 대립과 반목의 사태까지도 초래하고 있는데 진정 장애운의 주체라면 보다 과학적인 자기논리의 심화와 함께 설득공유하려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가 참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본다.

(장애인 운동 조직건설의 문제는 제12호 함성 기획 Ⅰ을 참고 바람)

Ⅳ. 장애운의 올바른 진로를 향한 제안

우리는 명동 대중집회로써 90년도 장애인 인권쟁취 투쟁을 일단락하였다. 그러나 그 집회가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것은 장애인운동 조직내부와 주체역량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와 함께, 재정립과 힘의 강화라는 크나큰 짐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말 장애인 노동권리 쟁취대회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적은 수의 참여도와 정치성 발언에 노이로제 증세를 보이고 달아나 버린 기성단체의 초라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 주체성에 돌아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차라리 이러한 사분오열과 비적극적 태도는 분열보다 못하다. 집단 간의 알력이나 뿌리 깊은 지배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많은 장애인 단체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과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애인 운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자기논리는 얼마나 과학적인가. 그것을 설득․공유하기 위한 작업에 얼마나 적극적 노력을 기했는가.

이제는 정말 개방적인 태도와 위기의식 아래 모든 생각을 공개화하고 적극적 조정과 통일을 위한 구체적 방침이 필요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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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경제투쟁이란 일반적으로 민중(대중)의 생활 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일컫는다.

주 2) 정치투쟁이란 일반적으로 제도개선 투쟁과 임노동제 자체를 없애고 체제의 변혁까지 지향하며 민중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권력 획득 투쟁이다.

<자료>함성지 13호

기획시리즈 Ⅱ■■■■■■■■■■■■■■■■■■■■■■■■■■■■■■■■■■■■■■■

올바른 평가와

새로운 실천을 향하여

라 은 화

Ⅰ. 1990년 4/4분기 평가

(1) 드러난 복지시설 비리 문제와 본질

90년도 장애인 복지관련 시설의 비리를 문제 삼은 싸움은 2건이 진행되었다. 서장청연의 정립회관 점거농성과 재활협회 노조의 농성이 그것이다. 재활협회의 경우 문제제기가 노조 측 직원으로부터 자생적이었고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 돌입에도 적극적이어서 유리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복지관 싸움을 평가한다면 실패였음이 분명하다.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퇴진을 요구받은 그 누구도 여전히 제 자리에 온존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의 비민주성 해결이나 비리척결을 위한 눈에 보이는 별다른 조치도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쟁역량의 소모적 싸움을 계속해 나갈 당위성이나 가치는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두 차례에 연이은 실패가 과연 무엇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그 오류를 개선해 나아가는 데 있다고 본다. 먼저 복지관 싸움에 있어서 투쟁의 주체는 누구이고 그 대상은 누구인가 고민해 보는 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이 싸움은 장애인들이 비리를 자행하고 있는 복지관에 거는 싸움일까? 아니면 비민주적 운영을 자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시설장에 대해 분노하는 의협심 있는 직원과 장애인들이 한편이 되어 시설장을 몰아내자는 싸움일까?

두 차례 싸움에서 경험에 의하면 투쟁주체는 직원과 장애인이었고, 그래야 하는 것은 온당하다. 그런데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던 시설장은 과연 우리의 적의 실체인가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일단 접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우리가 복지관에 바라는 것은 많다. 이 투쟁을 통해서 얻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결과로서 변화된 모습의 복지관은 장애해방에 있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하여야 된다. 이 사회의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 ‘재활’이라는 것일 때, 의료적 재활, 사회심리적 재활, 직업재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복지관의 올바른 기능이 발휘된다면 장애인의 모자른 부분을 보충시켜 사회에서 한 몫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즉, 재활) 과정을 거쳐 더 이상 신체적 장애가 사회적 장애(특히 직업적 장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정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재 복지시설들로 하여금 장애인의 주체적 사회참여를 돕는 바람직한 기능 수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개 시설의 장이 아니라, 이들을 전면에 내세워 위장한 인간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여 인간을 도구시하는 이 사회의 구조이다.

그렇다면 앞서의 우리의 적에 대한 부문은 해답이 나왔다. 우리의 싸움은 시설장이 상대가 아니라, 장애인 노동권리를 가로막는 적과의 싸움이어야 한다.

투쟁의 상대가 확연해짐으로 해서 시설직원과 장애인 단체의 애매한 협력관계도 정립될 수 있고, 투쟁전술도 올바로 내올 수 있게 된다. 서장청연이 재활협회 노조에 대해 그동안 유지해 왔던 관계는 복지관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들의 싸움에 여러 차례 농성경험을 가진 투쟁의 선배로서 기술적 조언을 가한 차원에 머물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동의 적을 향해 연대투쟁하는 동지가 되어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선도적 의식을 가졌다는 서장청연 등의 조직의 과제는 복지관 투쟁의 주체로 하여금 그들의 적을 밝혀 알게 하는 데 있다.

끝으로 그들을 투쟁으로 추동해 내지 못했던 이유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단순히 서장청연의 문제제기에 의해 복지시설 비리가 심각하구나 하는 정도의 파악으로는 이 싸움의 당위성이 확산될 리가 없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2)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법안 제정 당시 거의 무반응이던 경영계는 노동부의 시행령(안)이 공시되자 법안의 가장 주요한 목적-즉,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생존권 확보-를 축소시킬 적극적 활동을 전개시켰다.

고용결정권은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것이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은 최소화해야만 자유기업주의 문화가 창달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경영계 의견발표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자본의 논리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경영계의 압력을 이겨낼 의지가 없는 노동부는 장애인 세력에서 이를 물리칠 강력한 의견을, 움직임을 보여 달라는 입장이었다. 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해 왔고, 더욱이 중장기적인 이의 보장을 위해 정치구조 개편을 지속화시키고 있는 현 지배권력의 상황을 보면, 궁극적으로 경영계 쪽의 의견 주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작년 고촉법․심복법 양 법안쟁취를 위한 공대위가 법안 쟁취 이후 안일한 자기만족에 빠져 실제적인 활동을 거의 펼치지 못해,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꾸준한 압력을 가하지 못했다.

결국 고촉법 시행령(안)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시기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다. 법의 목적을 유명무실화하려는 의도의 경총 의견서 발표 이후에야 불에 덴 듯 허겁지겁 공투를 꾸려 내었다.

역량을 모았다가 적시에 공략을 가하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싸움을 낙관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늦게나마 띄워진 공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로, 장애인 노동문제의 본질이 폭로되어 우리의 적대선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공투의 의식이 사회변혁적 관점으로 전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인간적 삶을 가로막는 억압의 본질, 즉 자본의 이기적 속성과 이에 편승하는 정권의 본질을 냉철히 파악했다면 이번 투쟁의 적은 단순히 경총이나 노동부가 아니라, 전 자본가와 이를 옹호하는 민자당 정권,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 사회구조의 본질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둘째, 또 다른 의미는 전 장애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투쟁조직의 시발이 되었다는 데 있다. 장고법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장애인)을 이유로 하여 아직까지 최소한의 기반조차 미흡한 장애인운동 조직의 강화와 관련단체 간 결속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한계점이 발견되고 있다. 공투 내의 단체 간에 노선차로 인한 알력이 공동의 적이 눈앞에 뚜렷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투쟁사업들이 축적된 투쟁 성과물의 분석을 통한 과학적 전망 없이 매시기 급조된 산발적인 것이라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서장청연의 국민연합 참가가 보여주는 정치투쟁의 모습과 이번 공투의 경제투쟁의 모습 간에 그 싸움의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은 어디에서 기인할까. 장애현실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적 모순극복이 정권장악을 통한 사회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정리된 장애운동 논리가 부족했다. 해서 시기적 영역별 괴리감을 보이는 파노라마식의 전선의 혼재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의 핵심적인 전선은 장애인 노동권리의 쟁취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된 전략하에 다양한 전술이 구사될 때 우리의 전선은 하나의 핵심고리를 꿰뚫는 형태로 정리․체계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부분은 이번 공투를 꾸리면서 새 장애관련 단체들과의 연대가 함께 같은 목표를 갖고 투쟁해 가는 운동의 동지라는 느낌이라기보다 오히려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의 연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스스로 떨쳐버릴 수 없었던 사실이다.

장기적 전망, 자료의 축적, 그의 과학적 분석으로 이어지는 연구 부족으로 인해 설득력 있는 자료제시를 통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감정적 호소에 그쳤던 때문이라 여겨진다.

Ⅱ. 91년도 전망

(1) 정치정세

민자당에 의한 국군조직법 개정안, 방송구조 개편안의 국회 날치기 통과와 이에 항의하는 야당의원 총사퇴로 첨예화된 여야간의 대립이 김대중 씨의 단식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관계로 돌아서고 있었다. 이렇듯 여야가 급진전했던 것은 사퇴정국의 불이익을 여야가 공감한 데서 비롯한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상황이 이로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내각제 개헌으로 지배질서의 안정적 재편을 도모하려는 민자당에 있어 야당 없는 단독국회 운영은 13대 국회 무용론을 확산시켜 내각제 개헌을 실행했다 해도 다음 총선결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고, 평민당으로서도 국회포기는 노정권 퇴진 투쟁으로의 전면적 궤도수정을 요구하는 바, 투쟁을 확산시킬 자신도 없고, 확산시키더라도 집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기 그들의 대권구도의 대전제인 지자제 실시를 명분으로 국회에 복귀했다.

대타협 속에서 경쟁, 즉 내각제 개헌을 담보로 하여 지자제를 실시함으로써 여야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해가고 있다.

민자당 정권의 내각제 개헌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 내각제는 대통령 직선제가 형식적이나마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력 선택력을 부정하고, 오직 부분적인 의식증가나 지역사업에 한정되는 의원 선거에만 국민의 선택을 국한시킨다.

민선대통령의 권위에 대항하여 군부의 기득권 방어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 기능의 수상은 민간세력에 허용하더라도 군통수권 등 군사, 외교, 안보를 장악하는 대통령에 의해 민간수상과 내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이와 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고, 더구나 여기에 여당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중․대 선거구제의 실시가 결합되면 거대야당과 군소야당의 분립구도가 항구화된다.

그리하여 친미파쇼 정권은 내각제하에서 야당 분립과 국민의 정치적 패배주의를 조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적인 운동 세력들을 고립화시켜 철저히 탄압․말살함으로써 영구적 독재체제를 유지할 속셈이다. 보안사 사찰폭로로 군사정권의 기만성이 폭로되어 국민의 불만이 노퇴진요구로 모아질 순간에 노정권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현재까지 범죄 증가의 진정한 원인이 독점재벌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욕과 군사독재 정권의 불법적인 지배에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민중세력의 탄압을 가속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2) 경제정세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세계 경제의 움직임에 조응한다는 허울 좋은 구실로 한 한국 경제의 개방과 산업구조 조정이란 결국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이름으로 대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담은 민중에게 전가하는 과정이다. 현제 UR에 의한 직접적 피해자는 농민이 떠오르고 있지만 그 여파는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에까지 미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형성이 미국의 압력하에 급속히 진행될 것 또한 자명하다.

이런 국제적 맥락 속에서 전개된 산업순환과 정부정책의 검토에서 91년에는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에서 비롯하는 민중생활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것은 경제의 침체와 관계없이 오히려 인플레를 동반하는 성장정책 그리고 민중탄압의 정책으로 인해 전망된다.

(3) 장애인운동 정세 전망

이러한 암울한 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투쟁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광범위한 연구사업의 조직화이다.

지난 투쟁이 보다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거시적 안목을 가진 지속적인 것으로 유지되어오지 못한 원인의 기저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낼만한 연구성과의 축적이 미약했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끄집어내어서는 안 되고 객관적 자료를 비교 제시하여 문제제기하고 연구에 의해 유추된 대안까지 제시될 때 보다 큰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공투의 발전적 유지가 필요하다.

공투를 각계각층 장애인의 이해가 결집된 대중적 연합체로 본다면, 공투는 현 정세에서 (민자당 일당 독재 분쇄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국민연합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최소한의 노동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그나마 극소수의 장애인들의 독점에 의해 결국은 파산하고야 말 소생산 자영업에 종사하며 어렵게 생존해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갖는 장고법의 중대한 의의가 이러한 조직적 성과물을 가능케 했다고 보며,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유지 필요성이 절실하다.

즉, 이번 투쟁의 본질적 의미를 최대한의 장애인대중으로 파급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조직적인 선전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상황의 총체적 인식 속에서 장애인의 노동권리 쟁취는 궁극적으로 광범위한 민중연대 속에서 정치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므로, 이번 투쟁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 과제가 현재 공투 내의 각 단체가 공동의 연구작업을 거쳐 의식을 통일하고 홍보나 대중집회 등 공동의 실천공간에서의 통일된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다.

셋째, 독자적 대중 기반을 갖추도록 기존 조직의 재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조직의 목적과 이상을 뚜렷이 표방하면서 새로운 자기발전을 끊임없이 꾀하는 청년 장애운동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① 전국 장애인운동청년 연합 건설을 향한 서장청연.

서장청연은 근 몇 년간의 가열찬 투쟁 속에서 쟁취해낸 하나의 조직적 성과물로 바라봐야 한다. 그만큼 그 지위와 역할은 가히 장애운 선두의 선봉이라 보인다.

전장청연을 향한 전진에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한 폭넓은 대중적 기반에서 준비위원을 확보하고 그 가운데 대중지지 획득과 의견수렴의 장인 다양한 논의 공간을 마련해 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 장애운의 이론과 사상의 과학성을 선전선동할 수 있는 창조적 계획들이 일상적으로 수립․수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계획들이 바람직한 조직 전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전지대연의 구심체 역할을 할 서장대연.

현재 전지대연이 보이고 있는 내용성 없이 뼈대뿐인 모습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한다. 전지대연의 단결을 위한 전국적 공간의 확보에 있어서 유리성과 지적 우월성에 있어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장애운을 주도해 나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조직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심적 사상 없는 단합도, 중심만 있는 분열도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이 아니라 여겨질 때, 현재 전지대연에 있어 조직 중심부 강화문제(서지대연 결성→서장대연으로 명칭 바꿈)와 단결의 문제는 병행될 수밖에 없는 핵심사안이다.

장애운이 나가야 할 길이 참으로 멀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의 의식과 운동조직이 올바로 서느냐 마느냐가 판가름될 중요한 시기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 장애운 주체의 역량강화와 장애운의 미래에 대한 과학적 전망하에 이들로 하여금 주체성 있는 일꾼들로 서게 하는 각 방면에서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자료>함성지 13호

기획시리즈 Ⅲ■■■■■■■■■■■■■■■■■■■■■■■■■■■■■■■■■■■■■■■

장애인 생존 위협하는

UR을 바로알자

김 정 임

Ⅰ. UR의 본질과 성격

1. UR의 등장 배경과 성격

① 우루과이 라운드의 등장 배경

ㄱ) 80년대 이후 신보호주의 경향의 심화와 가트 체제의 약화

•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트 규약을 위반하는 각종 비관세장벽의 강화(예 : 미국의 슈퍼 301조, EC의 관세동맹, 수출자율규제 등)

• 쌍무주의, 지역경제체제 등으로 다자간체제인 가트 기능의 약화

ㄴ)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 신분야와 농산물에 대한 무역 분쟁의 확대

• 농산물을 둘러싸고 미국과 EC 간의 과도한 수출보조금 경쟁, 수출시장쟁탈전

• 미국의 경쟁력 우위 분야인 서비스․농산물시장의 강화로 무역분쟁의 확대

ㄷ) 80년대 초 미국․일본 선진국 중심으로 새로운 다자간 협상추진의 요구

• 쌍무협상과 G-7 등 선진국 정상회담에서의 이해조정을 바탕으로 선진국 이익의 범세계적인 관철을 위해 다자간 협상시도

• 후진국, 농산물 수입국에서 치명타를 가져다줄 농산물, 서비스 분야의 무역자유화가 주요의제

② 협상의 진행과정

• 협상의 진행과정이 미국․EC․일본 등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후진국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 협상이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이 분야의 시장개방확대를 요구하는 선진국안을 기초로 진행되고 있다.

③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의 제국주의 경제침략

세계 경제의 ‘자유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트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지금까지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여 미국이 해외 상품시장을 확대․지배해오는 데 이용되어 왔다. 미국은 현재 경쟁력이 상실된 자국의 공업에 대해서는 이른바 ‘슈퍼 301조’를 통해 철저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경쟁력이 높은 농산물과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해서는 세계시장의 수입자유화를 추진해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트의 ‘자유무역’이란 강자가 제 편한대로 약자를 자유롭게 지배하는 무역임을 뜻한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다자간 협상’이라지만 모든 국가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 상호간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장이 아니라 미국 등 선진수출국의 협상으로서 ‘협상’이란 미명아래 추진되는 현대판 제국주의적 경제침략의 성격으로 일관되고 있다.

2. UR의 내용과 문제점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업교섭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제안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들은 자유화하여 관세로써만 보호하게 하고(비관세 장벽의 ‘관세화’), 최종적으로는 관세 자체를 폐지한다.

② 각국의 농업지원 정책(농업생산증대, 농산물 가격지지, 정부에 의한 수금관리, 덤핑수출을 위한 수출보조금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수출보조금의 경우 최대 5년 이내, 그 외 국내 농업지원의 경우 최대 10년 이내.

③ 식품위생 규제와 동식물 검역 기준을 국제적으로 일률적으로 만들어 완화시킨다.

위와 같은 농업교섭의 특징과 주요 의제를 두고 볼 때 그 기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농업의 특수성이 완전 부정되고 있는 점이다.

농업은 자연조건이 다르고 농산물 공급이 기후에 크게 좌우되어 항상 수급이 불안정하다.

둘째, 농업의 비교역적 역할을 완전 무시하고 있다.

농업의 특수성은 식량안보, 각국의 지역경제의 유지․확대기반, 고용기회 제공, 국토․환경의 보전 등 농민만이 아닌 전 국민에 대하여 막대한 기여를 하는 ‘비교역적 역할’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각국의 자율소관인 농업지원 정책마저 삭감․폐기시키려 들고 있는 점이다. 국내 보조 가운데 수출보조금 문제는 미국과 유럽공동체 간의 무역 분쟁의 원인이자 금번 우루과이 라운드의 주요 배경을 이루는 것이므로, 즉각 철폐, 무역 왜곡을 바로잡도록 해야 하지만 그 외 농업정책들은 ‘무역과의 연계’ 운운 이전에 각국 고유의 소관으로서 원래 교섭 대상일 수 없는 사안이다.

넷째,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기준의 일률화(즉 완화)는 수입국의 국민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다.

식품위생, 검역 기준은 각국이 자국 국민의 생리와 건강을 위해 자국 국민의 의사를 집약해 스스로 규정하되, 음식․환경의 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진 지금,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그동안 세계 농업을 지배해온 선진 다국적 기업, 특히 거대곡물 메이저들의 횡포와 수탈에 대한 문제가 도외시되고, 오히려 이들의 시장지배를 더욱 심화시키는 안건에 치중되어 있다.

3. UR과 농업에 있어서의 전 세계적 영향과 문제점

• 각국의 농업보호가 철폐 내지 후퇴하여 식량자급률이 낮은 수입국의 식량안전 보장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 대만․한국․일본 등에서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농민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다.

• 개도국의 농업에 해체되어 장기적으로는 세계의 농업생산이 미국 등 일부 대수출국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수출국의 농산물 과잉과 수입국의 부족 간의 모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미국 등 수출국 내에서도 미국 곡물 수출재벌이 치밀하게 추진한 대로 가족농들은 더욱 더 몰락하고 농업대자본가들에게 생산이 더욱 집중될 것이다.

• 농업대자본가들은 농산물 수출의 확대를 위해 농약과 비료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농업의 채택으로 지력, 생태계 등 자연 환경이 엄청나게 파괴될 것이며, 농산물 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 수입국의 식량의 대외의존성 심화는 식량의 전략 무기화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지배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 일부 선진국의 포식과 아프리카 등의 기아와 영양실조 간의 모순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 미국의 협상안은 세계 농민과 농업의 생명을 끊는 대학살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4. 미국 정권의 이중적 양면작전

• 미국 정부의 제안은 전면개방과 국내보조의 폐기를 기본목표로 하되, 단계적 감축에 소요될 합의기간을 10년 이내로 제의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전면개방을 다른 한편으로는 합의기간 동안 국내 구조조정을 조기에 실현하도록 기존의 국내 농업정책의 축소를 촉진시키는 양면 전략임을 알 수 있다.

• 미국의 ‘91년 신농업법안’은 지난 85년의 농업법(식량 안전 보장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소득보상 및 가격지지정책, 과잉생산방지를 위한 생산조정과 휴경보상, 가트의 수입자유화 의무면제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 재고 및 공급과잉의 처리를 위한 수출촉진정책 등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농업생산, 가격지지와 보조금에 의한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미국 부시정권의 대외전략은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미국의 제안이 전 미국의 2억5천만 국민, 특히 농민과 연방의회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을 모든 나라에게 위장하고 있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국내의 강력한 지지’라는 있지도 않는 연막을 이용, 타국을 협박하여 자국의 제안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Ⅱ. 현 노정권의 대응의 본질

1. 노정권의 대응의 본질

• 국민에게는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89년 11월에 우루과이 라운드에 내놓은 정부의 협상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와 비효율적인 농업지원 조치의 감축에 동의한다.

둘째, 그러나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수입 수량제한과 국내보조의 일부가 허용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정치 등 농업의 하부구조 개선과 농업구조 개선 등 특정품목의 생산지원과 연계되지 않은 정부지원은 계속 유지되고 생산확대에 필요한 가격, 소득지원은 철폐되어야 한다.

넷째, 개도국의 농업구조조정(우리나라에서는 ‘농발대’)의 완수를 위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이다.

위와 같은 노정권의 협상안은 한마디로 대단히 소극적이고, 미국 안에 타협적인 내용이다. 즉, 노정권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동의하고 식량자급율 제고와 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한 국내 농업지원 정책을 포기하며 ‘농발대’를 통해 빈․소농을 축출하려고 하는 소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노정권의 협상안의 본질이기 때문에 비교역적 요소 운운은 하나의 허식에 불과한 것이다.

2. UR이 끼치는 한국의 전 국민적 위기

우루과이 라운드와 현재 노정권이 추진하려는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으로 인해 한국농업이 축소․포기되면 전 국민은 어떤 영향을 입을 것인가?

첫째, 대량실업문제와 도시문제 폭발.

현재 취업자 중 20%가 농업에서 일하고 있다. 농업 축소․포기로 이들이 도시로 내몰리면 심각한 고용문제의 악화와 저임에 의한 독점자본의 이윤극대화만 가져온다. 농민이 농업에서 쫓겨나 도시로 도시로 내몰리면, 각종 도시문제(실업문제는 물론, 주택문제, 과밀학급 등 교육문제, 인구문제, 교통문제, 도시빈민 문제 등)가 누적되어 마침내 폭발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둘째, 국토․환경의 파괴.

농경지가 하고 있는 역할은 농산물 생산만이 아니라 자연, 녹지, 대기, 물 등을 유지․배양하고 수해․한해 등의 자연재해를 억제한다. 수자원의 함양과 지하수의 유지, 수질정화와 홍수방지, 대기정화와 기후완화 등 그 역할은 막대하다. 농경지가 대지 축소되면 이들이 해온 국토․환경의 보전 기능을 메꾸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셋째, 오염농산물의 무제한 수입과 전 국민의 암환자화.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역할 중 첫 번째가 질 좋고 값싸고 깨끗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들 수 있다. 수입농축산물(특히 미국)의 안전성 문제는 심각한 상태임이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넷째, 지방경제의 위기와 농업용 자재산업의 도산과 대량실업.

농업이 축소․포기되면 우선 농사에 쓰이는 각종 자재산업의 판로가 막혀 도산, 대량실업 사태를 초래하며 농심들의 구매력에 의존해온 지방경제가 파괴된다.

다섯째,  전 국민이 식량의 볼모.

오늘날 식량은 이미 무기가 되어 있다. (최근 중동에서 미국이 무기로 썼듯이) 특히 기상이변, 토지의 사막화(1년에 한반도만한 땅이 사막화에 처함) 등에 따라 세계 곡물 작황이 극히 불안한 상황에서, 그리고 곡물 수출이 몇몇 거대곡물 다국적 기업에 장악, 수출국도 각 품목별로 서너 나라에 집중될 현실에서 식량의 안정공급은 안전지급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3. 한국 민중의 대응방향

(1) 한국농민의 기본입장

첫째, 전면수입 자유화와 국내 농업지원 정책의 삭감․폐지 등 한국농업․농민의 파탄과 경제발전의 자립적 토대의 붕괴 및 민족 생존권의 위기를 몰고 올 우루과이 라운드를 전면 거부한다.

둘째, 모든 국가와 그 국민들이 다음의 권리를 천부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주장한다.

• 모든 국가와 그 국민은 자국의 농산물 지급을 달성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가와 그 국민은 자국의 농업․농민․농촌 사회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 농업의 보호․발전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농산물의 안전보장을 수입국의 우선적인 정책으로 할 권리를 가진다.

셋째, 모든 수입규제의 완전철폐와 각국 정책의 삭감․폐기 등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제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농산물에서도 덤핑 수출의 즉각 금지를 주장한다.

다섯째, 수입 농산물의 건강, 안전기준은 소비자의 건강․안전을 위해 가장 엄격히 규정되어야 한다.

(2) 전국 농민의 단결과 범국민적 연대

첫째, 사소한 이해나 생각의 차이를 떠나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교섭을 저지하고, 농업․농민을 지켜 진정한 농업발전에 의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 농민․노동자 단체들이 총집결하여 강력한 투쟁대오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도시 소비자들의 연대가 확보되지 않으면 농민들의 권익 실현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국민적 연대망의 형성에도 가일 총매진 해야 한다.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안전을 도모하고, 자기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결국 자신의 세금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할 국토, 환경의 파괴를 미리 막고, 농가 경제 향상에 의한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조직화하여야 한다.

Ⅲ. UR과 장애인

1. 장애인의 추가 대량 실업화

UR의 타결은 장애인의 실업문제를 더욱 심각한 지경에 몰아넣게 된다. 이를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첫째, 장애인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데서이고, 둘째는 농업의 파괴가 가져올 이농현상과 실업노동자(산업예비군)의 급증 속에서 더욱 심각해질 장애인 노동기회의 상실에 있다.

즉, 부동산, 음식료, 도․소매업, 숙박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가 UR에서 전면 타결될 때 한국 서비스업은 선진 자본에 주도권을 빼앗긴 채 소수 독점화의 방향으로의 운동이 진행될 텐데 이 속에서 그나마 미약한 소생산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의 생계(물론 이들은 경제생활 가능한 장애인의 2%도 안된다.)는 더욱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재 장애인의 노동력이 유명무실한 상황과 장애인의 노동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뿌리 깊은 자본의 논리와 사회적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농업의 파괴로 인한 이농 현상과 농민의 도시로의 집중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값싸고 튼튼한 노동력에 대한 고용의욕을 부추길 것이고, 노동자는 위협적인 적은 임금에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여전히 노동가능한 장애인의 노동기회는 오히려 요원해지게 될 것이다. 즉, 열악하고 살인적인 노동환경과 자본가들의 장애인 고용의 적극적인 회피 속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조치(장고법) 또한 아무런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임은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장고법의 위기 속에서 쉽사리 예측 가능한 것이다.

2. 전국적인 환경오염에 따른 장애인의 재생산

위에서도 보았듯이 농림업은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식료품, 목재, 섬유 등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한 생명의 유지에 불가결한 자연녹지, 물, 대기 등의 자원환경을 유지․배양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수해, 토사붕괴의 자연재해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농업의 축소․포기로 인한 이러한 기능의 상실로 인해 현재에도 감당 못하게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은 미래에 더욱 심각한 환경오염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는 공해와 함께 전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 장애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악마적 요소로 대두될 것임이 분명하다.

3. UR에 대한 장애인 진영의 대응방안

우리는 먼저 UR의 문제가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적 위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농업해체, 농민피폐화는 도시문제의 악화와 국토 환경문제의 악화, 그리고 전 국민의 식량안보 위기 및 건강․안전의 위기를 가져오는 바 이는 곧바로 우리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UR의 본질과 그 영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적극적인 UR 반대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말이다. 그리고 UR의 내용성에 대한 폭로를 실천적 선전사업으로 수렴하여 세미나, 토론회 등을 방법으로 결의를 모아내어야 한다.

이로써 장애인 진영도 범국민적 연대의 공간 속에서 한 목소리로 반UR의 구호를 외치게 될 때 우리는 장애인 운동의 보다 본질적인 실천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자료>함성지 13호

특집■■■■■■■■■■■■■■■■■■■■■■■■■■■■■■■■■■■■■■■■■■■■

Ⅰ. 산재 노동자회를 바로 알자

Ⅰ. 산재현실

오늘날 이 땅은 세계 제일의 산업재해왕국.

하루에 평균 6명의 노동자가 프레스에 짓눌려,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건물공사장에서 떨어져 죽어가고 있다.

오늘날 이 땅은 세계 제일의 산업재해 왕국, 하루에 평균 6명의 노동자가 프레스에 짓눌려,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건물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어가고 있다.

민자당 합당이 이루어진 90년에 들어서서 산업재해 사망자수도 지난해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또는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번 돈으로 기업주들이 부동산 투기, 향락소비에 흥청거릴 때 노동자는 목숨을 잃고 평생 불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한술 더 떠 90년 7월 5일 그간 6시간으로 제한되던 ‘유해 위험작업’의 노동시간을 감수, 잠함 작업만을 제외한 모든 유해위험 작업을 8시간으로 늘리고 주물주조, 도장작업 등의 도급금지 조항이 삭제된 개악안을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양심적인 시민과 의료인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고 말았다. 정부와 기업주는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에는 일언반구 없이 천만 노동자를 죽음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80년부터 89년까지 산업재해 건수는 약 130만 건이고, 사망자 수는 14,432명, 하루 평균 4명이 죽었으며, 평생 장애인이 되는 수는 2만 5천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Ⅱ. 산재발생의 근본 원인

노동자는 의식주의 해결 수단으로 노동력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있어 건강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성 향상과 채산성 악화라는 미명 아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자의 임금동결을 결의하며 더 나아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 수칙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 노동현장은 노동자를 생사의 갈림길로 밀어 넣고, 생산성과 채산성 악화의 대응조치로서 기술개발이나 다른 부문에서 경비절감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원칙들을 무시한 자본가들의 처사로 말미암아 산재는 발생하는 것이다.

Ⅲ. 산업재해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원칙들을 무시한 자본가들의 처사로 말미암아 산재는 발생하는 것이다.

연 14만 건의 산재발생 중 2만5천이 평생 장애인이 된다. 1965년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산재장애인은 약 60만을 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장애인 중 산재장애인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장애인 중 장애인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는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산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라는 점이다. 이로 말미암아 산재장애인의 의식 가운데는 재수가 없어서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창피하고, 장애를 입었다는 의식을 애써 회피하는 것이다.

둘째는 산재장애인 중 대부분은 일반 장애인으로 보아서 경증에 해당된다. 기껏해야 손가락이나 손의 절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쉽게 장애인이란 의식을 갖기보다는 잔존해 있는 능력에 더 희망을 걸고,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치중하는 것이다.

셋째는 산업장해로 인한 보상금 문제가 신체장애인에게는 보다 중요하게 바라보게 되며, 산재보상을 둘러싼 싸움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산재장애로 인한 보상금으로 장애의 대가를 바꾸고 장애인 보상금으로 그 전보다는 못하지만 현실에 만족하고 스스로 자영을 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기 때문이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이 산재장애인보다 더 장애인 운동에 민감할 수 있는 것은 90% 이상이 생후 장애를 입은 후천적 장애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장애로 인한 고통과 불평등을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의 모순과 억압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현실에 있어서도 이미 노동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생계유지가 더욱 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산재발생의 근본원인과 장애인문제의

근본원인이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산재장애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산재 발생의 근본원인과 장애인 문제의 근본원인이 같기 때문이다.

질병이나 교통사고, 전쟁 등으로 인한 장애인은 그 발생원인에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부재와 미비로 인해서 또는 국가 시책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자본가가 한통속인 이 땅의 사회구조에서 보듯이 결국 산재장애인을 발생시킨 자본가를 국가가 비호하고, 국가는 자본가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받아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는 곧 지배권력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가 타도해야 할 적의 대상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과 장애인 운동과의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연대의 내용성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연대를 고민한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장애운 쪽에서도 이들과의 광범위한 공동투쟁의 원칙과 방법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함성지 13호

특집■■■■■■■■■■■■■■■■■■■■■■■■■■■■■■■■■■■■■■■■■■■■

Ⅱ. 현 정치정세와

장애인고용촉진법 투쟁

울림터 집행부

1. 국제정세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분리되어 냉전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대표로 하는 사회주의권 내에서의 전면적인 개방, 개혁 움직임을 중심으로 새로운 탈냉전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폭넓은 접촉과 실질적 관계개선을 이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남한의 노정권에게는 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수행과 대북 고립화 및 개방화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정치적 공격무기로서 활용할 충분한 여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편 2차대전 이후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미국의 지위하락과 급성장하는 제3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추격은 전체 미국 중심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세계 자본주의 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방편의 하나로 현재 대표되고 있는 것이 GATT를 통한 다자간 무역협상(일명 UR협상)이다.

이는 세계시장의 전면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한 미국과 서방자본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약탈의 본성을 드러내고자 함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취약한, 특히 남한을 비롯한 개방도상국가 및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게 전면개발을 강제함으로써 자국 자립경제의 틀을 무너뜨리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2. 경제 정세

현재 남한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80년대 초 한국경제는 3저호황(저유가, 저금리, 달러가치 하락)과 선선장, 후분배라는 논리 속에서 민중의 희생으로 엄청난 자본축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UR 협상에 의한 관세철폐와 수입개방 압력 및 비생산적 자본의 투입(땅투기, 사치성 상품생산, 증권투자 등)으로 인한 재생산의 정체 현상은 현재 실질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속에서 독점자본의 축적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경제난국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그 원인을 노동운동을 통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및 제반 권리요구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를 도리어 노동운동 탄압의 구실로 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부적으로는 독점재벌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한편으로 고조되는 민중생존권 요구를 무마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 등이 시도되었으나 독점자본의 강력한 반발로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필연적으로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독점자본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억압할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갖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개편이 요구되어 현재의 민자당 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3. 정치 정세

현재 민자당의 본질은 이렇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경제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강력한 정권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며, 둘째, 현재 한반도 내에서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군부독재정권의 자체적 장기집권을 용이하게 하는 정치도구로서의 본질. 셋째,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 정치권력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내각제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 방편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장악을 위한 방송법 개악과 군조직법 개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서 그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과 민중생존권적 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것은 민자당이 독점자본의 축적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치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권력에 대한 전체 민중의 정치투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자당은 이러한 민중적 움직임들을 희석화하고 당의 대중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민간차원의 다각적 대북교류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닌 정부차원의 독점적인 대북정책을 그나마 성공적으로 홍보하려는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민중운동을 범죄와 폭력으로 함께 매도해 나가면서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맞선 야당과 민주세력의 대응은 어떠한가?

고립분산적 재조직의 개편 및 투쟁전술의 재정립이 필요

야권은 실질적인 개선이 보이지 않는 통합논의와 지자체 협상 속에서 민중생존권적 요구를 전혀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권력장악이라는 기회주의 정당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날로 민중생존권은 억압당하고 있으며 이의 극복은 생존권 쟁취를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민중연대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4. 민중진영의 대응

이러할 때, 절대적 단결이 필요한 민중진영의 대응들은 어떠한가. 80년대 이후 꾸준히 내적 성장을 이루면서 전노협, 전농, 전민련, 전대협 등의 전국적 차원의 굵직한 조직들이 탄생되어 왔으며 국민연합, 통추회의 등의 국민적 차원의 대정부 투쟁체들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한 제 계급 투쟁의 요구와 전술적 대응 방안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 강력한 국민전선체로서의 역할을 다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가중되고 있는 민중세력에 대한 폭압적 탄압 및 조직 와해 책동으로 인해 그 개별조직적 기반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립분산적인 제 조직의 재편 및 투쟁 전술들의 재정립과 함께 다양한 민중의 요구 및 투쟁의지를 보다 강고한 정치의식으로 고양시켜 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5. 장애인 운동 진영의 대응

투쟁의 적은 소수 독점자본가들이다.

결론적으로 현 지배권력, 즉 민자당은 독점자본의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치구조의 개편을 가속화시키고 한편으로 분출하는 민중생존권적 요구에 폭압적 탄압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토지공개념이나 금융실명제의 예에서 보이듯이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사실상 갖지 못하고 경영계의 일방적이고 탐욕적인 자본의 의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노동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그나마 극소수의 장애인들이 독점에 의해 결국은 파산하고 말 소생산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어렵게 생존해 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장애인고용법이 갖는 의의란 것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 장고법 시행령을 올바르게 관철시켜 낼 수 있는 조직적 힘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억압의 본질, 즉 자본의 이기적 속성과 이에 편승하는 정권의 본질들을 냉철하게 규명해 내야 한다.

이번 투쟁은 장애인운동 조직의 강화와 관련 단체 간

결속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장고법 시행령에 대한 경영계의 반박은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국한된 편견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며, 현 시기 전 민중에 가해지고 있는 지배권력과 자본의 보편적 탄압양상의 한 단면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투쟁의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이번 투쟁의 적은 단순히 노동부나 경총이 아닌 전 자본가와 이를 옹호하는 노태우 민자당 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 상황의 총체적 인식 속에서 장애인 대중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과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노동권리 쟁취는 궁극적으로 광범위한 민중연대 속에서 정치투쟁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번 투쟁의 방향성을 궁극적인 대정부 민중투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대중을 보다 폭넓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중선전선동의 공간이어야 한다.

즉 이번 투쟁의 본질적 의미를 최대한의 장애인 대중으로 파급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조직적인 선전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투쟁은 아직까지 최소한의 기반조차 미흡한 장애인운동 조직의 강화와 관련 단체 간 결속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점차 고양되는 민중투쟁 의지의 흐름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전 장애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투쟁조직건설의 시발로서 이번 투쟁의 성격은 매우 적절하며 현 시기의 대립양상은 매우 중요한 대중의식고양의 계기라 할 수 있다.

<자료>함성지 13호

특집■■■■■■■■■■■■■■■■■■■■■■■■■■■■■■■■■■■■■■■■■■■■

Ⅲ.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주장

장고법 공투위

※정정합니다!

제12호 함성지 27페이지 적정고용율에 대한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이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안)에 대한 우리의 주장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단순히 장애인의 취업에 관한 법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아 이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이 법을 제정토록 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이 땅에 소외받고 노동권리마저 박탈당한 전 장애인이 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장애인이 불쌍해서 몇 % 고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노동부)는 단순히 이 법이 장애인의 취업과 실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실업률을 몇 %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 법의 의미를 상실시키고 있다.

사회복지는 전 인류의 희망이고 전 세계가 추구하는 과제라 할 때 복지의 척도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실은 아득하기만 하다. 이러한 때에 장애인의 생존권에 가장 기초가 될 고용촉진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나 이 법이 진정한 실효를 거두기 위한 이 법의 시행령(안)이 노동부 관계자들의 무성의로 인하여 장애인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기업이기주의 발상에서 출발한 의견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경영계는 기업원리라는 측면에서 이윤을 사회화해야 될 입장에서 이처럼 반장애인적 의견서는 즉시 철회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경제활동 가능 장애인 중 취업을 희망하는 전 장애인이 노동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Ⅰ. 노동부 시행령(안)에 대하여

1. 고용인 100인 이상 기업체에 고용율 2%(91년 1%, 92년 1.7%, 93년 2%) 적용(본 시행령(안) 제34조)에 대하여

가. 한국인구보건연구회 자료(전국 심신장애인 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1989년 장애인 인구 962,000명(추정치) 중

경제활동가능 장애인 404,437
취업장애인 250,569		실업장애인
자 영	피 용	153,888
170,374	80,175

* 피용장애인 ：취업자 중 자영을 하지 않고 고용된 장애인. 그러나 피용장애인 대부분 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저임금과 실직 위험에 처해 있어 ‘잠재적 실업자’라 볼 수 있음.

경제활동 장애인은 404,437명이고, 실업장애인은 153,888명으로 실업률은 38.05%이다(일반 실업률 5%). 그러나 장애인의 수를 현재 장애인출현률 2.27%로 잡아 96만 명으로 보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인출현률 10%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실제 장애인수를 400만으로, 실업자수를 60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장애인 수를 962,000명으로 보았을 때 현재 장애인 고용율은 1.03%이다.

장애인 상시근로자수

기준고용율(%) = ―――――――――――――――――――――――――――――――――――――――

상시근로자 총수 - 제외율 상당근로자수(15%) + 실업자수

80,175

1.03% = ―――――――――――――――――――――

8,635,000-1,295,250+459,000

* 제외율 : 장애인의 취업 곤란한 직무(예, 고소․지하․수상작업․철도․항공기 운전원 등)

그런데 100인 이상 사업체수 8,380개소에 2,920,000명에 2% 고용율(노동부 시행령(안))을 적용한다면,

장애인 고용자수

2% = ――――――――――――――――

2,920,000-제외율(15%)

고용자수는 50,000명으로 이는 현재 피용노동자 80,175명에조차도 미달되는 실정이다.

다. 피용장애인 80,175명 중 100인 이상 기업체에 장애인이 약 35%(100인 이상 규모의 노동자수(2,920,000)/전체노동자수(8,635,000)=100) 장애인 28,000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추정할 때 노동부 시행령(안)에 의해 50,000명의 취업효과 중 추가고용되는 실질고용효과는 22,000명이 될 것이다.

이 수치는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153,888명 중 약 15%(7명 중 1명)만이 취업 가능하게 된다.

라. 우리는 장애인의 완전 고용을 주장하며(최소한 일반실업률 5%의 실업 수준)

① 기업체 규모가 없을 때

153,888+80,175

――――――――――――――― ×100=3.2%

8,635,000-1,295,000

② 기업체 규모가 30인 이상일 때

153,888+80,175×(4,192,787/8,635,000)

―――――――――――――――――――――――――――― ×100=5.4%

4,192,787-628,917

③ 기업체 규모가 100인 이상일 때

153,888+80,175×(2,920,000/8,635,000)

―――――――――――――――――――――――――――― ×100=7.3%

2,920,000-438,000

④ 기업체 규모가 200인 이상일 때

153,888+80,175×(2,217,436/8,635,000)

―――――――――――――――――――――――――――― ×100=9.3%

2,217,436-332,614

⑤ 기업체 규모가 300일 이상일 때

153,888+80,175×(1,870,000/8,635,000)

―――――――――――――――――――――――――――― ×100=10.3%

1,870,000-280,500

2. 의무고용에 의해 장애인이 취업한 이후 인사, 승진, 훈련 등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가. 의무고용에 의해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한 후 인사와 승진 및 훈련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안정된 직업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나. 이의 방지를 위해 기업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의무화해서 강제조치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다. 또한 불이익을 받은 장애인이 공단을 통해 항의할 수 있는 절차와 공단의 제제권한을 마련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이 전혀 없다.

가. 통상의 고용에 적합지 못한 장애인을 위하여 보호적 조건하에서 행하는 훈련 및 고용을 위한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나. 보호고용의 형태로

• 보호공장(특별공장․보호공장에서의 고용)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 재택공장 : 보호공장에서 출퇴근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보호공장의 재택고용 부분으로 운영토록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소집단운영 : 일반기업 등의 생산공정의 일부를 보호공장에서 소집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산업대책사업,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의 전문적․기술적 사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4.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의 임원 및 직원 중 장애인의 비율을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가.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이 가장 적극적이고, 자세히 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

나. 현재 노동부 시행령(안)에 의하면 경제기획원 예산 심의관, 보건사회부 사회국장, 노동부 직업안전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근 이사는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는 막연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 단체에 종사하는 단체장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곳으로서, 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전체 1/2 이상의 비율을 장애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은 기존의 공단처럼 퇴역군인이나 정치인의 자리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Ⅱ.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에 대하여

1. 의무고용사업장 규모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안 제33조)

우리나라 노동자 중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는 292만 명에 불과해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경총이 주장하는 기업의 영세성 운운은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다. 즉 굴지의 대기업에 비한다면 전근대적이고 영세하다고 할 수 있으나 70%의 노동자가 10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에 전체 사업장을 놓고 볼 때 100명 이상의 사업장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LO의 권고문에 대하여는 외국의 경우 서독 16인 이상, 영국 20인 이상, 프랑스 10인 이상, 네덜란드 20~50인(매 50인 추가 시 1인 고용)에  1인의 의무고용율을 실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 3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상을 상향조정하고,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권장 수준의 법의 내용을 완화하자는 경총의 주장은 이 법의 실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400만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무시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이 없다.

2.적용제외되는 업종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신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라고 할 때 장애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를 어느 정도 규제할 소지가 있는 적용제외 업종에서 경총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상적이고 단순한 발상은 오히려 장애인들의 잠재적 능력을 무시한 편견과 인간적 멸시 속의 시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은행, 증권,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업종에 들먹거리며, 현해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동법 제11조(안마, 전기, 시계수리, 양재, 양장, 도장 등 30개 정도 장애인이 우선 취업직종으로 한다)가 규정하는 업, 직종에 한해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여타 업, 직종에 대해 장애인의 고용을 권장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장애인의 잠재 능력을 무시한 무식의 소치라 생각되며, 오히려 앞으로 전산의 확산 등으로 보아 보다 간편한 작업이 예상되는 업종이 은행, 증권, 기타 서비스업종이라 생각한다. 또한 건설업, 광업 등에서도 이득작업을 세분화하였을 시, 설계, 분양, 사무보조 등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된다.

최악의 상황에서 업종에 대한 배려가 곤란하다면, 본 법의 적용을 사업장별로 정하지 말고 사업(기업)별로 정해 장애인 고용이 곤란한 사업장 대신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애인 직업 재활장을 기업이 지어 장애인을 집단 공장에서 일시키겠다는 복선을 깔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부득이 할 경우, 기본은 업종별로 하고 특수한 기업에 한해 기업별 업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3. 의무고용비율을 1%로 하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안 제34조)

정부의 통계대로 장애인의 수를 100만으로 보면 장애인 중 취업가능 장애인의 수는 약 40만4천 명이고, 이 중 현재 취업한 장애인은 8만175명(89,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기획원)이고 자영은 170,374명이고, 실업장애인은 153,888명이다.

그런데 경총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무고용비율을 법(1% 이상 5% 이하)의 최저선인 1%로 하향조정하고 91년에는 0.5%, 92년에는 0.8%, 93년 이후는 1%의 의무고용안이 합당하는 주장은 이 법을 만들지 말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또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5~8%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등을 강제 고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번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안과 같이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법을 고치는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경총에서도 지적했듯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대상 장애인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간다는 편파적이고 편협된 생각에서 나온 발상은 장애인의 능력을 지나치게 무시한 것에서부터 출발된 잘못된 생각이라 본다.

만약 경총 의견대로 300인 이상 기업체에 1% 고용율을 적용한다면,

고용가능 장애인 수

―――――――――――――――――――――――――――――――――――――― ×100=1%

300인 이상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사수 - 제외율(15%)

X

――――――――――――― ×100=1%

1,870,000-280,500

X=15,895로

이는 취업장애인(80,175)+실업장애인(153,888) 234,000명 중 이미 300인 이상 기업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1,870,000/8,635,000×80,175=17,362)은 17,632명조차 미달인 15,895명 상태인 것이다.

4.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할 사업체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상담원은 전임사원이 아님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안 제61조)

장애인 고용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장애인(특히 청각장애인-수화통역인 필요)이 취업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정도 자격을 가진 자여야 되며, 이의 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면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과 분담하여 맡으면 된다고 본다.

다만 장애인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기업이 직업생활상담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10이상 50인 미만은 기업과 공단에서 공동 부담하고 10인 이하는 순회 직업생활상담원을 두고 이의 비용은 정부가 맡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자료>함성지 13호

장고법 공투위의 의의․활동

그리고 전망

이 재 원

Ⅰ. 배경

88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장애인고용촉진법이 89년 말 공동대책위의 구성과 전지대연의 야당 점거농성 투쟁 속에 1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의결되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의무고용율을 1~5%로 애매하게 명시하였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 조항이 삭제되는 등 통과 자체로서 의의를 찾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내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이번 투쟁 속에서 드러났듯이 직접적으로 고용을 담당할 경영계는 이 부족한 내용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시행령이 실시되자마자 즉각적인 경영계의 반발의견서가 제출된 것만 보아도 그들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짐작할 만하다.

그러한 반면 법안 통과 이후 장애인 진영에서는 법안의 한계성에 대해서 언급할 뿐 정부 혹은 경영계를 상대로 한 입장 표명은 물론 내부적 의견 수렴이나 연구분석 작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89년도 투쟁을 주도하였던 공대위조차 소속 단체들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영계의 시행령에 대한 반발이 알려진 이후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시행령 공시가 끝나기까지 장애인 대중의 수렴된 의견은 제시되지 못하였고, 공대위, 지장협, DPI, 서장청연 등 몇몇 단체의 경영계 규탄 성명서가 발표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Ⅱ. 투쟁 과정

공대위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 장애인단체와 관련 단체들 간에 늦게나마 현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시행령 공시가 이미 끝나버린 10월이 끝나갈 무렵에서였다.

개별단체별 대응이나 기존의 공대위에 의존하는 투쟁이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하에 새로운 공동투쟁체의 건설이 대두되었고, 10월 25일 1차 공투 준비모임 이후 6차례에 걸친 준비단체 접촉을 가지면서 투쟁의 원칙과 시행령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었고, 11월 18일 민중당에서 공동투쟁위원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투쟁의 원칙으로는 공시된 시행령에 대한 전면적 비판과 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여 정부로 하여금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장애인 운동진영의 조직기반 확보와 연대강화, 그리고 경영계의 본질에 대한 폭로 등이 포함되었고, 시행령에 대한 입장 정리 속에서는 노동부가 제시한 시행령이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시행령을 위해서는 장애인 완전고용(실제로 장애인 수를 노동부가 96만으로 고집하므로 진정한 완전고용은 아님)을 주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위원장으로는 공동위원장제도가 채택되어 서장청연 건준위장 김경태 씨와, 전특련 회장 신수동 씨, 전지대연 회장 송봉관 씨가 선임되었다.

투쟁 방안으로 채택된 사안별로 그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항의 방문단(12월 3일 국회 방문)

고용촉진 법안을 담당했던 당시의 노동위 의원들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이인재 의원과의 면담만이 이루어졌고, 국회 일정으로 인해 국회 차원에서의 협조가 힘들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2) 설명회(11월 24일 재활협회)

공투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의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현재의 노동부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공투 진행에 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이 있었다.

(3) 공청회(12월 4일 재활협회)

장애인 대표와 경총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노동부의 이채필 사무관과의 시행령의 취지 설명 및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노동부 측에서는 법안의 내용 자체보다는 시행 취지를 강조했고, 고용률 설정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과 시행과정에 대한 난점들을 극복할 대안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4) 공동 가두홍보전(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내 중심지를 순회하면서 대시민 홍보물을 2만 여부 배포하였다. 참가팀과 진행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장 소	주 체
12월 4일	종 로	전특련
12월 5일	서울역	한대키비탄
12월 6일	명 동	서장청연
12월 7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한국일보사	한대키비탄, 서장청연, 전자협

(5) 대중집회(12월 8일 명동성당 앞)

공동투쟁위원회의 주최로 ‘장애인 노동권리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다. 장애인의 고용은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영계에 대한 투쟁의 결의와 노동부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노동권리의 완전 쟁취를 위해서는 강고한 민중연대와 강도 높은 정치투쟁으로서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실천대회 도중 3인이 연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정기집회에서는 이후 공동투쟁기구의 상설기구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Ⅲ. 평가 및 전망

이번 투쟁은 작년의 심신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고용촉진법 제정 투쟁의 맥을 잇는 노동권리 쟁취 투쟁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장애운동을 주도해 나갈 청년들이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1. 공투 조직 구성의 측면

기존의 어떤 투쟁에서보다 많은 수의 청년 장애인단체 및 관련 단체가 가담했다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인 관점조차 공유하지 못했던 단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적극적 참여가 가능했던 구성원들 내부에서조차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홍보국에서의 전특련 학우들과 투쟁국에서의 한양대 키비탄 학우들의 활동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수화단체 동아리나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그리고 전국 자원봉사자 모임 단체협의회와는 장애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일정 정도 있었다고 보며, 이후 극복의 과제로 남는다.

또한 청각, 시각, 뇌성 파트의 장애인단체들을 포괄해내지 못했던 점도 지적할 수 있다.

2. 주체 역량의 측면

대중집회 속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투쟁에서의 장애인 주체 역량은 매우 미흡했다. 일반 장애인 대중을 상대로 한 홍보의 부족, 각 조직의 내부적 어려움이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겠으나 시급히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전지대연의 강화와 서장청연의 조속한 창설과 전국장애인청년연합 건설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또한 자문, 고문 단체로 가담했던 서장협, 지장협 등 기성 장애인 단체와의 관계 설정 및 유대 강화의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공동 상설기구화의 측면

이번 투쟁을 노동권리 쟁취 투쟁의 끝이 아닌 본격적인 시발점으로 볼 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지속적인 공동투쟁 체계를 유지시킴으로써 보다 구체화된 장애인 노동실태 분석 작업과 법안의 시행감시를 통해 현 법안의 허구성을 폭로함과 동시에 전면적인 완전 고용쟁취 투쟁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주체 역량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편, 이번 공동투쟁에서의 연대의 성과물을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장애해방의 길에 보다 많은 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번 공투위의 발전적 지속이 요청된다. 그 형태는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계기를 통해 바람직한 장애운의 연대성을 획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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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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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문 제 연 구 회

울         림        터

1992년 제5차 개정

울       림        터

전      문

대한민국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가 박탈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기생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권리의 보장이라는 이 시대의 절대이념에 근거하고 이 나라 장애인의 인간적 삶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가로막는 제도악과 경직된 사회인의 편견의식을 타파하는 데 전력함으로써 장애인의 행복된 삶을 추구하고 나아가 그를 통하여 민족정의의 실현과 인류 모두가 함께하는 안녕추구에 이바지함을 근본정신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장애인 문제연구회 ‘울림터’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1) 본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혁과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악법의 철폐를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사회적 소외계층 간의 연계투쟁을 통한 평등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3) 본회는 장애인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대안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현실정치 속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본회는 회원 각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회원 간의 유대를 증진하여 함께 사는 사회인으로의 의식개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장애인 문제의 원인 규명 및 올바른 장애인 운동론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

2) 장애인의 권익침해의 회복을 위한 투쟁사업

3) 전국의 장애인 단체 및 기타 인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업

4) 본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발간 및 출판사업

5) 체육대회 및 각종 문화행사를 통한 장애인들의 인식변화와 유대강화를 위한 문화사업

6) 재가장애인,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사업

7) 기타 본회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로 하며, 소정절차를 밟아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정관에 따르는 자로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나누며, 준회원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며, 특별한 경우 임원회의 승인으로 바로 본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임원단 회의’와 본회 출판물을 통하여 본회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본회의 정회원은 회장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그 외에 직위나 권한에 있어서는 피추천권을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정관에 근거한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어떠한 회원을 막론하고 비판을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장애인 인권 회복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관에 충실하고 목적에 부합된 행동을 한다.

제8조(회원의 교육)

1)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은 장애인의 문제와 사회전반적인 문제를 다룬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할 때 임원단 회의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2/3 동의).

1) 본회의 목적과 정책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본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중대과실을 행했을 때

제10조(회원의 복권) 제명 사유에 대한 각성과 이후 본회의 목적사업에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임원단의 승인을 얻어 복권할 수 있다.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정책 및 사업방향 설정

2) 회장의 선출

3) 정관의 제정, 개정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업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제12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정기총회는 1년 중 하반기에 실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 임원단 1/2 이상의 소집, 재적회원 1/3 이상의 소집이 있을 시 실시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그 임원단의 만장일치에 의하여 개정할 수도 있으며 이는 개정 이후 첫 번째 정기 집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제14조(조직원칙)

1) 본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본회의 회장은 사업을 정기적으로 집회에 보고한다.

3) 본회의 회원은 집행부 결정에 의무적으로 따르고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의식을 갖는다.

제15조(조직 구성)

1) 본회의 조직은 회장, 부회장, 총무, 연구분과, 편집부, 문화부, 연대사업부로 구성한다.

2)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각 부 차장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3)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소모임을 인정한다.

제16조(회장)

1) 회장은 ‘울림터’ 전반에 관한 조직관리를 하며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2) 회장은 집행부의 임명권을 갖는다.

3) 회장은 본회의 발전과 권익에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다.

4)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회장은 모든 사업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부회장)

1)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직무대리 한다.

2) 본회의 회원 교육에 관여한다.

3) 본회의 각부 활동을 지도 관여한다.

제18조(총무)

1) 본회의 서기, 회계 및 사무를 담당한다.

2) 본회의 회원을 관리한다.

3) 각 부서에 적절한 사람을 추천한다.

4)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위 궐위 시 직무대행 한다.

5) 본회의 소모임을 관여한다.

제19조(편집부)

1) 본회의 계간지 ‘함성’과 월간지 ‘장애해방’을 발간한다.

2) 본회의 사업 및 장애인 운동에 관한 취재 및 자료를 만든다.

3) 편집 사업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원고를 수집 담당한다.

제20조(연대사업)

1) 본회 사업에 관해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2)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외부단체와의 연대에 주력한다.

3) 본회의 연대사업부는 연대활동을 위해 장애부분에 따른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4) 본회의 연대사업부는 각 부 활동에 필요한 대외 역할을 담당한다.

제21조(문화부)

1) 본회의 문화부는 장애인 문제에 관해 연구하고 올바른 장애인 문화 정착에 노력한다.

2) 본회의 문화부는 비장애인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오락 및 장애인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한다.

3) 본회의 문화부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의식을 변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장애인 의식개혁에 주력한다.

4) 본회의 문화부는 위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소모임을 지도 관리한다.

제22조(연구분과)

1) 본회의 연구분과는 회원의 교육을 지도한다.

2) 본회의 연구분과는 문건정리 및 정책자료를 제공한다.

3) 본회의 연구분과는 울림터 회원의 교육체계를 작성한다.

4) 본회의 연구분과는 사업에 있어 계획서를 평가서와 작성.

5) 본회의 연구분과는 사업에 있어 지도 지침서를 마련한다.

6) 본회의 연구분과는 400만 장애인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제반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제23조(특별위원회)

1) 본회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본 기구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의 구성은 회장이 지명한다. (단, 특별한 상황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3) 본 기구는 특별한 일의 해결과 동시에 자동 해체되며 본 회의에 알린다.

제 5 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24조(고문) 회장은 사회저명인사 약간인을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5조(자문) 회장은 본회의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 전문가를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전국 체전 연보>

제1회 = 대구 푸른샘 개최로 영남대에서(78년) 3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에서 4개 단체(대학정립단, 청애회, 푸른샘 등) 참가, 청애회, 푸른샘이 공동우승

제2회 = 1979년 서울 정립단 정진회 주최로 서울 정립회관에서 개최, 3개 도시에서 4개 단체 참가, 대학정립단 우승

제3회 = 1980년 부산 청애회 주체로 혜성학교에서 개최, 정진회가 해체되고 5-4모임이 참가, 푸른샘 우승

제4회 = 1981년 대구 푸른샘 주최로 개명대에서 4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6개 단체(대학정립단, 5-4모임, 푸른샘대학부, 푸른샘일반부, 청애회, 다크호스)가 참가하는 전국대회로 발전, 푸른샘 우승

제5회 = 1982년 서울 정립단 주최로 정립회관에서 개최, 4개 도시에서 5개 단체 참가, 5-4모임 우승

제6회 = 1983년 대전 다크호스 주최로 대전 보건전문대학에서 5개 시도에서 7개 단체(전라북도 지체장애자 대학생회 청솔 참가 시작) 참가

제7회 = 1984년 부산 디딤돌 주최로 부산대학교에서 개최, 대전 다크호스 우승

제8회 = 1985년 대구 푸른샘 주최로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에서 개최, 대전 다크호스 우승 및 대회 3연패

제9회 = 1986년 서울 정립단 주최로 서울 한국체육대학에서 개최, 푸른샘 우승

제10회 = 1987년 전라북도 청솔 주최로 전북 이리시 원광대학교에서 개최, (서울 울림터 참가 시작), 대구 푸른샘 우승

제11회 = 1988년 7월 충청남도 지체부자유 대학생 연합회 다크호스 주최로 충남 대전시 보건전문대학에서 개최, 서울의 울림터 우승

제12회 = 1989년 부산 디딤돌의 주최로 부산대학교에서 개최, 서울의 울림터 우승

제13회 = 1990년 서울 울림터 주관으로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개최

제14회 = 1991년 대구의 푸른샘 주최로 대구대학교에서 개최, 대구의 푸른샘과 대전의 다크호스가 공동우승

제15회 = 1992년 이리의 청솔 주최로 원광대학교에서 개최, 대전의 다크호스 우승

전지대연 내에서의 울림터의 역할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는 장애인운동 역사의 횟불을 지피고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소멸해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만 7년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울림터의 참여와 더불어 장애인문제를 사회문제화시키고 정치투쟁을 통해 장애인운동의 지도적 역할이 가능했던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울림터의 참여와 전지대연의 변화발전 과정을 점검한다는 것은 향후 전지대연의 강화와 장애인운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는 1978년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장애인 동아리 친선체육대회 때부터 거론되어온 학생동아리조직 단일화 논의가 1981년 대구 체육대회 당시 대전의 다크호스의 참여로 전국 단일 학생동아리조직의 틀을 갖추게 된다.

당시 참여된 동아리는 서울 대학정립단, 오사모임, 대전 다크호스, 대구 푸른샘(대학부), 청애회 등 5개 단체.

1982년 7월 24일 5개 단체에서 대의원 각 2인씩의 주체가 참여하여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상임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전국적 학생동아리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날 각 팀에서 참여한 대표들은 400만 장애인의 권리를 찾고 장애인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대구 푸른샘 김선규 회장을 초대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제반 준비사항을 위임하였다.

이날을 계기로 전지대연은 매년 전국을 돌며 지속적인 연합체전을 통한 전국 회원 간 친목도모와 정보교환을 갖게 된다.

그 후 1983년 전라북도 이리 원광대학교 청솔이 가입함으로써 호남지역이 참여하게 되며 1984년 부산의 디딤돌, 1987년 서울 울림터, 1988년 강원도 춘천의 예맥 등이 참여함으로써 제주도를 제외한 명실공히 전국조직으로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나 당시까지 전지대연의 활동은 연합체전과 친목의 활동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장애를 이유로 한 법관임용거부 사태 발생 시 전지대연의 대처내용을 보면 정부관계자면담 요구, 장애를 이유로 한 법관임용 거부철회 건의 등 전국조직으로서는 상당히 낮은 단계의 투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지대연은 장애인 법관임용 거부, 장애인 대학입학 거부 등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더욱더 심회되어 감에 따라 투쟁의 내적 조건이 성숙되어 간다.

1984년 2월 서울 정립회관에서 전지대연 주최 동아리 지도자대회를 갖고 부산 청애회 오영탁 씨를 제2대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오영탁 씨를 중심으로 한 상임위원회 또한 기존에 노출된 지역간 의식 편차, 지도부의 공감대형성 미비 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2년이라는 임기만료를 맞이하게 된다.

1986년 8월 대전에서 전지대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적되어온 체육일변도의 안일한 행사와 조직의 문제점 개선을 통한 체질변화를 결의하며 전지대연 상임위원회 명칭을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로 개칭하고 제3대 상임위원장에 이리 청솔의 양철헌 씨를 선출하고 정관개정, 전국 4년제 장애인대학생 실태조사 등을 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추진하게 된다.

장애인 대학생 실태조사 사업은 전국적인 대학생 장애인 실태파악의 차원을 넘어 각 지역 동아리의 조직강화의 (88년 울림터 주소록 참조, 88년 초 동계수련회 개최 이후 회원이 다수 확보됨) 기본적 토대 및 변화발전의 동력이 된다.

1988년 4월 이리 원광대학교 청솔 주최 전지대연 연합체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갖고 서울 울림터 신용호 씨가 제5대 전지대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전지대연의 근본적 변화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전지대연의 기본적 변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내적 조건

* 전국 4년제 대학생 실태조사를 통한 다수 회원 확보

* 장애인 주체의 정치력 확보의 필요성 공유

* 전국 차원의 정치의식 고양을 위한 수련회 개최의 필요성

* 진보적 의식을 갖춘 학생(필요성 공유)

2. 외적 조건

* 대중들의 정치의식 고양

* 다양한 계층들의 제반권리를 찾으려는 욕구분출

울림터 제2대 회장 신용호 씨가 전지대연 상임위원장이 됨으로써 울림터 자체는 장애인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해 들어감과 전지대연 전체 회원들의 정치의식 고양을 장기적으로 기획, 추진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울림터는 1988년 전국체전부터 울림터 자체적으로 “깨어나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제작, 회원 전체가 착용할 것을 결의하고 체전에 임하여 전지대연 회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체전에 임했으며 울림터 체전 참여 2년 만에 전국 우승을 않게 된다.

울림터를 중심으로 신용호 상임위원장과 전지대연의 조직강화 방안으로 매년 초에 사회전반에 걸친 사안과 장애인문제를 주제로 2박3일간의 동계수련회를 갖고 회원 전체의 정치의식 고양과 지역간 견해를 해소하고 전지대연 회원의 동질감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92년 현재까지 4회째 매년 각 지역을 돌며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전지대연의 행사와 변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동계 수련회 매년 개최

* 전국 체전 시 체육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학술강연, 문화행사, 장애인문제 대중 홍보전

* 장애인문제 발생 시 즉각적 대처사례

ㄱ. 청량리 신망애 사건

ㄴ. 삼육재활원 점거농성

ㄷ. 명동성당 앞 노상철야 단식을 통한 장애인 올림픽의 허와 실을 폭로하고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의 필요성 홍보

ㄹ.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참여

ㅁ.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개최를 통한 장애인문제 및 정권의 장애인 인권      말살정책 홍보

ㅂ.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ㅅ. 양 법안 쟁취를 위한 야3당 점거농성

ㅈ.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대위 결성

편집후기

울림터 기록집을 준비하며 적지 않은 시간을 밤새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시간이 한 권의 기록집으로 탄생하게 됐다.

이제 울림터 기록집은 편집팀의 손을 떠나 울림터 회원 여러분과 울림터의 활동에 보이지 않게 지지와 협조를 보내 주신 여러분의 회람과 평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장애해방의 깃발을 치켜 올렸던 울림터의 해체를 맞으며 우리 편집팀은 만 7년간의 활동이 어떠한 형태로 정리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작업을 시작하였다.

현재의 장애인운동의 변화발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울림터 활동기록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자료를 모으고 각자의 역할분담 속에서 년도별로 정리해 간다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기록집 여러 곳에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 장애인운동의 전망과 발전의 토대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한 권의 기록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님, 장소와 컴퓨터 사용을 허락해주신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장애인복지신문사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함께 편집팀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1993년 2월 20일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기록집 자  문 : 김동호

기록집 위원장 : 임태완

편   집    장 : 문  희

위         원 : 김대성, 정진오, 박혜영, 송병화, 홍명희